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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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문 열고 자는 주택노린 절도범 검거부천오정경찰서(서장 박동수)는 지난 2016. 7월초순부터 8월 2일까지 새벽시간 대 연일 계속 되는 폭염으로 현관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주택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주씨(42세, 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7월 초순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새벽시간대 운동 삼아 관내 주택가를 배회 하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일부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가구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열린 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취했다. 주 씨는 처음 범행에 성공하자 8월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상대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가구가 많은 서민 밀집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취침 시에 현관문이나 창문을 반드시 잠그는 등 주의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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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 “엄정대응”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월 3일) 및 직권취소(8월 4일)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나,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월 10일)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월 30일)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8월 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했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월 4일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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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및 동영상 유포 협박 성폭행한 20대 구속서울 서초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25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된 K양에게 나체사진 10여장을 전송받은 다음 "Facebook 스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6월 31일까지 186차례에 걸쳐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추가로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는 K양의 친구들과도 Facebook 친구를 맺었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로만 대화하여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성폭행도 야간에 어두운 가건물로 택하는 등 추적을 피했으며, 실제 자신이 검거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 했다고 뻔뻔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K양은 A의 협박에 "살려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지하철, 사무실 등지에서 촬영한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는 다른 여성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나체사진이나 조건만남 여성이라는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요구 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휴대폰 분석 등 여죄를 계속 수사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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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돌려차기’ 김소희 태권도 첫 금리우 올림픽에서 태권도 여자 49kg급의 김소희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 여자 49㎏급의 김소희는 18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의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49㎏급 결승에서 티야나 보그다노비치(세르비아)를 7-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소희는 생애 처음으로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정상에 서며 최강자의 입지를 굳혔다. 이로써 김소희는 이번 대회 태권도에서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우리나라 선수단에는 7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남자 58㎏급의 김태훈은 16강전에서 패했으나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 결정전에서 멕시코의 나바로 발데스를 7대 5로 이겼다. 2012 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태권도 남자 68㎏급의 이대훈은 18일 밤 11시15분부터 16강전을 시작으로 금메달에 도전한다. 여자골프 1라운드 경기에선 박인비·김세영이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는 올림픽 골프 코스(파71·6245야드)에서 열린 첫날 경기에서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5위에 이름을 올렸던 손연재는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손연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종합 5위로 가능성을 증명했다. 오는 19일 오후 10시 20분 리우 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 경기로 올림픽 첫 메달 도전에 나선다. 한편,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로 종합순위 11위를 기록중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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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급식재료 눈감아주고 금품받은 영양사 검거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의 식비에 사용되어야 할 2억3천만원의 급식 대금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A씨 (39세, 남) 및 저질의 급식 납품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돈을 받은 고교 영양사 B씨(37세, 여)와 C씨(34세, 여), 초교 영양교사 D씨(42세, 여)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급식업체 대표 A씨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영양사 B씨, C씨 등 3명을 사기,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영양교사 D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업체를 운영할 수 없자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 까지 타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체 3개를 운영하며 경기도 소재 학교(초, 중, 고)에서 발주한 조달청의 “급식물품 구매 공개경쟁 입찰”시 타 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입찰가로 참여하여 49회에 걸쳐 28억5천만원 상당의 낙찰을 받아 식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용인시 소재 4개 학교(고교3, 초교1)에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 3,600만원상당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납품 편의 대가로 그 중 1억1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양사 B씨, C씨 및 영양교사 D씨(공무원)는 납품업자가 