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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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돌 기념식 개최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돌을 맞아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에서 1919년 4월 11일 조국독립을 위해 수립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주제는 광복군 출신의 독립유공자 김문택 지사가 남긴 수기 ‘새벽으로 가는 길’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자유와 광복을 향해 고된 투쟁을 이어갔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정을 기억하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깃든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 모여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는 장면을 영상과 무대에서 배우들이 재연하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낭독함으로써 105년 전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기념공연(1)은 기념식을 거행하는 당일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에서 특별전시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수기인 정정화 ‘장강일기’, 양우조·최선화 ‘제시의 일기’, 김준엽 ‘장정’의 일부를 바탕으로 구성한 세 편의 낭독극을 통해 수많은 위기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 등을 도왔던 정정화(1990년 애족장) 수기 ‘장강일기’는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임시정부의 이야기,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1963년 독립장)·최선화(1991년 애국장) 수기 ‘제시의 일기’는 조국독립을 위한 임시정부의 힘든 여정, 광복군 김준엽(1990년 애국장) 수기 ‘장정’에서는 임시정부의 멈춤 없는 독립 의지와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던 이야기를 전한다. 각 낭독극 사이에는 독립운동 관련 노래 거국행(안창호 작사, 이상준 작곡), 여명의 노래(이해평 작사, 한형석 작곡)가 기념식장에 울려 퍼진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2)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시대적 흐름을 영상으로 만나본 후 조국 광복의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대한민국의 여정을 기억하자는 노래 ‘새벽’을 가수 정동하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도 조국독립이라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새벽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갔던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뜻깊은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훈부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숭고한 임시정부의 여정과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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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 후 유통시킨 조선족 20명 검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4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중국 SNS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이들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조선족 피의자 등 총 20명을 검거(구속 12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3.82kg(시가 127억원 상당, 12만 7,000명 동시 투약분), 야바 2,089정(시가 1억원 상당)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들 중간 유통책(4명)은 불상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3. 4. 11. ~ 2023. 4. 17. 총 5회에 걸쳐 판매책(1명)에게 필로폰 약 260g 전달 했으며, 판매책(6명)은 2023. 3. 10. ~ 2023. 8. 23. 수도권 일대에 총 73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매수·투약자(10명)는 2023. 4. 6. ~ 2023. 11. 3.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중간 유통책 등은 중국 SNS를 이용하여 상선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매수·투약자들은 중국 SNS·휴대전화 앱을 활용하여 마약류 매수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 노력하였다. 조선족 중간 유통책 검거시 주거지 냉장고 등에서 필로폰 3.67kg 및 야바 2,089정을 압수한 후 그 출처를 추궁한 바, 상선이 SNS로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와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하선 판매책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존에는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대량 거래시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하선 유통책의 배신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대면 방식의 던지기 수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중간 유통책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경기도 인근 아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후 피신하여 지내면서, 상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지인 명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여 평소 지리감이 있던 영등포구 소재 건물 3곳(건물 옆에 주차된 자동차 바퀴, 1층 출입문 우유 보관함, 3층 계단 운동화 안쪽)에 필로폰 100g을 한꺼번에 은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SNS 등을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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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지상국 교신 성공·위성 상태 양호영상레이더 탑재로 주·야, 날씨 영향 받지 않고 영상확보 가능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7일 저녁 7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바,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라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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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복무 시작…복무 만료자 302명 감소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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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 모집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가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을 오는 4월 2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은 사업회와 아시아 4개 지역(네팔, 스리랑카, 일본, 캄보디아)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 공공외교 청년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민주주의·평화·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국제역량 개발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이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예비단원을 선정하고, 평화공공외교 아카데미를 4강 이상 참여한 지원자에 한해 정식단원으로 선발한다. 단원으로 선정되면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 국제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국제교류행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감수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민주주의 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협력단을 운영해 온 사업회는 2023년에는 국내단원 21명, 국외단원 59명을 배출했다. 우수단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지원서 접수는 사업회 누리집(홈페이지)의 ‘소통·참여’ → ‘참여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전체 과정을 이수한 단원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단원에는 표창이 수여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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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 차려 운영한 운영자 구속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27일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두고, 자영업자․주부 등을 끌어들여 매일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도박꾼들 12명을 현장 급습하여 검거하면서 판돈 830만 원과 ‘마작패’,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운영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저녁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800만 원~1,000만 원대의 ‘훌라’라는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판을 열었다. 운영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팀(기동1․2팀), 1계(마약범죄수사계) 76명 체제로 운영되며,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와 각종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에 보다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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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국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13.5통 수신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이 감소(0.48통↓)했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탓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와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번 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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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 높인다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가고,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로 나타났다.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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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같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맹견 사육 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뤄진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 사육 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가 결정되며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단,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에 대한 맹견 수입 신고가 의무화됐다. 맹견 생산·수입·판매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도 받아야 하며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이 마련됐다.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도 규정됐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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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내년 의대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일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3년 동안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검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