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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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두 달 연속 1%대소비자물가동향이 지난달의 1.2%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지난 4월 1.0%였던 상승률은 5월 0.8%, 6월 0.8%, 7월 0.7%, 8월 0.4%의 추이를 보이다가 9월 1.2%로 반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다가 지난 9월(1.2%)부터 1%대로 올라섰다.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가 전체 물가를 상승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신선채소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축수산물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0.60%포인트 기여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15.4% 뛰었다. 신선채소가 42.0% 올랐고 기타신선식품(마늘·생강 등)이 11.9%,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가 6.0% 올랐다. 과일류는 1.4% 하락했다.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143.6%, 무 값은 139.7% 올랐다. 상추(76.5%), 호박(65.%), 토마토(48.8%) 등도 상승폭이 컸으나 전년동월비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 줄었다. 서비스물가는 1.8%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8.2% 떨어져 전체 물가 기여도는 -0.39%p를 나타냈다. 휘발유는 -5.6%와 경유 -3.8%로 전달보다 약 1%포인트 하락 폭이 둔화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1.5%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1.6%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10월보다 1.0% 오르며 2014년 7월(1.4%) 이후 2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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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10월 41만1499대 판매현대자동차(주)는 2016년 10월 국내 4만7,186대, 해외 36만4,313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0.1% 감소한 41만1,49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국내 판매의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 신형 아반떼 출시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30.4% 감소했지만, 노사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판매가 정상화됨에 따라 전월과 비교해서는 13.6% 증가해 지난 6월 이후 지속된 판매 감소를 마무리 짓고 증가세 국면으로 전환했다. 해외 판매의 경우 국내공장 수출 분이 근무일수 감소,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차질 등의 영향으로 8.3% 감소했고, 해외공장 생산 분도 근무일수 감소, 신흥국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6.0%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6.6% 감소했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시장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 출시되는 신형 그랜저 및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 판매 견인에 힘쓰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10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감소한 4만7,186대를 판매했다. 승용에서는 아반떼가 7,943대로 국내 판매를 이끌었으며, 이어 쏘나타(하이브리드 모델 425대 포함)가 5,604대, 그랜저(하이브리드 모델 367대 포함) 3,527대, 엑센트 824대 등 전체 승용차 판매는 총 1만9,626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해 648대가 팔린 ‘핫 해치’ i30(구형 모 52대 포함)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4배에 가까운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RV는 투싼이 4,127대, 싼타페가 4,027대, 맥스크루즈 563대 등 총 8,717대가 판매됐다. 상용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포터를 합한 소형상용차가 1만126대 판매됐고,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합한 대형상용차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2,876대가 판매됐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80(DH제네시스 347대 포함)가 4,876대, EQ900가 965대 판매되는 등 총 5,841대가 판매됐다. 특히, G80(DH 제네시스 포함)는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 이후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이 달부터 본격 판매되는 G80 스포츠 모델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워 고급차 시장에서 연이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개천절 등 휴일 증가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 태풍으로 인한 생산차질, 주력 모델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판매가 줄었다면서 연말까지 신형 그랜저를 중심으로 주요 차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판매는 국내공장 수출 9만906대, 해외공장 판매 27만3,407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36만4,313대를 판매했다. 국내공장 수출은 근무일수 감소,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고, 해외공장 판매도 근무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6.0% 줄어 전체적으로 6.6% 감소했다. 현대차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시장상황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업체간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면서 신형 i30 등 신차를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더욱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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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허위 제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발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현대 동일인(현정은)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 결정했다. 현정은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쓰리비 등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 제출했다. 현정은 회장의 자매(혈족2촌) 및 그 배우자(인척2촌)가 지배하는 (주)쓰리비(이하 쓰리비), (주)에이치에스티(이하 HST), (주)홈텍스타일코리아(이하 홈텍스타일) 등 3개 미편입 계열회사가 제출자료에서 빠졌다. 또 친족인 정몽혁(동일인 배우자의 사촌동생, 인척4촌)과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주)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이하 애비뉴), (주)현대에쓰앤에쓰(이하 현대SNS) (주)랩앤파트너스(이하 랩앤파트너스) 등 3개 미편입 계열회사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최장 14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미편입 계열회사에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하고 특수 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현대 동일인은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받은 전력(2011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정은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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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RCEP 협상 속도 높인다한국과 일본,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 경제통상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FTA와 RCEP 협상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G20 등 다자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과 감축 이행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통상장관회의의 2017년 한국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WTO 환경상품협정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등 3국이 연이어 개최하는 올림픽을 활용해 문화, 경제, 스포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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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1% 인상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작년 9월 이후 1년 2개월만의 첫 요금인상이다.