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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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대출받아 펌프카 구입후 몰래 판 40대 구속경북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자신을 신용불량자라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펌프카를 구입한 것을 피해자 몰래 제3자에게 판매한 K씨(42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5년 8월 7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펌프카를 피해자 몰래 제3자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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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 뽑는다…보험사기죄 신설·처벌 강화# 서울 H의원 병원장 A는 브로커 B(전 보험설계사, 46세)를 고용하여 환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환자들과 공모 후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 ㆍ환자들(113명)은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4억 3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장 A는 의료법상 금지된 네트워크병원 6개소를 운영하여 2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2000만원을 부당편취. #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여 사망보험금 약 17억원 편취 시도 ㆍ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남편 사망시 지급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로 확인 이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4년 한해동안 총 4조 5000억원,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만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한편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삭감, 거절하는 보험회사의 행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9일 본격시행됐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그동안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낮았고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549억원으로 갈수록 늘었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은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처벌 수위는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며,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법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른바 ‘무늬만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그동안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신용정보원이 구축하는 ‘보험사기 다잡아’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면 다수·고액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가입 제한,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등 보험사기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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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행 혐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구속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9.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중인 제주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A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일자미상 경부터 2016년 2월까지 지역아동센터내에서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총 1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A는 아이들을 격려차원에서 토닥거린 것이 전부라며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의자는 2007년 8월 31일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왔고, 행정기관에서는 폐쇄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오는 9월 30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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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 10월 1일 실시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채)의 필기시험이 10월 1일 일제히 치러진다. 16개 시도에서 모두 275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채에는 3만 3548명이 지원해 평균 1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명 선발에 1138명이 지원해 284.5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 249.3대 1, 광주 205.8대 1, 경기 196.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은 해당 시험장에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중의 하나)을 소지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탈 등 불가피할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입실은 금지된다. 이번 시험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뤄진다.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서울 포함 17개 시도 281명 모집에 2760명이 지원해 9.8: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구·지도직의 경우, 서울 포함 12개 시도 263명 모집에 6519명이 지원해 24.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7급 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24일부터 11월15일까지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수험생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험공고문을 확인해 시험장소,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달라”며 “올해 마지막 공채시험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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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람보르기니, 위탁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서울강남경찰서(서장 정태진)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속이고 고객의 차량을 편취한 중고차 알선업자 A씨를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와 함께 슈퍼카를 처분하여 주식 투자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탕진한 공범 중고차 딜러 B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는 과거 몇 차례 고급 외제차 거래를 알선하며 주식투자로 성공한 30대 재력가 C와 친분을 쌓았고 거래 때마다 C가 추천해준 주식 종목에 투자하여 중고차 중개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후 지난 1월, 재력가 C가 자신이 보유한 슈퍼카(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 시가 5억원 상당)를 처분하고 싶어 하자 A는 높은 가격으로 차를 판매해 줄 것처럼 C를 속여 차를 넘겨받은 다음, 슈퍼카 전문 중고차 딜러 B와 짜고서 차를 처분하여 C가 추천해준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조사결과 A는 ‘매번 C가 추천 해주는 종목에 투자하여 조금씩 수익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큰 돈을 벌 욕심에 눈이 멀어 C를 속이게 되었고, 원래 차를 잠깐만 맡기고 수익이 나면 차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와 B가 고객 슈퍼카를 처분하여 만든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종목은 실제로 이들이 매입한 이후 단 10여일 만에 30% 넘게 급등하여 계획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른 바 ‘작전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한 자금을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는 위탁판매를 의뢰한 지 수 개월이 지나도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차량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지난 6월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결국 A는 구속되었다. C는 자신의 슈퍼카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하였고, C는 현재 자신의 차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았다. 등기부상 명의이전과 차량의 인도가 별개인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이러한 유형의 사기 또는 횡령 범죄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말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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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14명중 10명 동남아에서 감염, 지카 주의 당부임산부는 동남아 여행 연기 당부, 여행객은 모기물림 주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8일(목)부터 태국(방콕) 방문 후 9월 16일(금) 국내에 입국한 C씨(남성, 8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서울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23일(금) 오후 9시경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가려움 증상이 발생하여 나음피부과의원(서울특별시) 및 광진구보건소를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지난 9월 21일 검사를 받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확진환자 14명의 여행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1명, 여자 3명, 임신부는 없었다. 여행국가가 중남미에서 감염된 입국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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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불편 민원,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절반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등산객 불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 민원이 49.6%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가을 여행주간을 앞두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등산객 불편 관련 민원 1,5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는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76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19.4%),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11.5%), 동물·생태 관련(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산로 정비 요청이 285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시설 정비(29.2%), 안내판 정비(19.5%), 안전시설 정비(14.1%)가 뒤를 이었다. 산(山)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공원과 지역 명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544건(35.2%), ‘지역 명산’ 관련 민원은 1,002건(64.8%)이었다.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과 ‘서비스 개선 요청’이 많은 반면, 지역 명산 관련 민원은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많았다.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이용 제한 요청’은 지역 명산에서만 제기되었다. 주요 민원 사례로 ▲ 가파른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 밧줄이 거의 다 닳아져 끊어질 것 같아 위험, ▲ 국립공원 등산 중 갈림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목적지와 다른 고난이도 구간으로 산행, ▲ 산 정상 헬기 착륙장에 불법 노점 설치, ▲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입장료 강제 징수 등이 있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의 경우 북한산(25.0%), 지리산(17.2%), 설악산(15.0%), 무등산(7.6%)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북한산은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 민원이, 지리산·설악산은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 명산은 경기(29.2%), 서울(18.0%), 인천(6.4%), 부산(6.1%)지역 순이었다. 경기지역은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산에 대한 민원이, 서울은 서울둘레길 1·2·5코스인 아차산·수락산·관악산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민원 발생 건수는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 2015년도는 2014년에 비하여 39.3%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54.8% 증가추세를 보였다. 민원 발생 시기는 전체적으로 초여름에 많은 편이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가을에 다수 제기되었는데, 이는 가을 단풍 구경 인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국립공원, 지역 명산의 시설 및 등산로를 사전에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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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큰 경주시·울주군에 재난지원금 선지급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피해가 큰 경주시와 울주군에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지원하는 금액은 경주시와 울주군의 국비 부담분 중 50%인 23억 200만원이다. 경주시 4994가구에 20억 4400만원이 울주군은 902가구에 2억 5800만원이 지원된다. 안전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됐고 피해자들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민 5896가구를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금액이 확정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신속한 구호·복구를 통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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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통장양도범 구속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지난 2016년 1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양도한 은행통장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별도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597만원을 중간에서 먼저 인출하여 돈을 가로챈 A씨(24세, 노점상)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경 서울 지하철역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200만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통장 등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넘겨주었다. A는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3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송금받은 피해금을 사기범 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1월 1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은행 마감시간 몇 분 전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실원액 1.5리터 34개를 구매하겠다. 문자로 계좌를 보내주면 입금하겠다”고 한 후 실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면서 “농협 650여 만원 인터넷 입금” 이라는 허위 문자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다른 곳에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은행마감 시간이니 빨리 돈을 돌려 달라”는 말에 속아 피해자가 송금한 600여 만원을 송금했다. 송금을 확인한 A는 별도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사기일당 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심한 요즘 대포통장 모집책의 유혹에 빠져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양도할 경우 대가에 관계없이 양도·양수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안이 중할 경우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중소상공인은 물품 구매 전화가 올 경우 대금을 송금했다는 문자메세지나 말을 섣불리 믿지 말고 반드시 계좌 입금 여부를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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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국고 추가지원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협력,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이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