고급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단가를 부풀리고 실제로는 저질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B씨는 5,300만원의 현금과 2,300만원 물품, C씨는 현금 2,000여만원과 1,300만원 물품을 제공받고(여성의류, 화장품, 1회 100만원이 넘는 피부 관리비 등) D씨는 3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E씨(53세, 남) 등 3명은 A씨의 부탁으로 매달 일정액의 금품을 받고 각 학교의 투찰 예정 금액을 전달받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학교급식 입찰에 직접 투찰하거나,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직접 입찰하도록 해준 혐의(입찰방해 공범)로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납품 단가를 부풀려 허위 청구한 급식납품 사업 명의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하던 중 영양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실제 급식납품업자 1명과 금품을 받은 영양사 3명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조달청 입찰 참여시 총액 대비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3개 업체를 번갈아가며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은 뒤, 영양사에게 정상적인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높은 단가를 기재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 청구하고 실제로는 저질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수법으로 그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납품 물품을 검수할 때 저질의 식자재 납품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영양사 B씨와 C씨가 문자 등으로 금액과 품목을 요구하면 A씨는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여 B씨와 C씨의 주거지 및 학교로도 배송해 주었다. 특히, 영양사 B와 C는 현금 수수 외에도 화장품과 영양사 B씨는 400만원, C씨는 67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 요금을 A씨에게 대납토록 하는 등, 학교 학생들은 저질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하게하고 자신들은 미용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고질적 4대악의 하나인 학교 등 단체 급식비리 사범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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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사라진 '대한뉴스' 기록찾기 캠페인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은 6.25전쟁 중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를 찾는 ‘기록 찾기’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대한뉴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역사와 삶의 모습을 2040편의 영상으로 남긴 기록자산이다. 1952∼53년에 만든 1∼21호는 전쟁 중에 사라졌다. 국가기록원은 소장하고 있는 대한뉴스 제작 및 배포 관련 기록을 통해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에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전투상황과 피난민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공보처가 1952년 4월 3일 작성한 ‘전선뉴스 제작에 관한 건’이란 문서에는 “일선 장병들의 전투상황을 수록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중략) 극히 긴요한 사업으로 사료됨으로 (중략) 기록영화를 제작하여”라는 내용이 있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대한뉴스 1∼21호 영상필름이나 관련 자료를 소장하거나 소재 정보를 알고 있는 개인 및 기관은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기록물 찾기 담당자(☎ 042-481-1709/1750, bear2001@korea.kr)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 영상기록물은 6.25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삶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영상기록”이라며 “소장기관이나 소재 정보를 아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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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주면 보여줄게” 음란방송 BJ 검거서울구로경찰서(서장 홍기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고 개인방송 중에 성기노출 및 성적행위 묘사 등 음란방송을 하고, 이를 환전하여 최대 4,700만원 상당을 챙긴 여성 BJ 15명과 이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1명을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인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섹시 댄스, 가슴 노출 방송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이 선물한 사이버머니 개수에 따라 300개방, 500개방, 1000개방 등 등급별 방을 개설한 뒤 성기노출·자위행위·성행위 등 노출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여성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등 BJ들의 반복적인 음란방송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개인방송 사이트는 처음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한번 받으면 추가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이버머니 구입 및 방송시청을 할 수 있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손쉽게 실시간으로 음란방송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사이버머니는 6:4의 비율로 금원으로 환전이 가능하였고, 음란방송을 한 BJ들은 사이버머니를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해 등급별 방을 개설하여 노출 수위를 높여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란방송을 한 BJ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성들로서 이와 같은 음란방송을 하고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많게는 하루에 50~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BJ여성 15명이 음란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2억 9,200만 원 정도였으며, 사이버머니를 6:4의 비율로 환전을 해 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이트 운영자는 약 1억 9,47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BJ는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S’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4,7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1명은 ‘M’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방송제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P’사이트에서 자신의 방송을 시청한 일부 회원들에게 네이버 라인의 ID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단체 대화방에 참여시켜 ‘M’사이트 방송명과 비밀번호를 안내하는 등 ‘M’사이트로 시청자를 끌어 모은 뒤 성기노출 및 남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하였다. 음란방송을 한 BJ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한 여성은 홀아버지의 병원비와 채무 변제, 동생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음란방송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이 있으면서도 육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방송을 한 여성도 있었다. 