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1172원에서 1106원으로 5.6% 하락했음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36달러에서 45달러로 25% 상승해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됐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11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7.3% 낮은 수준이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다음달 1일부터 평균 4.7% 인상돼 난방비가 가구당 월평균 2214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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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땅값 1.97% ↑…71개월 연속 상승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지가는 1.97% 상승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6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 0.9% 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4%)보다 지방(2.21%)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2.18%)은 2013년 9월부터 37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며 인천(1.30%), 경기(1.59%)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지방의 경우 제주는 7.06%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서귀포시(7.48%)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로 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0.42%)와 울산 동구(-0.34%)는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2.24%), 계획관리지역(2.01%), 상업지역(1.83%), 녹지지역(1.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2.26%), 전(2.05%), 상업용지(1.91%), 답(1.69%), 공장용지(1.33%), 임야(1.2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거래량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217만 1000필지(1616.7㎢)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 3분기 대비 5.2%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2만 2000필지(1491.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증가했다. 지역별로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18.9%), 제주(5.6%), 경기(3.3%) 등은 증가한 반면 세종(-41.2%), 대구(-30.5%)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7%), 경기(11.5%), 울산(8.2%)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구(-15.6%), 부산(-14.8%)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감소로 전체 토지거래량은 전년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이전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토지 가격의 경우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개발 수요가 있는 제주,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발수요 및 투기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과 거래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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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8월 출생아 역대 최저혼인 건수가 줄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만39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8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8만 31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6% 줄며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8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지만1∼8월은 총 18만8200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 1∼8월 이혼 건수는 7만 100건으로 2.1%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8월 한 달간 이혼은 9400건으로 1년 전보다 8%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늘었다. 올 8월 사망자는 총 2만27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하며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8월 누계로는 18만6800명으로 0.8% 증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9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4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9%) 감소했다. 이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9%, 시도 간 이동자는 32.1%를 차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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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항공교통량 19만대…작년보다 15.2% ↑국토교통부는 27일 3분기 항공교통량은 총 19만3000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7000여대보다 15.2%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메르스 기저효과와 방학, 휴가철 등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해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만 5000여 대에서 11만 8000여 대로 23.6%, 국내구간도 5만 9000여 대에서 6만 3000대로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저비용사의 신규노선 및 운항 확대로 김해접근관제소와 인천관제탑 교통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9.7%, 19.3% 크게 증가했으며 제주관제탑도 내외국인 제주관광 수요증가로 인해 13% 증가했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평균 151대가 운항했다. 전체교통량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오후 3시로 평균 60대, 제주공항은 오후 9시로 평균 35대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항공교통량도 범정부 여행주간, 중국국경절,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 연말 성수기 수요 등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저비용사의 노선 확대와 공급력 확대, 중국·대만·동남아 등 신흥국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구간 교통량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공로 복선화 및 신설, 공역 조정 등의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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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는 27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에 시세보다 저렴한980% 수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방식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예정인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로 매입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다. 월세 및 보증금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대부분 지하철 및 대학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변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 필요를 고려해 1~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된다. 대학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다. 독거노인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재직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기간 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 전에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예정인 총 49가구 중 부산외대 및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는 매입형 10가구는 매입 이전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시세 80%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리모델링형 39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 절차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며 월세는 서울지역의 경우 30만원대, 그 외의 경우 20만원대다. 특히 이미 입주가 완료된 부산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대부분의 주택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실시한다. 임대주택 분양정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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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등 7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정자치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혜원의료재단 등 7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억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7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7개 기관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이다. 혜원의료재단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객의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5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는 해킹에 의해 27만 여명의 개인정보(이름·핸드폰 번호·이메일 등)가 유출됐으나 유출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구로성심병원과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평택성모병원, 동인천길병원도 주민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1회 과태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실명을 공표하는 요건에 해당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6개 업체가 공표된 바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없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