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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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 증가…손씻기 등 예방 수칙 지켜야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35일 동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식중독) 집단발생은 총 180건이 신고됐고 환례(환자) 수는 1927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2.9%) 증가했고 환자 수는 347명(15.3%) 줄었다. 환자는 감염원(식품, 물)을 섭취하고 설사 3회 이상이나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을 나타낸 사람 수를 기준으로 했다.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사가 완료된 111건 중 원인병원체가 밝혀진 것은 57건(51.4%)으로 노로바이러스 26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5건(8.8%), 병원성대장균 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등이 대표적이다. 감염 예방법은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와 동일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2명 이상이 위장관염(설사 3회이상, 구토,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집단발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집단발생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발생한 식당업주, 증상발현자, 집단발생한 경우를 목격한 경우 등 누구나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13개 국립검역소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절기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를 위한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5~9월까지 운영한다. 또 수인성·식품 매개감염병이 집단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상황실 등 업무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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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보육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의 경영상 문제는 최대한 개선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맞춤형 보육 시행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고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했다”며 “증가된 1083억원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을 때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된다”고 반박했다. 또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해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맞춤형 보육은 2014년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고 2015년에는 올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증가한다”며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20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 대비 4.2% 늘어나며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는 맞춤형 보육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맞춤형 보육 추진과정에서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건강한 보육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 개편에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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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연 비대위, 맞춤형 보육 반대 단식투쟁 돌입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 비대위) 위원 119명은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회 산업은행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각 시도 비상대책위원은 단식투쟁 시작일인 15일 맞춤형 보육 시행 철회 요청을 위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가졌으며, 오후 4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맞춤형 보육 시행 시 예측되는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맞춤형 보육정책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1일 상임위 회의 시 복지부로부터 내용 전달을 충분히 받아 정부에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여러 의원들에게 뜻을 같이 할 것을 힘써 보겠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약속하였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은 “맞춤형 보육일지라도 교사는 3시에 퇴근할 수 없다는 게 보육현장의 실상이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인 보육료는 급여가 76%, 급간식비가 10%, 관리운영비가 13% 차지한다. 보육료 감액에 운영비마저 삭감하는 맞춤형 보육은 교사고용을 위협하고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곧바로 ‘보육의 질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문순정 위원장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첫째, 맞춤보육 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삭감(20%)은 결과적으로 인건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부모와 미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부모 간에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기본 보육료 삭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둘째,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을 약속하길 바란다. 셋째, 종일제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영유아 2인으로 다시 재조정을 요청한다. 넷째, 맞춤형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119명의 단식투쟁은 21일까지 국회 산업은행 앞에서 계속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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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관리 소홀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김모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된 데 대해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하고 요양병원이 김모씨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김모씨는 낙상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다른 환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된 상태였으며, 사고가 발생할 즈음인 2014. 7.경에는 걷기가 불안정하고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하여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모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모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김모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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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강력한 처벌 이뤄져야”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사, 보건공무원 등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관사 외에도 도서지역 여성범죄 취약요인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교사 등 여러 직종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큰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한계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기업은 정리하고 체계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 실업 증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 명확한 손실부담의 원칙 등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각 부처는 주요 법안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설명·설득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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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교육부는 지난 9일 전북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전북교육감 및 교육청 직원들의 충돌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다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는 13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외면한 채 폭행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는 생존권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임을 조속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고 8개 시·도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예산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협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전북교육청만이 전액 미편성을 고수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 부처, 시·도지자체 등과 시·도 교육청의 예산 확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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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수들기 13일 새벽 너울로 중단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오후부터 실시한 선수들기 작업이 13일 새벽 2시 이후 내습한 강한 너울로 인해 중단돼 열흘 정도 지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선수들기는 4시경 선수를 2.2° 든 후, 리프팅빔과 작업선 간 와이어 연결작업에 들어가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당초 기상예보와 달리 13일 새벽 2시부터 오전까지 남동풍과 강한 너울(파고 2m, 길이 8~10초)이 내습하면서 선수가 0.6° 즉 높이 약 1.5m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강한 너울에 따른 상하진동으로 인해 총 하중 1025톤인 5개 와이어에 총 1800톤의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와이어가 선체를 톱처럼 파고 들어가면서 현장 작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SSC)과 TMC, 해수부는 기술검토를 통해 선체를 파고 들어간 와이어 3개를 제거하고, 여유 빔 2개(선미측 설치 예정 리프팅 빔, 빔 1개당 하중 500톤)를 선수부분 선체 밑에 넣어 하중을 보강해 선수들기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4일 오전까지 리프팅 빔 2개를 선체 밑에 넣고 선수를 다시 내려놓을 예정이다. 