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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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공익신고자 또 징계한 KT에 취소 요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KT가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의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3월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모 씨에게 해임처분 당시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하였다. 당시 KT는 해임처분을 보복성조치로 본 법원 판결에서도 이 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피신고자인 KT의 의도적인 보복성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점, 해임처분 이전에 이 씨에게 취해진 전보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점,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 간 이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KT 새노조 위원장이던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KT는 공익신고 한 달 후 이 씨를 거주지에서 90km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조치 하였고 이 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상병이 악화되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결국 해임처분 하였다. 권익위는 이 씨에 대한 전보조치 및 해임처분 모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로 보아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고, KT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KT가 공익신고자인 이 씨에게 보복성조치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1월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확정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무단결근 등 외관상 형식적 징계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징계사유 자체가 회사 측의 보복성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재징계조치는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받은 파면·해고, 부당전보와 같은 각종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 원상회복,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로부터의 신변보호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9월 이래 총 74건의 보호조치 신청을 처리하였고, 이 중 25건에 대하여 신고자 보호조치를 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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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초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위반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9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계도 및 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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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록관리 가장 잘한 공공기관은?외교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세관, 전주교육대학교 등 52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기록관리를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4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록관리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중 외교부 등 15개 기관 ▲시·도 교육청 중에는 전라북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서울세관 등 10개 기관 ▲교육지원청 중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 16개 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이었다. 외교부는 전자기록물 보존·관리 환경 개선, 시청각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등 업무개선 실적과 외교환경 특성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관을 위한 사이버 기록관리 콘텐츠를 개발해 인터넷 및 모바일로 지원하는 등 원격지 근무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별 역사적 사진기록물을 수집·전자화해 전북교육 기록사진 전시회를 추진하는 등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한 점과 관내 5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역사관도 조성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본사의 기록물관리제도 전면 개편 및 공사 100년의 역사 보존을 위한 ‘역사기록물’의 정리·DB화 추진 등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법령에 의거해 기록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 관심도, 중요기록물 관리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기관장 관심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등의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문요원 임용 및 인프라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간 편차가 커 미흡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다. 올해 처음 평가를 실시한 국·공립대학교의 기록관리 수준은 기록관리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 2007년 시범평가를 도입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분야 등 3~4개 분야 9~11개 지표에 대한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을 활용한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대면점검 등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기관유형별로 가(100∼95점), 나(95점미만∼85점), 다(85점미만∼70점), 라(70점미만∼60점), 마(60점미만)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가기록원은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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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선교비 생긴다' 종교인 등친 사기범 검거서울구로경찰서(서장 홍기현)는 지난 2014. 9월부터 2015. 7월 사이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발마사지를 통한 선교·봉사단체를 운영하며, 휴대폰 사업을 한다며 설명회를 열고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 신도 및 그 지인을 상대로 고액의 선교비 등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15,553명으로 부터 21억 7,702만원을 편취한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교회 전도사 출신의 발마사지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회원이 감소하여 후원금이 줄어들자 적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우연히 유튜브에서 접한 ‘다단계 휴대폰 사업’ 동영상을 보고 과거 자신이 다단계 업체에서 일했던 경험과 수년간 발마사지 봉사활동과 강의를 통해 수천명의 봉사 단원을 알고 있고, 자신이 TV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여 인지도가 높은 경력을 이용하면 쉽게 다단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후 자신이 의대교수 겸 신학박사이고 국내 유명 목사들이 봉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원들의 신뢰를 얻은 후 봉사단에 선교후원금 12만원을 투자하거나 봉사단을 통해 휴대폰 개통시 발생하는 총판 마진 12만원을 각 단계별로 지급하여 최대 8,190만원이라는 고액의 선교비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A씨가 사업설명회를 통해 15,553명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약 21억원이었다. 하지만, 봉사단체에서 사용 될 줄 알고 낸 선교후원금은 A씨를 비롯한 상위 직급의 수당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지 휴대폰 판매점이었음에도 '휴대폰 총판'이라고 과장하여 사업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 B씨의 경우 교회 전도사로부터 선교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선교후원금을 내니 좋은 일도 하면서 노후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은 물론 자식들 이름으로 투자한 돈은 무려 1억7천 만원으로 B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는 물론 기독교방송에도 출연했던 A의 경력과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종교인들을 통한 소개나 설명회로 B씨와 같이 피해자 대부분이 종교인으로 밝혀졌다. A의 다단계 사업방식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개통사업이고, 선교후원금 명목의 투자금이어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노년층이 선교활동과 고수익의 재테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로경찰서에서는 A씨가 계속 다단계 수법을 바꿔가며 범행했던 점에 착안해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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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양궁 올림픽 단체전 8연패 금자탑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여자대표팀이 올림픽 8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 여자양궁은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보드로모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를 5-1로 물리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혜진-최미선-기보배로 구성된 여자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8회 연속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예선에서 조 1위로 통과해 8강에 진출한 여자양궁 대표팀은 8강에서 일본을 세트점수 5-1로 꺾었고 4강에서는 대만을 제압해 결승에 올랐으며 결승에서 러시아를 5대1로 누르고 올림픽 8연패를 달성했다. 이로써 한국양궁은 리우올림픽에서 양궁 남자단체전에 이어 여자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유도 안바울은 8일(한국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2에서 열린 대회 남자 유도 66㎏급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리우하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8일 오전 6시 30분 현재 메달 순위 4위다. 한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개회식에 참석, 현지에서 한국선수단을 격려·응원했다. 올림픽 개회식에서 김종덕 장관은 입장하는 한국선수단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선전을 기원했다. 