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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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자동차 생산 지난해 보다 14.2% ↓지난 10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이 모두 10%대 감소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생산 대수는 34만 74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줄었다고 밝혔다. 파업과 태풍으로 인한 생산 차질, 조업일수 감소 등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대수는 각각 14만 4677대, 11만 1075대로 전년보다 17.9%, 21.8% 감소했다. 한국지엠의 생산대수는 5만 3862대로 전년 대비 감소규모는 현대기아차보다 적은 -4.2%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의 생산은 2만 3220대로 작년보다 42.2% 증가했다. 수출 대수도 전년보다 13.1% 감소한 21만 6931대를 기록했다. 현대차 수출대수는 9만 326대로 전년보다 9.4% 감소했고 기아차도 6만 9009대를 수출하는 데 그쳐 26.6% 줄었다. 전체 수출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11.8% 줄어든 약 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3.2%)과 오세아니아(12.4%)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내수도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파업 등이 겹치면서 14만 8078대를 팔아 전년보다 10.0% 감소했다. 수입차는 신차 출시, 프로모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다.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공장 생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3.1% 증가한 42만 2214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해외공장 생산이 늘었음에도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6.8% 감소한 21억 2000만달러, 약 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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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민등록 인구수 5168만명…수원 출생신고 최다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수원, 사망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 705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4만 7716명(0.29%) 늘었고 전월보다는 1만 2810명(0.0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자는 2582만 488명, 여자는 2585만 6566명으로 여자가 3만 6078명이 많다. 9월과 비교하면 경기(1만 7452명)와 세종(2399명), 충남(1795명), 인천(1357명) 등 9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서울(-9500명), 부산(-2032명), 전북(-686명), 경북(-488명), 광주(-468명) 등 8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시·도는 경기(월평균 1만 6362명), 세종(2568명), 인천(1622명), 제주(1539명), 충남(1450명) 등 5개 지역이며 서울(월평균 -7083명), 부산(-1064명), 전남(-542명) 3개 지역은 감소했다. 특히 기초단체 중 성남시는 등록외국인(1만 7686명)을 포함하면 10월말 99만 4942명으로 총인구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올들어 10월 말까지 전국의 출생신고는 34만 9558명, 사망신고는 23만 1203명으로 자연적 인구 변동은 11만 835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인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다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서울의 총 인구수는 23만 7919명 줄었으나 출생자와 사망자의 차이인 자연적 인구변동은 42만 7581명 증가했다. 경기 인구는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 157만 7519명 늘었으며 자연적 인구변동은 60만 2972명 늘어나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 폭이 더 컸다. 2008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시군구의 출생신고는 경기 수원이 10만 22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창원(9만 2270명), 경기 용인(8만 3641명), 성남(8만 1618명) 등의 순으로 226개 시군구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한 달 평균 출생신고 20건 미만인 시군구 지역은 28개로 경북 7개(울릉·영양·군위·청송·청도·영덕·봉화), 강원 4개(양양·고성·영월·양구), 경남 4개(의령·남해·산청·함양), 전북 4개(장수·무주·순창·임실), 전남 4개(구례·곡성·진도·장흥), 충북 3개(괴산·단양·보은), 인천(옹진), 충남(청양)이다.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망신고는 경남 창원(4만 3380명), 경기 수원(3만 6320명), 경기 고양(3만 4812명), 충북 청주(3만 3919명), 경기 성남(3만 329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 달 평균 10건 미만 사망신고를 한 지역은 경북 울릉이 유일했으며 20건 미만 신고 지역은 충남 계룡, 인천 옹진, 강원 양구, 강원 화천, 충북 증평 5개 지역이었다. 시군구별 자연적 인구 변동은 경기 수원(6만 5920명), 경기 용인(5만 6007명), 경남 창원(4만 8890명), 경기 성남(4만 8320명), 경기 화성(4만 7479명) 순이었으며 137개 지역이 증가했다. 반면, 전남 고흥(-6219명), 경북 의성(-4898명), 경북 상주(-4480명), 경남 남해(-4238명), 충남 부여(-4125명) 등 89개 지역은 감소했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읍면동 지역의 출생신고 수는 부산 기장 정관읍(1188명), 경기 광주 오포읍(1066명), 충북 청주 오창읍(962명), 순으로 전체 읍면동 3496개의 99.5%에서 증가했다. 반면 올해 들어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는 읍·면·동은 16개로 강원 4개(강릉 왕산면, 삼척 노곡면·신기면, 철원 근북면), 경기 2개(파주 군내면·진동면), 충북 2개(단양 단성면·적성면), 전남 2개(장흥 유치면, 화순 청풍면), 경북 2개(영주 평은면, 포항 기북면), 경남 2개(거제 남부면, 함안 여항면), 충남(청양 비봉면)·전북(남원 덕과면)이 각각 1개였다. 같은 기간 읍면동 지역의 사망신고 수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404명), 부산 기장군 기장읍(332명), 경기 남양주 진접읍(308명), 경남 창원 내서읍(265명), 대구 동구 안심1동(261명) 순으로 많았다. 올들어 10월까지 읍면동 지역의 자연적 인구 변동은 부산 기장 정관읍(1012명), 경기 화성 동탄4동(861명), 세종 아름동(832명), 경기 광주 오포읍(806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1686개 지역에서 늘어났다. 경북 경주 안강읍(-123명), 부산 해운대 반송제1동(-105명), 전남 보성 벌교읍(-102명), 충남 홍성 광천읍(-99명), 전남 고흥 도양읍(-96명) 등 1792개(51.3%) 읍면동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었다. 서울 강북 수유제2동, 강서 방화제2동, 송파 가락1동 등 18개(0.51%) 지역은 인구변동이 없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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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미 FTA 양국경제 발전 기회 제공”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새로운 한미경제협력 방안으로 교역 확대, 상호투자 증대, 신산업 협력 등 3대 분야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이날 전경련과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8차 한미재계회의 연설을 통해 “8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한미 양국은 오랜기간 돈독한 우방으로서 양국 경제협력도 굳건한 한미동맹처럼 상호 호혜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 이후 세계교역규모가 10% 감소한 가운데서도, 양국간 교역은 15% 증가한 사례를 들면서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과 번영의 플랫폼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015년 한 해에만 157억 달러 감소했다”며 “한미 FTA가 앞으로도 상호번영의 틀로서 지속적인 양국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장관은 양국 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이후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미국 내에서 2011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4만5000명으로 1만명 이상 고급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교역 확대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국 간 상호투자가 더욱 증대돼야 한다”고 했다. 