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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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의 농축산물 가격정보 중 지난 8월 대비 가격상승률이 높은 10개 품목의 9월 평균판매가격을 업태별로 비교한 결과, 5개 품목은 전통시장, 3개 품목은 대형마트, 2개 품목은 SSM에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풋고추(1,005원)·당근(278원)·호박(1,598원)·오이(801원)·대파(2,563원)는 전통시장이, 돼지고기(1,979원)·무(2,626원)·배추(6,313원)는 대형마트가, 참조기(3,567원)·갈치(8,511원)는 SSM에서 저렴했다. 업태별 가격차가 가장 큰 품목은 풋고추로 최대 98.1%(986원) 차이가 났으며, 이어 돼지고기 80.1%(1,585원), 참조기 74.9%(2,672원), 당근 69.1%(192원), 갈치 52.9%(4,503원) 등의 순이었다. 전월대비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보면, 호박이 68.6% 상승하여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배추(42.3%), 무(41.2%), 풋고추(28.0%), 대파(20.3%) 순이었다. 반면 삼치(-12.0%), 당면(-11.0%), 고구마(-10.5%), 즉석우동(-9.3%), 단무지(-7.6%) 등은 하락했다. 한편, 9월 중 최고·최저 가격차이가 컸던 상품은 핸드로션인 ‘니베아 SOS 핸드밤’으로 판매점에 따라 6.5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이어 ‘홈스타 곰팡이 싹’(4.5배), ‘크리넥스 디럭스(갤러리)’(4.5배), ‘비트’ (4.4배)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 실현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1+1 행사) 등을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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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분석장년층의 고용상황을 분석한 결과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른 퇴직으로 인한 실업과 재취업 반복 등으로 일자리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년층의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실업자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장년층 인구와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계속되면서 이미 수년간 노동시장 고용증가는 장년층이 주도하는 상황이며, 국제적으로 청년 및 중년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데 반해 장년층의 고용률은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는 장년층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고용률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장년층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고학력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50대와 60대는 학력, 직업, 노동시장 참여 욕구 등에서 차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0대는 60대 보다 고학력으로 고숙련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에 적극적이다. 50세에서 60세로 이동하는 시기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하는 시기로 직업, 산업, 고용형태 등이 이 시기에 상당부분 취약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른 퇴직, 재취업 등으로 일자리 질은 열악한 상황이다.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미흡한 노후준비 등으로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 일자리는 주로 임금수준도 낮고,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으로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8.0%로 낮아 숙련향상 기회도 부족하다. 미흡한 노후준비가 질 낮은 일자리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후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장년층을 위한 노동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50대는 과거세대보다 고학력, 고숙련이며, 노동시장 참여에 적극적이므로 재취업 시에도 숙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더라도 유연한 근무여건을 선호하는 장년층의 일자리 니즈에 부합하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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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임산물 잣, 매년 9% 소비 증가구입시 고려사항은 원산지 견과류는 미국 포브스지의 “지구가 선사한 건강식품 톱10”에 선정될 정도로 영향이 풍부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잣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빈혈에 좋고 지방성분이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어 체중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고급 임산물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잣의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잣의 소비가 연평균 9%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당 잣 구입액은 6년간(2010~2015) 평균 20,146원으로 구입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잣의 평균 구입 빈도 또한 연중 1.3회, 평균 구입액은 15,939원으로 나타났다. 잣 구매와 주부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40대 주부의 가계에서 구입액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구입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부들이 잣 구입 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평균 21,057원)보다는 원산지(평균 28,044원)와 안전성(평균 26,21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처별 구매액 점유율은 임가(林家, 임업농가) 직거래가 18.7%(평균 38,443원)로 6년간(2010~2015)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및 홈쇼핑이 13.5%(평균 20,839원)로 뒤를 이었다. 잣 구입처가 과거 재래시장에서 최근 인터넷 및 홈쇼핑, 대형슈퍼, 로컬푸드매장, 유기농매장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입패턴도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년은 인터넷 및 홈쇼핑 구입 비율(평균 43,117원)이 가장 높았으며, 유기농매장 구입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임가와의 직접 구입을 통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고, 원산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소비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소비패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9세 이하의 낮은 연령층의 소비확산을 위한 다양한 가공제품 및 요리법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구입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번 분석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 임업 6차산업화 연구팀이 농촌진흥청과 협업 연구를 통한 ‘농식품 소비자 트렌드 패널 조사 사업’ 수행에서 나온 결과로 주요 농식품 품목 중 임산물에 해당하는 품목을 따로 분리하여 소비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주요 농ㆍ임산물의 소비트렌드 분석은 소비자 패널 1,563가구를 선정, 7년(2009~2015)에 걸쳐 매일 구입한 농식품 구입자료[상품 영수증 및 기장(記帳, 장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강진택 박사는 “잣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젊은 층의 기호에 맞는 가공제품의 개발과 재래시장 활성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농식품 소비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산물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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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 국산품도 수출로 인정앞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도 수출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 가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에게 국산 제품을 판매한 면세점 또한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한 경우는 수출로 인정받았지만 이와 비슷한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이를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판매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산품 판매 비중도 해마다 늘어 2011년 18.1%에 불과하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41.6%로 뛰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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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에 뉴스테이 들어선다충북혁신도시에 1345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우미건설이 오는 14일부터 충북혁신도시 B-4블록에 1345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충북혁신 ‘우미 Lynn STAY’는 대지면적 8만 1063㎡에 지하 1층~지상 22층으로 총 13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70~84㎡이며 70㎡(3-bay 판상형) 632가구, 78㎡(4-bay 판상형) 326가구, 84㎡A(4-bay 판상형) 192가구, 84B(타워형) 195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이내 수준이며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돼 전세대 10만원대 월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임대료는 모델하우스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기존 임차계약 만료일, 자녀 취학시기 등을 고려해 입주시기를 두 단계(2018년 7~9월·2018년 10~12월)로 나누는 ‘입주시기 선택제’를 실시한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 135가구와 산업단지 종사자 67가구, 4년 또는 8년 장기임차인 270가구, 재능기부 30가구 등 502가구를 공급한다. 