또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에서 열린 남자유도 66kg 결승전을 참관하는 등 현지에서 한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김 장관은 선수단에게 “지금껏 땀흘려온 만큼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목표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만큼 승부를 떠나 참가 자체를 즐기는 여유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건강하게 훈련과 대회를 잘 마친 후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 장관은 브라질 스포츠 장관이 주재하는 초청행사에도 참석해 차기 동계 올림픽 개최지(평창)의 스포츠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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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6123억원 되돌려준다경기도 하남에 사는 장 모(55)씨는 지난해 간이식 수술을 받아 의료비가 3723만원 나왔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506만원만 납부했다. 최근 장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장씨의 작년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오는 9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 씨와 비슷한 49만 3000명이 자신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 총액은 6123억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은 소득1분위는 121만원,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이다. 복지부는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의료비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나머지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소득1~3분위)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정보관리실 044-202-2734/033-736-3380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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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청,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 공갈단 검거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 재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응시생 중 60~70대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면허가 없는 점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2. 4월부터 4년 2개월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96명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갈취한 자해 공갈단 총책 A씨(68세, 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해공갈단 일당은 예산, 청주, 충주, 문경, 강릉, 원주, 춘천, 구미, 밀양, 마산, 울산 등 전국 도로교통 안전공단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미리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물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환자’, 병원에 지인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해결사’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시험접수 창구나 대기장소에서 면허 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한 후 60~70대 나이가 많은 면허 취소자를 범행 대상자로 삼았다. 선정된 범행 대상자가 교육이나 시험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할 때,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다가 도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 차량을 먼저 앞질러 가서(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등 한적한 지점) 미리 ‘환자’ 역할 피의자를 내려주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차량이 범행 장소(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주행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즉시 범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차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병원치료를 빌미로 피해자를 병원까지 유인하여 치료를 받다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던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뒤 늦게 병원에 나타나 환자 지인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로 ‘환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합의금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약점 잡아 1회 범행시 마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갈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또, 피해자 물색 시,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 차량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접수 창구나 기능시험 대기 장소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물색하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 피해자들은 사고가 자해공갈 범행이란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의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갈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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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국제 해양대테러 및 수색구조 합동훈련 참가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2016. 8. 4.(목)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앞 해상에서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NPCGF) 5개국 합동으로 해양대테러 및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주관으로 5개국에서 경비함정 11척, 헬기 4대, 초계기 1대 및 특공대 등이 훈련에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동해해경서 경비함정 1척(3007함), 헬기 1대(B-514), 특공대 등이 참여하여 납치선박 차단, 테러범 추적·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훈련은 무장 테러단체에 의해 화물선이 납치된 상황을 가정하여 국가 간 상황정보의 공유와 공동 작전계획 수립 등 다자간 합동훈련으로 진행하게 된다. 먼저 테러단체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중인 화물선‘시스타호’를 대한해협에서 납치하자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핫라인으로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NPCGF) 5개국에게 통보한다. 이후 NPCGF 회원국 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제연합함대가 조직되고 ① 훈련해역 집결, ② 납치선박 식별·차단, ③ 인질구출, ④ 테러범 추격·소탕, ⑤ 화재진압·해양오염방제, ⑥해상 함포사격의 순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8월 1일에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연해주 국경수비대사령관과 제5차 한-러 정례회의를 갖고 러시아 수역내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와 국제성 범죄단속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태평양지역 국가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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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취제’ 관련 냄새, 울산 ‘공단악취’ 판단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7월 21일에서 23일 기간중에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와 관련하여, 8월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 및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원인물질은 저농도 단시간 누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26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토록 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국민안전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기관 및 전문가(10명) 등 총 30명이 참여하여 7.27일부터 8.3일까지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확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의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광범위한 기초자료 집중 분석을 통한 원인물질 추정, 도시가스, LPG 등 가스시설 및 위험물 취급시설 합동점검, 부취제 수입·공급업체(9개소) 등 냄새유발 의심시설 현장 확인, 냄새유발 의심차량 26대 CCTV분석 및 탐문조사,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파악·점검, 과학적 원인분석을 위한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 신고자 관능검사(당시 가스냄새와 부취제 냄새비교) 등을 실시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과학적 추론 근거로는 부산의 경우 신고자료 및 대기확산모델링 분석 결과, 오염원이 해안도로 주변으로 냄새가 확산, 지역주민 신고내용이 ‘가스냄새’로 일관, 신고 당일 도시가스 누출, 연료가스 분출·폭발 현상 등 신고가 없고 사용시설 점검결과 특이사항 미검출, 신고자 관능검사 실시 결과 90%이상 부취제 냄새와 유사 의견 등을 근거로 연료에 주입되는 부취제가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울산의 경우 가스냄새, 화학냄새 등 다양한 신고내용, 신고당일 오염도 측정시 이산화황 등 관련 화학물질 농도 증가, 신고지역 공단이 인접, 기상조건(저기압, 더운 날씨) 등의 근거로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악취확산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가스냄새 및 악취 발생을 계기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스나 악취 등의 누출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냄새 감지 및 포집 장비를 확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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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대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철회 수용”교육부는 이화여자대학교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사업 철회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여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철회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했고, 대학 의사에 따라 사업 철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참여 대학을 추가 선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한 이화여대의 철회로 인해 공석이 되는 1개 대학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선정돼 운영을 준비 중인 9개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