주 장관은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 역량 ▲세계 50여개국과 체결된 FTA 네트워크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국가로 중국 등 제3국 시장 진출의 게이트 웨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양국 간 협력 유망 분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밸류체인 확산, 기업 내 무역 등으로 국가간 R&D, 인력 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춘 미국과 ICT,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협력할 경우, 전기차·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의 주력산업, 신산업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서 “애로·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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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트럼프, TPP 탈퇴·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아”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는 예상되나 공화당 기조 상 한미동맹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0일(목) 오후 3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동안 한미 FTA는 NAFTA와 함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한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고 밝혔다. 허윤 원장은 “미국 측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TPP 폐지 여부에 대해 허윤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TPP는 불공정하고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발(發)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대사(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 이다”며,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 전 대사는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대사는 “제115대 미국 의회의 지배구조는 결국 상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통상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의회와 대통령이 분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동시 진행된 의회선거 결과 양원 모두 공화당 우세인 기존 체제를 다시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TPP 협상은 기존 양원체제에서 협상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색체를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공화당의 정강기조를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당인 공화당의원을 통해 극단적 무역보호조치를 취하려 해도, 공화당이 민주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링을 저지할 수 있는 수퍼머저리티(super majority)인 상원의원 60석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최 전 대사는 평가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비책으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성원 교수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2017-2020) 내인 2020년경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4년 사이가 북핵문제에 있어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쿠바 미사일 사태 등 미국의 외교정책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마다 좌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며, “북한의 미국본토 타격역량이 확보될 경우 한국도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과정에서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를 시사하는 언급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17년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과정에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장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방위비 부담 증액요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대외정책면에서의 비전문성과 구체성 결여가 드러난 바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과 협의하여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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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사잇돌대출’ 더 받을 수 있다은행 사잇돌대출 내년 상반기 소진 전망…공급액 늘리기로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총 2000만원의 1인당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별 사잇돌대출 금액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은행권에선 평균 6∼10%, 저축은행에선 15%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정하고 은행저축은행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위는 은행(전체) 및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보유한 저축은행 중 사잇돌 대출 실적이 우수한 KB, 신한, 페퍼, 오케이, BNK 등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한도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했는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유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갈아타려 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7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빌려 기존 대출 전액을 대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자금의 목적외 이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입금은 기존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폭(1.7등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 폭을 축소하는데 적용 대상 중금리대출의 범위, 신용등급 하락 조정 폭 등은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은행의 당초 공급 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은행, 저축은행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8일 현재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2325억원(2만3503건) 규모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다소 