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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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필기 1102명 합격…여성 해마다 증가세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102명을 확정해 6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27일 치러진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3만 7964명이 응시해 선발예정 인원 대비 4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선발예정 인원은 870명이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79.99점으로 지난해 77.74점보다 2.25점 올랐다. 일반 모집단위에서는 행정(인사조직)의 합격선이 86.21점으로 가장 높았고 출입국관리직이 85.28점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외무영사직이 76.00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 합격자는 411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여성 합격비율은 2012년 33.6%, 2013년 34.1%, 2014년 35.0%, 2015년 36.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1세로 지난해 29.4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3~27세가 49.7%(548명)로 가장 많았으며 28~32세24.6%(271명), 33세~39세 16.4%(181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공업(일반기계), 시설(일반토목), 방송통신(전송기술), 행정(일반행정 장애) 등 4개 모집단위에서 여성이 7명 추가 합격했다. 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행정(일반행정), 행정(인사조직) 등 11개 모집단위에서 37명이 추가합격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66명 모집에 817명이 응시했고 총 8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6∼10일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별도 안내에 따라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 면접(제3차)시험은 다음달 8∼12일 킨텍스(경기 고양시)에서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2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20∼21일 응시자의 개인별 필기시험 성적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미리 공개했으며 276명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답안지 판독 재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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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가장한 특수절도 피의자 2명 검거서울관악경찰서(서장 최종문)에서는 경비업체 직원이 친구와 공모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은행 ATM 기기 4대에서 94,540,000원의 현금을 절취한 2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비업제 직원인 A군(24세)은 친구인 B군(23세)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은행 ATM 기기의 현금을 절취하자고 제의한 뒤 사전 공모ㆍ계획ㆍ답사 한 후 역할에 따라 B군은 2016. 9. 23일경, 관악구에 위치한 은행의 ATM 기기에서 일부러 카드 장애를 일으킨 뒤 인터폰으로 장애 신고를 하였다.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은 A군이 현장에 출동하여 카드를 꺼내 주는 순간 B군은 A군을 때려 기절케 하는 연극을 하고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사각지대로 돌려놓자, 기절한 척 했던 A군이 일어나서 옷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A군 주도하에 ATM 기기 열쇠로 기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4,540,000원을 절취한 사건이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기절한 상황에서 현금이 없어졌다’는 경비업체 직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발생지(ATM기기 뒤쪽) 내부의 넓이와 길이 등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은행 내부의 CCTV 영상을 집중 분석하여 B군이 경비업체 직원인 A군을 때리는 행동과 기절한 A군의 모습이 다소 어색한 것과 범행 발생 시간대에 은행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9월 26일 A군 출석시켜, 확보된 CCTV 증거 영상 및 발생지 구조에서 A군 행동의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집중 추궁하자 자신이 B군과 함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시인했다. A군을 설득하여 B군의 인적사항 특정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B군의 주거지에서 B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 모두 범죄사실 시인하고 A군이 담당하는 업체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 금액이 1억원 가까운 다액인 바, 피의자들 구속영장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경비업체 직원 A군은 대학교 등록금 대출과 어머님의 수입으로는 살림살이가 어려워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B군은 군대 전역 후 다단계 일을 할 때 생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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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세종·충북지역 '처음학교로' 시범 운영교육부는 11월 1일 개통되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명칭을 '처음학교로(go-firstschool)'로 확정하고, 서울·세종·충북 관할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시스템의 개발 취지를 잘 살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민을 대상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명칭 및 웹주소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처음학교로(go-firstschool)' 명칭은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의 길로 진입하는 통로(路)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처음 학부모가 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유치원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이 시스템으로 추진될 유아 모집·선발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유치원은 서울·세종·충북 관할 유치원은 10월 23일까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해당 유치원을 등록하고, 10월 31일까지 모집요강을 탑재하면 된다. 보호자 원서접수는 우선 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처음학교로'에서 공통원서를 작성한 후 최대 3개 유치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선발 결과는 11월 말에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통(11.1.)에 앞서 시범 교육청별로 관할 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가 유치원 입학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그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3.0 취지에 맞춰 국민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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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전문가 자처 사기 피의자 구속서울 동작경찰서(서장 류영만)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피해여성 6명을 상대로 자신을 주식투자전문가로 자처하며, 피해자들이 믿고 따르자 고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37억 9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였고, 주식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피해여성 6명으로부터 투자의 귀재로 신뢰를 얻었다. 피해여성들이 A를 믿고 따르자 “전문가인 자신이 선물, 외환 등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수 있다.”, “물반 고기반이다.”, “1년 뒤에는 빌딩도 살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해서, 그 중 일부를 수익금이라고 속이고 돌려 주면서 계속 믿게 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총 316회에 걸쳐 37억 9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외환투자, 선물투자를 2~3년 가량 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나 투자전문가라고 자처를 하였다. 