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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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빙자, 독거노인 전재산 가로챈 보험설계사 구속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는 고령의 피해자(여, 86세)와 보험상담을 하면서, “투자금의 10%를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9,700만원을 가로챈 A생명의 보험설계사 B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B는 지난 2011년 3월 피해자의 자녀 보험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자녀의 결혼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부가 광고에도 나오는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중역이라서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으니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맡겨 달라”고 속인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자녀의 결혼자금 2억 9,7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는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는 외국에 있어 장기간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B가 선물을 사들고 피해자에게 자주 방문하면서 “어머니”라 부르며 친근하게 접근한 후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중역이 숙부이니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남편 사망보험금, 자녀 결혼자금 등 가지고 있던 2억 9,700만 원을 전부 B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B는 은행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월 7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고도 계속 손실을 입게 되자,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고령의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설명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히 독거노인들이 가족을 많이 그리워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어머니”라고 부르고, “식사를 잘 챙겨 드셔야 한다. 보일러는 꼭 틀고 자야한다. 나를 자식처럼 대해 달라” 등의 말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숙부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남편 사망보험금, 자녀 결혼자금을 투자하여 보라고 하는 수법으로 편취행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의 1%를 이자로 매달 지급하면서, “더 많은 투자금을 주면 더 많은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2년여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계속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B는 피해자가 더 이상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B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아무 이유 없이 접근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약정서 및 투자계획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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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선대가 뇌물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을 검거하여 분양업자와 보좌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양 업체인 T사 회장인 A는 2012년 3월 광진구 소재의 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다 관련업체 부도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자, A는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B를 통하여 당시 ○○공사 국회담당이었던 C를 소개 받았다. 이후 A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강남과 여의도 소재 유흥주점에서 B와 C에게 34회에 걸쳐 2,700여만 원의 접대 및 현금 1,500여만 원을 제공하여 ○○공사에 수의계약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와 C는 이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는 2013년 4월 A의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S회사가 ○○공단 주관 “2013 브랜드·디자인 연구개발(R&D)개발회사”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에게 부탁하여 선정되게 해주고 S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아파트 공매관련 하여 상당액의 현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첩보입수, 수사착수 A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접대 및 금품 전달내용이 기재된 기록 확보, 피의자들 소환 조사, 범행 사실 모두 시인했다. A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B는 알선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향응 수수하며 다른 상임위소속 보좌관도 술자리에 초대하였고, C도 동료직원까지 불러내 함께 향응을 제공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에 대해서는 C와 함께 접대 받은 동료직원 등 4명은 ○○공사에 각 수사결과를 국회사무처에 통보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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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용 불만 ‘위생불량’ 가장 많아우리 국민들은 음식점의 ‘위생불량’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식점 이용관련 민원 965건을 분석한 결과, 위생불량이 340건, 35.2%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또 불친절 및 식사제공 거부 (21.3%), 음식의 맛과 품질 불만(14.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9.9%), 주차불편(9.3%) 순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음식점은 TV 방송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된 지역 맛집으로 전체 민원의 42.9%를 차지했다. 이어 관광지 인근 식당(32.1%), 모범음식점(11.0%) 등의 순이었다. 음식점별 불만요인으로는 ‘위생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공통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 맛집은 불친절이나 식사거부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 관광지 인근 식당은 음식의 맛 또는 품질에 대한 불만, 모범음식점은 불친절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지역 맛집에서 음식이 담긴 사기그릇이 5cm정도 깨져있었고 먹다보니 깨진 조각이 나온 경우, 관광특구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게가 낚시줄에 감긴 채로 있어 주인에게 물었더니 적반하장으로 영업방해를 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경우 등이 있었다. 민원은 2013년도 237건, 2014년도 303건, 2015년도 273건이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51건이 접수됐다. 