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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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자 검거김포경찰서(서장 총경 최재천)는 지난 2015. 10월부터 2016. 6일까지 김포 양촌면 소재 건물에서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뼈 72톤을 절단하여 가공한 ‘○○○푸드’ 업자 A(36세, 남)씨를 김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합동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인허가 관계 확인, 잠복수사를 통해 증거 수집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6. 6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별도의 뼈해장국(포장)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50여곳의 음식점에 이를 판매해 공장 협소 문제, 축산물가공업 허가 문제로 위 건물에서 일용노동자 2명을 고용해 절단 및 삶는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공하여 보관되어 있던 수입축산물 640kg을 농정과 협조를 통해 압류조치하고 축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관중인 뼈의 유통기한 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김포경찰서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이 관내에 유통 제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단속 예정이다”며 “축산물 가공업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인허가를 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고 밝히고 주위에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상호 없이 음식 또는 재료를 가공하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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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위반 행위자 28명 검찰 송치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식물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식물검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에서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활동을 실시 한 결과 2016년 상반기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재식용 종자 불법수입 등 1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시 위조 등 9건은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식물검역증 미보완 등 경미한 27건은 내사종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마크 표시 위조한 자 2명은 각각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2016년 상반기 중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의 휴대식물 미신고자와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350건, 20,067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보다 건수는 43%, 금액은 38% 증가한 것으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역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 한 결과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이 유입되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위반자에 대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3국의 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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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종문화회관서 71주년 광복절 경축식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광복회장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235명이며 이날 경축식에서는 1919년 3월 경기 수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고(故) 홍문선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직접 수여한다. 경축공연에는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상징인 로봇 ‘휴보’와 가수 알리, 부녀 뮤지컬 배우 윤승욱·윤시원, 합창단과 관악예술단 등 총 100여명이 출연해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의 도약’을 주제로 뮤지컬과 대합창을 진행한다.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윤미진씨, 2009년 캐나다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우리나라 기능장 분야 최연소 합격자 조재우씨는 만세삼창에 참여한다. 아울러 광복절 당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 경축식, 전시회, 체육대회, 음악회 등 120여개의 경축행사에 약 9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에서도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2만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0여개의 행사가 마련된다. 행자부는 광복절과 리우 올림픽을 계기로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 각 가정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직후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등 체험행사도 연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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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올림픽 사격 사상 첫 3연패사격 진종오가 리우올림픽에서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을 이뤄냈다. 진종오는 10일 오전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데오도루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 결선에서 올림픽 신기록인 193.7점을 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10m 공기권총 금메달을 땄던 베트남의 호앙 쑤안 빈은 191.3점으로 은메달을 땄다. 동메달은 북한의 김성국(172.8점)이 차지했다. 진종오는 2008년 베이징에서 50m 권총 금메달, 2012년 런던에서는 10m 공기권총과 50m 권총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로써 진종오는 세계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종목 3회 연속 우승,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로는 개인 종목 3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진종오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국선수단에 리우올림픽 4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바하 카리오카 경기장 3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개인 사브르에 출전한 김정환은 이란 모이타바 아베디니와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마네 가힌샤 경기장에서 진행된 남자축구 C조 조별예선 3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이에 따라 한국은 2승1무(승점 7점)를 기록, 올림픽 출전 사상 최초로 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림픽 선수촌을 찾아 한국선수단을 격려하며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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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 971건 조정 성과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6년 상반기 조정신청 1157건을 접수하여 971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는 약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378억 원)보다 30%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 보다 8일을 단축시켰다. 2016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157건으로 2015년 동기(1041건) 대비 10%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971건으로 전년 동기(1021건) 대비 5%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대규모유통(18건) 분야 순이었다. 한편 2016년 상반기 분쟁 조정 관련 특이사항으로 가맹사업거래(18%) 사건 및 하도급거래(13%) 사건의 접수 건수 증가와 피해구제 성과 증가(30%)를 들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원의 상반기 분쟁 조정 사건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17.1%)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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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해 정보 집중 검색 5,443건 삭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과 경찰청 “누리캅스”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 6일~19일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이며,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자살방법을 제시하거나 자해 등의 이미지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 자살에 이용하는 약물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등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또,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자살방조죄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발견·신고한 손지아씨(23세)에게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나머지 4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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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필드 박사 등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방문국가보훈처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행사 참가자들은 8개국 41명으로 특히 올해 초청대상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3·1운동 당시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당시의 모습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긴 올해 3월의 독립운동가이자 올해 내한 100주년을 맞은 스코필드(석호필)박사의 후손이 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 영문판 코리아데일리뉴스를 발행해 일본제국에 침략당하는 조선의 실상을 세계 여러나라에 알린 베델 선생의 후손 그리고 미 상원 연설을 통해 일제의 한국 침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일제식민통지 실상을 기록한 여러 증거물을 미 의회에 제출한 공적으로 지난해 애족장으로 포상된 노리스의 후손들이 있다. 아울러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러시아 황제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했던 이위종 선생의 후손, 올해 2월의 독립유공자이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해 한국의 독립문제를 호소한 한시대 선생의 후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 총장 및 국무총리 등을 지냈던 계원 노백린 장군의 후손들도 방한한다. 이번 초청행사는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12일 환영오찬을 시작으로 전쟁기념관, 서대문 역사공원, 독립기념관 등 주요 현충시설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발전상, 국가수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16일 환송만찬을 주최해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생활하는 후손들을 위로·격려한다.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는 광복 50주년이었던 1995년부터 보훈처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초청 후손들 대부분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출생·성장해 그간 대한민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다. 따라서 초청기간 동안 한국 곳곳에 서려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며 광복의 의미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과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하나되고 외국 독립유공자 후손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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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위생불량…중국 전담여행사·식당 83곳 적발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하는 여행사와 식당, 소매점들 가운데 83곳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관광객 전담 여행사와 식당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했다. 문체부는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했다.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해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중점 이용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등 중국단체관광시장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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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특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식 개최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핀테크 특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이하 '핀테크 특화 센터') 주관기관으로 우리은행을 지정하고, 8월 10일(수) 핀테크 특화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인 창조기업법령을 개정하여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핀테크 분야를 추가했다. 올해 핀테크 특화 센터 신규 지정을 위하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 기관 중 핀테크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개소한 핀테크 특화 센터에서는 1차로 지난 7월 입주기업을 모집ㆍ선발했으며, 핀테크 특화 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안정적인 사업화 공간을 최대 2년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교육ㆍ상담ㆍ사업화ㆍ투자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핀테크 특화 센터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산실인 영국의 엑셀러레이터 2곳과 협력하여 입주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핀테크 분야 1인 창조기업 등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금융기관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 핀테크 지원 생태계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핀테크 산업 생태계 정착을 위해 금융위 등 관련 부처 및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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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찜질방 전전하며 휴대폰 훔친 40대 구속서울종암경찰서(서장 임홍기)는 최근 서울시내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찜질방, 사우나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을 훔친 A씨(45세, 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휴대폰 절도(특가법) 혐의로 지난 2006년 한차례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는 자로 10년 전 처와 이혼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 오다 여의치 않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7. 2일부터 7. 31일까지 서울시내(성북, 송파, 강동, 마포, 동대문구) 손님이 많은 찜질방과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들이 잠든사이 휴대폰을 훔쳐 동대문 일대 노점상 등에게 1대당 10~2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는 등 총 10대 약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로부터 휴대폰을 사 들인 매입책도 추적중에 있다. 경찰은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 등으로 찜질방 이용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어 휴대폰 도난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찜질방에서 휴대폰 등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