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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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확정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70원(53.3% 환급)에 GTX를 탈 수 있다. 또한,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 수도권 나들이에 나서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GTX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내면 된다. 환승 이용 시에는 SRT를 이용해 수서역에서 3호선을 환승해 일원역까지 가는 경우에는 8800원이 들지만, GTX 이용 시에는 4450원으로 그 차이가 4350원으로 더 벌어진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GTX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6월 말 개통될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한다.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께 도착한다.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퇴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앱, 역별 안내표지를 통해 열차 도착시간과 운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것에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각 역 간은 6∼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각 철도역에는 여객 환승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등이 마련됐다. 수서역에서는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와 3호선, 수인분당선 등 다른 3개 철도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성남역에서는 GTX-A와 같은 날 개통하는 경강선(판교∼여주)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분당선 이매역으로는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다. 동탄역에서는 지하 6층 승강장을 이용해 SRT와 평면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구성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로 환승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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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장흥군,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이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등)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내 원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산업진흥구역을 통해 국민들의 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동력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마른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트·온라인몰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 신규 양식장 확대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김 공급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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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비 청년어업인 모십니다’…청년어업인 모집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15회로 3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만 49세 이하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다음 달 초부터 진행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청년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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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 때 자격 및 종사일수 기준 완화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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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LPG협회, ‘LPG 1톤 트럭 서포터즈’ 모집대한LPG협회가 친환경 LPG 화물차 확산을 위해 LPG 트럭 홍보 활동에 참여할 ‘LPG 1톤 트럭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LPG 1톤 서포터즈는 LPG 트럭 운전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채널에 공유하는 화물차주 홍보단이다. LPG 트럭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에 처음 운영되는 LPG 1톤 트럭 서포터즈는 디젤 트럭 단종 후 새롭게 1톤 시장을 이끌고 있는 LPG 트럭의 특장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형 포터2, 봉고3 LPG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총 2개월간 활동한다. LPG 트럭 운전 경험이나 장거리 또는 화물 적재 주행 후기를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 20명에게는 60만원 상당의 활동비와 10만원 상당의 LPG 충전비를 제공하며,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별도 포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신형 LPG 트럭은 2.5리터 터보 LPG 직분사(LPDi) 엔진을 적용해 동급 디젤 엔진 대비 출력은 24마력 높고, 토크는 동등 수준으로 우수한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경제성 또한 우수해 연간 1만8000km 주행 기준 유류비를 약 50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3종 저공해차에 해당해 전국 공영주차장(30~50%)과 공항 주차장(2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 생성의 주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동급 디젤 차량 대비 9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배출해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디젤 트럭이 LPG 트럭으로 연간 10만대 대체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06만톤 줄일 수 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실제 LPG 트럭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오너들의 생생한 경험을 널리 알리고자 서포터즈를 기획했다”며 “LPG 트럭의 우수한 주행 성능과 경제성이 더 많이 알려져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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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기후변화 따른 안전 담보 위해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등 치수사업 강화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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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4월부터 접수 시작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업-in 통합포털 접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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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소상공인…빚 다 갚았으면 연체이력 삭제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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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 “이자 돌려 받는다”18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접수, 29일 첫 환급 오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이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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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축협 2024년 상반기 신규직원 1,137명 채용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2024년 상반기 1,137명의 농·축협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금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농협 관계자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열정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2024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며, 2024년 4월 21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에 이어, 2024년 5월 10일 면접을 거쳐 2024년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