해수부와 SSC는 이번 소조기 내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14일 오후부터 조류가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등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선수들기 작업종료는 불가피하게 열흘 정도 지연돼(25일 또는 26일 완료 예상) 다음 소조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장관 주재로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인양 작업 공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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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결과 조작사건' 종결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인터넷신문 발행인, 여론조사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기소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71세, 낙선자 배우자)는 지난 2016년 1월 남편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B씨(68세, 인터넷신문 발행인, 구속)를 여론조사와 함께 홍보기사를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후 B씨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52세, 여론조사업체 대표, 구속)와 공모하여, 2016년 2월 예비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A씨 남편이 2위임에도 1위인 것처럼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인터넷신문에 보도했으며, 또 다른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D씨(62세, 인터넷신문 발행인, 불구속)도 여론조사가 조작된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터넷신문에 허위로 보도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예비후보자 부인이 인터넷신문사에서 여론조사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처럼 은폐하고자 정식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건이다. 여기에 인터넷신문 발행인은 선거철에만 잠시 등장하였다 사라지는 속칭 ‘떳다방’ 형태의 영세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보도한 사례를 적발한 사례다. 검찰은 예비후보자와 상의도 없이 부인 A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범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의 남편인 당시 예비후보자가 이 사건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예비후보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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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문성, 공직수행의 필수 요건대다수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반해 교육훈련 기회 부족이나 순환보직 관행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높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김택동 초빙교수는 10일 인사혁신처와 인사혁신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미래인재혁신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76.1%는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응답했다. 또 83.6%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부분으로는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52.2%), ‘문제 분석 및 해결능력’(25.4%)를 꼽았다. 전문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 기회의 부족(49.3%)이 가장 많았으며 순환보직 관행(23.9%),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13.4%) 등도 요인으로 꼽혔다. 공직의 전문성과 책임근무 문화를 위한 ‘전문직 공무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35.9%)과 반대(31.4%)가 팽팽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김택동 위원은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다만 기존 인사제도와 다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공무원의 저항과 우려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현직 공무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행의 개혁 조치들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행정제도와 여건, 국민의 기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저한 문제의 분석이 선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SK텔레콤 전무 출신의 허남철 경기대 초빙교수는 SK텔레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미래인재혁신포럼은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사혁신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연구모임이다. 제2차 미래인재혁신포럼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현직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민·관의 전문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조직, 정부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공직사회도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탈피하고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제도와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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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도주 후 아내에게 거짓진술 강요 30대 구속서울중부경찰서(서장 박기태)에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정지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여 난폭운전을 하며 오토바이와 사고야기하고 도주한 뒤, 아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A씨(35세,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 3. 3일 저녁 11경 ‘청구역’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골목길로 역주행하여 도주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파손 후 다시 편도2차 도로로 빠져나와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 하는 등 도로상의 위협을 가하며 난폭하게 도주하면서 순찰차의 추적을 따돌린 뒤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날, 아내 B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케 하여 운전자임을 자처하도록 하여 진정한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씨 다음날인 3월 4일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라 진술하나, 당시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여 운전자가 아님을 의심하고 도주로 현장검증을 재현 했으나, 이 또한 실제와 전혀 다른 도주로를 재현하여 본 건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운전자를 계속 추궁하였다. 이후 지난 3월 9일 아내 B씨 2차 출석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눈치 채자,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인물 K씨를 내세워 본 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였다. 경찰은 3월 12일 K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 했지만 K씨는 범행 완강히 부인하고, 당일 주거지의 cctv 등 행적 수사하여 본건 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찰은 다시 3월 14일 아내 B씨 3차 소환하여 수사기관에서 제3의 인물 K씨가 본 건 범인이 아닌 것을 밝혀내자, 다시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 아내 B씨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어눌한 말투 등으로 누군가에게 운전자임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인물 탐문하던 중 남편 A씨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을 밝혀내고 3번의 음주전력과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B씨의 남편 A씨를 본 건 운전자로 의심하고 아내 B씨의 휴대전화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편 A씨가 본 건 운전자임을 알 수 있는 검색기록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아내 B씨를 다시 소환하여 남편A씨가 본 건 운전자라 자백받았다. 당시 아내 B씨는 “남편은 음주전력이 많고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어 이 같은 일이 생기면 구속될 줄도 몰라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었다”며 현재까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상황 등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였다. 이후 3월 30일 A씨를 본 건 운전자로 판단하고 범행 추궁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아내 B씨는 다시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 번복 하였다. A씨 휴대전화의 당시 기지국위치가 범행 장소로 확인되는 등 본 건 운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5월 26일 A씨를 운전자로 지목하고 20회 이상 전화통화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인 B씨를 통해 남편 출석을 독촉하였고 출석요구서 2회, 문자메시지 10회 발송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였다. 경찰은 아내 B씨의 계속적인 진술번복으로 판단해볼 때, 남편A씨로부터 본 건 운전자임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범행당시 A씨의 기지국위치, 아내 B씨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기록과, 대질신문 등으로 증거자료 적극 수집하여 A씨를 집중 추궁하였으나, 끝 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인상태에서 난폭운전 사실이 명백함에도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거지에서 무단 전출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난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하였다. 경찰에서는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기소(구속) 의견으로 송치 했지만 아내 B씨는 현행법상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A씨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불기소(죄 안됨)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난폭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 중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