민원 발생은 광역단위로는 경기(13.5%), 서울(12.2%), 전남(11.5%) 순이며 기초단위는 강릉(9.7%)이 가장 많고 이어 여수(2.9%), 경주(2.8%), 인천 중구(2.7%) 순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은 ‘지역 맛집’ 관련 민원이, 강릉·경주·인천 중구 등은 ‘관광지 인근 식당’ 관련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여행 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맛집 등 음식점 종사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도 위생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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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방식 이용한 치아미백제 불법 판매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모씨(남, 29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링비 풀키트는 미백겔(과산화수소 약 15% 함유), 광선조사기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 치아미백 의약품으로, 미백겔을 치아에 도포하여 광선을 조사하면 치아가 하얗게 변하게 하는 제품이다. 조사결과, 국내에서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진모씨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등 7개를 직접 개설하고, 해외 직구자를 대상으로 ‘해링비 풀키트’를 지난 2015. 2. 13일부터 2016. 1. 28일까지 총 24,364세트(시가 14억 6,64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중국에서 제조된 무허가 의약품 ‘해링비 풀키트’를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SNS, 판매사이트, 케이블방송, 신문기사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씨는 수사당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결제서비스, 해외배송 등 해외 직구 형태를 표방하였으며,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면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 판매하였다. 참고로 과산화수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치아미백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치아 보호막인 법랑질 파괴, 잇몸 시림과 통증 유발,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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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 표절 아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대한민국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프랑스의 캠페인을 표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슬로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며 “크리에이티브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정책명이나 프로젝트명으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는 첨단기술, IT 기업 등을 타깃으로 프랑스의 창의성을 부각한 2015~2016 글로벌 비즈니스 캠페인 슬로건”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가브랜드 슬로건 ‘Creative Korea’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랑스의 ‘Creative France’ 캠페인은 기술, 산업 등의 소재를 활용해 상품 수출 및 대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한 글로벌 비즈니스 캠페인인데 반해 한국의 ‘Creative Korea’는 역사적 자산, 문화 등을 소재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브랜드로 그 위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2015년 국가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모티브로 한 ‘대한민국의 DNA를 찾습니다. KOREA!’ 로고(2015년 4월) ‘태극페이퍼’(2015년 5월~11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를 슬로건에 입혀 재해석했다. 특히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Creative France’ 캠페인 슬로건·로고와의 유사성에 대해 문체부는 이미 사전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의 기술, 산업을 바탕으로 제시된 프랑스의 ‘Creative’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대한민국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새로운 비전 가치로 ‘Creative’를 제시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 국가의 국기에 적, 청, 백색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한 로고의 색상에 유사한 점이 있으나 Creative Korea의 경우 지난 해부터 진행한 1차아이디어 공모(2015년 4월~), ‘한국다움’ 이벤트의 태극페이퍼에서부터 일관되게 빨강과 파랑을 사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로선이 확장해 공간에 단어나 이미지를 넣는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Creative 뒤에 단어를 바꾸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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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보건복지부는 5일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맞춤반 이용시간은 전업주부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6시간 23분인 반면, 맞춤반 이용시간은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경우 하루 6시간 45분에 달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또 맞춤반 이용시간은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경우 우리의 맞춤반에 해당하는 실업·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3~6시간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미취업모는 필요 시 하루 3∼4시간 개원하는 시간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기본 1일 4시간(주당 24시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국은 만0~2세는 시설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 복지부는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기본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의 경우에도 실제로 7시간 38분(2015년 보육실태조사) 정도만 이용해 온 수십년 간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으로 제도 정착과정에서 현장의 행태변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보육을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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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이용 처벌 강화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했을 때 처벌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은 최고 10년으로 제한되고 등록기간 이후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종사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김언호 안전처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자와 사업장의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추세를 반영, 사업장내 래프팅가이드 배치기준 완화 등 수상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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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고양이 같은 절도범, 알파고 형사에 덜미이천경찰서(서장 김균)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천, 광주, 여주 등 새벽시간 한적한 농촌마을을 돌며, 가방 등이 있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하는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현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50대 