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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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능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교육부는 11월 14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전년 대비 25,200명이 감소한 605,987명이 지원하였으며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11월 17일(목)에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시험 전날인 11월 16일(수)까지 문·답지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지게 된다. 이번 문·답지 수송을 위해 인수책임자 및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 4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문·답지가 운송되는 동안에는 경찰의 경호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하여 호송 차량 사이의 끼어들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에서 문·답지 호송 차량을 만날 경우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하여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하였다. 운반된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철저한 경비 하에 각 시험 지구별로 보관되며, 시험 당일(11월 17일) 아침에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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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약속 어기고 도주한 악덕업주 구속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5천만원을 체불한 통신중계기 설치 업체(광주 서구 소재) 대표 김씨(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10여 차례 이상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에는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는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유용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강도 높은 집중 추궁을 받던 도중 잠적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조치후 한 달여 동안 잠복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여 지난 11월 11일(금)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김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김양현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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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이다. 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 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 실제로는 교재에 관련 내용이 언급만 되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하였음에도, 마치 자신들의 예상 문제가 적중한 것처럼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아직 유현한 것처럼 “정보기술(IT)전문 교육 분야 1위”, “경영 혁신형 기업” 등의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 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자격증 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 · 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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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토록 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해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한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다.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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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받고 교사 부정 채용한 학교장 구속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소재의 사립재단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14년, 2015년 정교사 채용시험에 교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응시교사 부모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장 A씨(56세, 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장 A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의 부모 B씨(59세, 여)와 C씨(61세, 여) 및 B씨가 제공한 금품을 교장 A씨에게 전달한 전 고교교장 D씨(67세, 남)는 공사청탁을 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전기회사 대표 E씨(43세, 남)도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A씨(56세, 남, 중학교 교장)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 지역 사립재단인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교장 D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F씨(36세, 남)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F교사의 어머니 B씨가 제공한 현금 6,000만원을 D씨가 전달하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5년 1월에도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G씨(32세, 남)의 어머니 C씨가 “아들이 교사로 채용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자, 금품을 요구하여 C씨로부터 교장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회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교 교비를 집행하며 난방용석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으로 총 6회에 걸쳐 1,11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정교사채용 응시자(부모)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갑(甲)질”로써, 정교사 채용 응시자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5천만원 ~ 6천만원의 뇌물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A교장은 학교설립자의 손자로 평소 학교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교원임용 승인 및 학교예산 관련 건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실제 법인이사회를 학교에서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은 교장의 지시를 받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법인 이사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이사들을 찾아가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연 4회 정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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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11월 1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6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물질은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만 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임시마약류는 이번 6개 물질을 포함해 111개가 지정됐으며, 이 중 의존성 등이 입증된 물질 20개는 지난 11월 1일 마약류로 지정되어 현재 91개가 임시마약류이다. 식약처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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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사범 22,578명 검거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9,594건 22,578명(구속 78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2%를 차지하는 5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의 효과로 2016년 10월까지 총 44,592명 검거했으며, 이는 2015년 동기간 39,916명과 비교 시 4,676명(1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에 구속 인원이 1,041명에서 1,163명으로 약 12% 증가했는데 단순 피의자 보다는 상습적이고 운영자급 등 중범(重犯) 중심의 단속 성과로 분석된다. 