피해자 6명은 피해 당시 50 ~ 60대의 전업주부들로서 외환투자나 선물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외환과 선물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수익이 나고 있다고 속였고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심지어 자신의 벌금을 내기 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16억원, 적게는 1억 6천만원까지 투자를 하였고, 집을 경매로 날리고 월세를 살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결찰은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많이 찾게 되는데,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투자일임을 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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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촉구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입장발표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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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대출받아 펌프카 구입후 몰래 판 40대 구속경북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자신을 신용불량자라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펌프카를 구입한 것을 피해자 몰래 제3자에게 판매한 K씨(42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5년 8월 7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펌프카를 피해자 몰래 제3자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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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 뽑는다…보험사기죄 신설·처벌 강화# 서울 H의원 병원장 A는 브로커 B(전 보험설계사, 46세)를 고용하여 환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환자들과 공모 후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 ㆍ환자들(113명)은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4억 3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장 A는 의료법상 금지된 네트워크병원 6개소를 운영하여 2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2000만원을 부당편취. #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여 사망보험금 약 17억원 편취 시도 ㆍ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남편 사망시 지급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로 확인 이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4년 한해동안 총 4조 5000억원,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만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한편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삭감, 거절하는 보험회사의 행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9일 본격시행됐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그동안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낮았고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549억원으로 갈수록 늘었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은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처벌 수위는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며,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법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른바 ‘무늬만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그동안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신용정보원이 구축하는 ‘보험사기 다잡아’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면 다수·고액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가입 제한,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등 보험사기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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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행 혐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구속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9.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중인 제주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A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일자미상 경부터 2016년 2월까지 지역아동센터내에서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총 1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A는 아이들을 격려차원에서 토닥거린 것이 전부라며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의자는 2007년 8월 31일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왔고, 행정기관에서는 폐쇄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오는 9월 30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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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 10월 1일 실시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채)의 필기시험이 10월 1일 일제히 치러진다. 16개 시도에서 모두 275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채에는 3만 3548명이 지원해 평균 1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명 선발에 1138명이 지원해 284.5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 249.3대 1, 광주 205.8대 1, 경기 196.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은 해당 시험장에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중의 하나)을 소지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탈 등 불가피할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입실은 금지된다. 이번 시험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뤄진다.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서울 포함 17개 시도 281명 모집에 2760명이 지원해 9.8: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구·지도직의 경우, 서울 포함 12개 시도 263명 모집에 6519명이 지원해 24.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7급 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24일부터 11월15일까지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수험생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험공고문을 확인해 시험장소,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달라”며 “올해 마지막 공채시험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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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람보르기니, 위탁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서울강남경찰서(서장 정태진)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속이고 고객의 차량을 편취한 중고차 알선업자 A씨를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와 함께 슈퍼카를 처분하여 주식 투자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탕진한 공범 중고차 딜러 B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는 과거 몇 차례 고급 외제차 거래를 알선하며 주식투자로 성공한 30대 재력가 C와 친분을 쌓았고 거래 때마다 C가 추천해준 주식 종목에 투자하여 중고차 중개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후 지난 1월, 재력가 C가 자신이 보유한 슈퍼카(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 시가 5억원 상당)를 처분하고 싶어 하자 A는 높은 가격으로 차를 판매해 줄 것처럼 C를 속여 차를 넘겨받은 다음, 슈퍼카 전문 중고차 딜러 B와 짜고서 차를 처분하여 C가 추천해준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조사결과 A는 ‘매번 C가 추천 해주는 종목에 투자하여 조금씩 수익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큰 돈을 벌 욕심에 눈이 멀어 C를 속이게 되었고, 원래 차를 잠깐만 맡기고 수익이 나면 차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와 B가 고객 슈퍼카를 처분하여 만든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종목은 실제로 이들이 매입한 이후 단 10여일 만에 30% 넘게 급등하여 계획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른 바 ‘작전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한 자금을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는 위탁판매를 의뢰한 지 수 개월이 지나도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차량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지난 6월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결국 A는 구속되었다. C는 자신의 슈퍼카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하였고, C는 현재 자신의 차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았다. 등기부상 명의이전과 차량의 인도가 별개인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이러한 유형의 사기 또는 횡령 범죄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말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