조모씨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조씨는 새벽시간 이천, 광주, 여주 등 한적한 시골 마을에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CCTV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무쏘픽업 차량 뒤에 자전거를 싣고, 마을로부터 한참 떨어진 하천변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 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대상 마을 입구까지 이동한 후 도보로 마을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2016년 4월 9일 ~ 6월 3일까지 이천에서만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이 20여건 발생하였고, 철저한 사건분석과 CCTV 수사 등을 통해 예상되는 범행지역과 이동경로에 수일간 형사들이 잠복한 끝에 지난 6월 9일 밤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던 조씨를 약 200미터 추격하여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천 뿐만 아니라 광주, 여주 등에서 동종수법의 절도사건을 분석하는 등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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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의 및 국민행동요령 준수 당부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월 4일 09시부터 장마전선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부)를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4일 오전 충청, 전북, 경북,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따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부 1단계로 비상근무체제로 강화하였다. 국민안전처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속된 100~200㎜ 안팎의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비가 이어지고 있어 4일 오전 8시21분경 영동선 터널입구 낙석으로 인한 무궁화열차가 탈선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도로 사전통제, 취약시설 전담관리자 배치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붕괴, 하천급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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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생계, 여성은 육아·가사 개선돼야우리 국민들은 현재 가정 내 여성의 주요 활동으로 ‘요리와 설거지’, 남성의 주요 활동으로 ‘TV시청’을 꼽으며, 향후 양성평등한 가정을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양성평등주간(7.1~.7)을 앞두고 20~30대 성인 1,000명과 청소년(중2~고2) 5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월 30일(목)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향후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간, 세대 간 성역할 고정관념 및 인식의 차이를 조사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일반적인 활동을 묻는 문항에 성인과 청소년 모두 동일하게 ‘아내(어머니)는 요리, 남편(아버지)은 TV시청’이라고 응답해, 가정 내 성역할이 분리돼 가사와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들이 거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어머니)의 활동과 관련해 성인 응답자는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40.2%), ‘자녀를 교육하거나 돌본다’(20.2%),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12.8%)를 꼽았으며, 청소년도 같은 순서로 응답했다. 남성(아버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성인은 ‘TV를 본다’(34.6%), ‘거실 소파 위에 눕거나 앉아있다’(20.4%),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사용한다’(12%) 순으로 응답했고, 청소년도 같은 순서로 응답했다. 한편, 조사대상 성인 여성 2명 중 1명(49.6%)은 ‘가정 내 양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성은 4명 중 1명(25.1%)만이 이같이 응답했다. 결혼식 문화 및 결혼생활의 양성평등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성인 10명 중 6명(58.7%), 청소년 10명 중 4명(39.8%)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양성평등한 결혼식 문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 ‘집은 남자가, 혼수·예단은 여자가 마련하는 문화’(성인 69.4%, 청소년 38.4%)를 꼽았다. 이어 ‘결혼식 준비는 주요 여자가 하는 것’, ‘프로포즈는 주로 남자가 하는 문화’, ‘폐백은 주로 남편 쪽만 하는 문화’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양성평등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응답자들은 남자가 가정생계를 책임지고, 가사와 육아는 주로 여자 책임인 문화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꼽았다. 성인 남성은 ‘남자가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화’(35%), ‘육아는 주로 여자책임인 문화’(28.1%), ‘가사는 주로 여자책임인 문화’(20%) 순으로 꼽았고, 여성 성인은 ‘가사는 주로 여자 책임인 문화’(39.6%), ‘육아는 주로 여자책임인 문화’(35.4%)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취업 및 직장 문화가 남녀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 4명 중 3명(75.5%), 남성 절반(48.6%)이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주요 불평등 요소로 여성은 ‘출산 및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는 것’(23.4%)을 지적했고, 남성의 경우 ‘남자는 당연한 야근문화’ (27.4%)를 꼽았다. 청소년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평등의 중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남녀 청소년 모두 학교에서 겪는 가장 큰 남녀 불평등으로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남성 청소년 26.9%, 여성 청소년 24.6%)를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여성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은 운동을 못할 것이다’ (24.6%), 남성 청소년은 ’똑같이 잘못해도 남학생이 더 심하게 혼난다‘ (26.2%)라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 진행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 시대에 따라 변화된 양성평등 의식도 확인됐다. 명절 때 친가와 외가를 합리적으로 방문하는 방법에 대하여 2005년 청소년의 경우 ‘친가 먼저, 외가 나중’(68.3%)을 우선 꼽았고, 뒤이어 ‘설날에는 외가, 추석에는 친가방문’(14.6%)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이 ‘설날에는 외가, 추석에는 친가 방문’ (37.8%), ‘친가 먼저, 외가 나중’(35.2%)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다. 성인의 경우 2005년에는 ‘시집(본가) 먼저, 친정(처가) 나중’(69.8%)이 압도적 비율을 보이던 것에서 크게 변화해, 2016년 ‘시집(본가) 먼저, 친정(처가) 나중’(37.6%) ‘설날 친정 또는 시집, 추석 시집 또는 친정’(38.8%)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에 대한 생각도 2005년 성인은 ‘저 여자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지’(38.4%)를 가장 높게 꼽은 반면, 2016년에는 ‘저 여자 참 멋지다’(52.9%)를 가장 많이 답변해 달라진 사고를 보여줬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가정·직장·학교에서 아직도 성별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교육현장에서도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