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27일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두고, 자영업자․주부 등을 끌어들여 매일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도박꾼들 12명을 현장 급습하여 검거하면서 판돈 830만 원과 ‘마작패’,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운영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저녁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800만 원~1,000만 원대의 ‘훌라’라는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판을 열었다. 운영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
내년 의대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단속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행정안전부는 4월 3일(수)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