일반공급 규모는 843가구다. 특별공급은 15~18일 청약을 실시해 19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19~20일 청약을 실시해 25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우미건설 모델하우스(충북 진천군 맹동면 동성리 505번지)에서, 일반공급은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지는 법무연수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인접해 있고 두촌유치원(예정)·두촌초(2019년 3월 개교예정)·석장고(내년 3월 개교예정)도 가깝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우미건설도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사는 지난 10일 진천군과 단지 내 정원 60~70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0U)을 체결했다. 또 카셰어링, 카페 Lynn, 코인세탁소, 게스트하우스, 실내체육관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세대 규모가 작은 전용면적 70㎡형은 지하주차장에 별도의 세대창고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내 독서실 설치, 상가 내 영어학원 유치(예정), 재능기부자를 통한 외국어 강좌 및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등도 지원한다. 입주자 모집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우미 Lynn STAY 홈페이지(http://stay.lyn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충북 진천군 맹동면 동성리 505번지)는 14일부터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뉴스테이가 수도권에 집중해 공급됐으나 이번 충북혁신도시 뉴스테이 이후 대구, 광주, 경남 김해 등으로 전국적으로 뉴스테이가 확산·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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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취업률 대졸보다 높아…7년 연속 상승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특성화고(472개교)와 마이스터고(43개교), 일반고 직업반(77개교) 등 직업계고 졸업생 11만 4225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이 47.2%로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뒤 이후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34.2%로 지난해 36.6%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34.2%를 기록했다. 고교를 졸업하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먼저 취업하고 필요하면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90.3%, 특성화고 47.0%, 일반고 직업반 23.6%으로 나타났다. 진학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학 졸업자 취업률 조사방식을 적용하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72%로 대졸 취업률 67%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직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취업자가 12.5%, 공공기관·공무원 6.7%로, 전체 취업자의 19.2%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비중이 30%까지 확대되는 2022년에는 취업률 6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적용해 중등 직업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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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계좌 만들때도 신분증 진위 확인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이번 시범실시에는 기술력·관심도·준비수준 등을 고려, 국민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으로 적용해야 했다. 행자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14개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6만 8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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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때 서류제출 없어진다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자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신용회복위는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신용회복위는 연간 개인채무자 15만여명으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구비서류 6∼7종을 받아왔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행자부는 소상공인에게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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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실버용품 디자인 출원량 증가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57만명(2015년 기준)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난 노령층을 위한 실버용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버용품 관련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주요 실버용품 디자인출원은 2006년 134건에서 2009년에는 165건, 2012년에는 235건, 2015년 350건으로 10년간 2.6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디자인출원 증가율 1.3배(2006년 51,039건, 2015년 67,054건)보다 두 배 높은 수치이다. 올해 출원량도 9월 현재 319건에 달해 현 추세라면 지난해의 출원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품별 출원현황을 보면 최근 고가의 실버용품으로 각광을 받는 안마의자의 경우 2006년 1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대표적인 효도상품인 마사지기는 30건에서 86건으로 2.9배 증가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발이 되어 주는 실버보행보조차나 휠체어의 경우 2006년 8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출원기업을 용품별로 보면 안마의자는 주식회사 바디프렌드가 27건으로 출원을 주도하고 있고 실버보행보조차와 휠체어는 주식회사 이지므브가 7건, 혈압계 및 혈당계는 오므론헬스케어가 33건으로 각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용품의 출원은 주로 개인(전체 출원중 60.0%)과 중소기업(25.0%)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버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향후 대기업도 출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출원은 전체 실버용품 출원 2,531건 중 260건으로 10.3%에 달해, 같은 기간 디자인 전체 출원 대비 외국인 출원 비율 5.8%(전체 643,111건 중 37,386건)에 비해 1.8배 높아 실버용품에서 외국인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구매력을 갖춘 노령층의 증가로 실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실버용품의 출원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실버세대의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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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오는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BEMS는 건물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예산범위 내에서 30~50%)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며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