일부 여성은 친구가 음란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음란방송을 하여 친구가 모두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 역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에 대해서는 영구방송정지 및 가입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구입하는 사이버머니가 해당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 콘텐츠 방송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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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착각 ‘바이러스 수막염’…60%가 10세 미만여름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의 60%가 10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바이러스 수막염’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전체 진료인원의 59.2%(9605명)가 10세 미만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진료인원은 연 평균 약 1만 5000명이다. 지난해에는 1만 6180명이 바이러스 수막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는 점점 증가해 2015년에는 80억 2968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입원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러스 수막염’ 진료인원 2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2015년에는 60%를 차지했다. 10대 17.0% > 30대 8.1% > 20대 6.3% 순으로 많았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4년에는 7월에 환자수가 가장 많았지만 작년에는 환자수가 9월에 집중됐다. ‘바이러스 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무균성 뇌수막염이라고도 한다. 바이러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침, 콧물, 가래 및 분변에 접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품을 통해 전염된다. 초기 증상은 발열, 구역, 두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되기도 하나 열·두통·구토 증세가 지속되면 이를 완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세균성 수막염’은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간균, 수박구균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수막염’과 비슷하지만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심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즉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한다. ‘세균성 수막염’ 예방접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돼 생후 2개월에서 59개월 유아는 의사와 상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하상미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바이러스 수막염은 별도의 예방접종이 없어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세정제를 이용해 공용 물품이나 실내를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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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제개혁 저해·소극행정 108건 적발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함에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 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A시는 지난해 5월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입주 신청부지에 대해 풍수지리를 이유로 들어 불허하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B구은 지난해 7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하게 반려처분을 하기도 했다. C구는 2012년도 고용우수기업 현황을 시로부터 통보 받고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용우수기업 2곳에 대해 취득세 등 총 2억 300만원을 감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D군은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2010년 9월에 개정돼 2011년 1월부터 관할 도로에 변경된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했으나 이를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6건 등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적발했다. 국조실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공무원 소극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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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생수로 위장, 국내반입 영국인 DJ 검거‘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알려진 GHB(물뽕)를 1.5리터 생수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몰래 밀반입한 영국인 유명 DJ 및 이를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국내 약품회사 CEO 등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 8. 5일 물뽕(GHB) 1.5 리터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생수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기고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영국인 A씨(52세, 남, 구속)와 이를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국내 약품회사 CEO 등 총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 밀반입·공급책 A씨는 미국 할리우드 클럽에서 활동하는 영국 국적의 유명 DJ로 국내 유명 호텔클럽에서도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습투약범 약품회사 CEO등은 일란성 쌍둥이로 미국 유학시절 클럽에 드나들며 마약을 접해왔으나 경찰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결과 A씨는 GHB(물뽕)를 국내에 밀반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생수로 위장, 여행용 가방에 숨겨 입국한 사실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4회에 걸쳐 무려 1 갤런(gallon : 3.78리터) 가량을 생수로 위장 GHB를 밀반입한 정황도 확인되었으며, A씨로부터 GHB를 공급받은 피의자들은 위 마약을 상습 투약해 오다 결국 ‘중독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물뽕을 생수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겨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국내로 밀반입한 GHB는 약 1갤런(3.78리터)가량으로 시가 3억 7천만원 상당이다. 상습 투약한 피의자들 B, C는 일란성쌍둥이 형제(兄弟) 지간으로 지난 2012년경 미국 생활중에 현지 클럽을 드나들며 알게 된 유명 DJ A씨로부터 '좋은 카페인 음료수가 있는데 마셔 보라'는 권유를 받고 한번 마셔본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 상습 투약해왔으며, 이로 인해 이제는 자기치유가 어려운'마약 의존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이들 형제는 국내 某 약품회사의 CEO와 임원으로 A의 국내체류비 및 클럽 DJ의 국내 일자리를 알선해주며 물뽕을 들여오게 해 상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통해 국내에서 GHB를 공급받아 투약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와 같이 외국에서 국내로 GHB를 밀반입한 공급책이 또 있다는 추가단서를 확보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인터폴 공조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