총 검거인원 22,578명에 대한 분석 결과, 유형별로는 누리망 사기 12,575명(55.7%),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많았다. 통장매매·법인 등(2,020명)을 제외한 20,55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87명(43%), 30대 5,616명(27%)으로, 20·30대가 14,403명인 70%에 이르렀고, 10대도 2847명(14%)으로 파악되었다. 누리망 사기는 20대(5,699명) 및 10대(2,482명), 아동·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에서는 20대가 각각 691명, 373명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4,318명(70%)으로 가장 많았는데, 누리망 사기와 사이버도박의 비중이 높았고, ‘3범 이상’은 3,439명(1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7,981명(87%)이 여성 2,577명(13%) 보다 15,404명 더 많았으며, 남성, 여성 공통으로 누리망 사기가 가장 많았다.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과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누리망 사기 편취액 8억1,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878개, 아동·음란물, 사기사이트 등 439건을 차단했다. 또, 범죄수익금 275억 2천만 원을 몰수·압수 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642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빠진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상 법질서를 침해하는 누리망 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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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빼돌려 유용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 76명의 임금, 퇴직금 등 14억 1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대표 유모씨(남, 46세)를 2016년 11월 9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유씨는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1월초까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22억을 수령하여,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대금 중 10억여 원을 법인의 자회사에 채무 상환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피의자, 피의자의 가족 및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행방에 대해 추적을 하였다. 추적한 결과, 유모씨는 본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 송금하였다가 이 돈을 다시 본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10억원 전액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정성균 지청장은 이번 구속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거짓으로 변명하는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의 체불 사실을 밝혀내겠다.”하면서, “거래대금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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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해적활동 주춤, 서아프리카는 증가올 3분기 동안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서아프리카에서의 해적공격 건수는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 3/4 분기에 발생한 전 세계 해적 공격은 총 141건이며, 이는 전년 동기(190건)보다 26.7%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의 84%가 나이지리아(31건), 인도네시아(33건), 말레이시아(5건), 필리핀(5건) 등 서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여, 동 지역을 통행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연합 해군과 민간 무장요원의 감시활동에 힘입어 지난해 해적공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소말리아 해역은 올해 2/4 분기에 2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적전문가들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다시 재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공격은 47건으로 지난해보다(22건) 53.2% 증가하였다. 특히, 나이지리아 기니만 해역에서 석방금을 노린 선원 납치가 증가하고 있어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해역에는 말라카해협 주변국들의 순찰활동 강화에 힘입어 72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157건) 대비 대폭 감소(54.1%)하였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필리핀 남서부 인근에서 무장해적(Abu Sayyaf Group)에 의해 해적공격 7건이 발생하여 선원 36명(석방 26명, 억류 중 10명)을 납치된 바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관련국들은 자국 선박과 선원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해상순찰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해적피해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위험해역 운항선박은 경계당직을 철저히 하고, 해적 공격 시 모든 출입문을 차단하고 신속히 선원 대피처로 피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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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가장 큰 고민은 ‘제대뒤 취·창업’군 복무 장병의 가장 큰 고민은 ‘제대후 취·창업 문제’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국방부가 발표한 청년 군 장병 진로지원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대후 취창업문제가 65.1%로 ‘군 복무 고민’(14.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청년위가 현역 청년 군 장병 2020명(육군 1578명, 공군 241명, 해군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진로(취·창업)관련 문제 다음으로는 제대 후 사회 적응에 대한 불안(50.4%),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48.8%)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군복무관련(14.6%), 인간관계관련(13.9%)순 이었다. 또한 군 장병의 75.3%가 군 복무 중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69.4%가 군 복무 중에도 진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실제 군 복무 중 진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8.1%에 불과했다. 희망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로·적성이 32.1%로 가장 높았고, 자기계발(23.9%), 취업(21.5%)으로 나타나고 취업·진로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33.5%)나 조언(30.9%)을 구체적으로 구할수 있기를 희망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1대1 멘토링이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문상담(23.2%)과 강의·강연(22.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청년위와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회 복귀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사회진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업과 취업 준비 활동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연대·여단 단위 부대를 직접 찾아 전역 후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장병들에 개별 상담은 물론 사회진출에 필요한 소양교육과 취업알선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등 참여를 확대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병영멘토링’을 2배 가까이 늘려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 중인 ‘해외취업 멘토링’을 확대 운영하는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군 복무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은 청년 선배들이 많다”며 “청년 장병들이 국방의무 이행과 동시에 자기 개발에도 힘쓸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