많으며, 대출금리는 6~19%, 상환기간은 5년 분할상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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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없는 할인광고’ 대형마트 4곳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형마트 4개 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또 4개 사는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 라고 광고했고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5년 4월 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에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 행사 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바꾸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트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 10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각종 할인 행사 시 대형마트가 가격 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개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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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게임시장 10조 돌파…올해 11조원 전망2015년 한국 게임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년 국내 게임 산업 통계 및 2016년 상반기 국내외 게임 산업 동향을 다룬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7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7.5% 성장한 것으로 올해는 11조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게임 시장은 확대된 반면 온라인게임 시장은 축소됐다. 모바일게임은 19.6%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 중에서 32.5%를 차지했다. 반면 온라인게임은 2014년 대비 4.7% 감소한 49.2%를 기록하며 최초로 50% 이하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게임의 성장세로 인해 온라인게임의 비중이 점차 하향세를 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 시장은 약진했다. 2014년 대비 PC방의 성장률은 35.2%, 아케이드 게임장의 성장률은 13.0%로 소규모 업체는 감소하고 전문 프랜차이즈의 등장으로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장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제품의 출시로 인해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액과 수입액은 모두 늘었다. 지난해 게임 수출은 32억 1463만 달러로 2014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게임 수입은 2014년 대비 7.2% 늘어나 1억 7749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화권(32.9%), 일본(21.5%), 북미(17.2%), 동남아(11.2%), 유럽(10.8%)순으로 중화권과 일본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1, 2위를 유지했다. 북미와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은 2014년 대비 각각 10.3% 포인트와 6.8% 포인트 증가했다. 세계시장 통계에서 제외되는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 등 유통·소비업을 제외한 국내 게임시장의 매출액은 9조 4245억 원(80억 900만 달러)으로 세계 게임시장(1307억 5100만 달러)에서 6.1%를 차지했다. 2015년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수는 총 8만 388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게임 제작·배급업체는 885개, 게임 유통·소비업체는 PC방 1만 2459개, 아케이드 게임장 500개로 조사됐다.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게임 이용자 현황과 게임문화·게임기술·법제도 등 게임 산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총 1000여 쪽 분량의 상하권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 8일부터 시중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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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늘어난 원인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최근 국내 장기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닌 ‘청년층 장기 실업 증가’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장기실업자 현황과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국내 전체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2000명이 증가한 18만 2000명(18.3%)이었다. 전체 장기실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세)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9.7%p)도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이는 청년층이 장기실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 장기실업자 비중이 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구인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미스매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기업의 미충원 사유’를 살펴봤더니 사업체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고, 구직자들은 ‘근로조건이 기대 수준과 안 맞고 채용 직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사를 하지 않았다. 청년층 고학력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조건과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 조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청년층이 장기실업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기실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박세정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장기실업자 급증 원인을 ‘경기침체 장기화’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일부 산업 구조조정이 장기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실업자 증가세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청년층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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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최종목적지서 한 번에 낸다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최선영 씨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 없이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 7곳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12곳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에 불편과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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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간접시계장치는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해 이미 지난 6월 18일부터 발효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해 국민들의 발이 돼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