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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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수산물 명소 ‘남광주 시장’, 야시장으로 개장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남광주 시장은 남광주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곳으로 과거 남도 지역의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다. 그러다가 2000년 철도역의 시외 이전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줄며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사연을 가진 남광주 시장이 야시장으로 문을 열며 과거의 영광 재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이 새단장을 거쳐 18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은 일곱 번째로 문을 여는 곳이다.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은 기차모형의 이동판매대 30개와 푸드트럭 10대로 구성된다. 수산물 특화시장의 장점을 살려 홍어 샐러드, 가리비 버터치즈구이, 키조개 양념꼬치 등과 남도음식들을 주로 판매하며 매주 금,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연다. 야시장 매대운영자는 4대 1의 높은 모집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고 75%가 청년계층 상인들로 젊은이들의 열정과 활기가 쇠퇴하는 시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야시장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의 체류형 유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다.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또한 기차카페, 고객쉼터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문화마을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야시장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과 협업을 통해 문화를 덧입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개장식 전·후 문화공연에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 사업은 단순한 전통시장 야간 영업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신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 야시장의 운영 성과 분석결과 하루 방문객 수는 1만 7,000명, 매출은 한달 8억원, 일자리 창출도 일 355명에 달한다. 또한 야시장 운영으로 매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기존 상인들의 매출액도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개장식에서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야시장 운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면서,“남광주 밤기차야시장 개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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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표시등에서 상업용 광고 본다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위치한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당초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는 표준모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했다. 당시 기준은 ▲규격(L85cm×H35cm×W30cm이내) ▲재질(주요 골격 알루미늄) ▲부착방식(택시상판 볼트 체결) 등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중소기업, 교통안전공단, 빛 공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변경 고시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규격(L110cm×H46cm×W30cm 이내)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화면 지속·전환시간(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 설치기준이 보다 완화·세분화됐다. 다만,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주·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뉴욕 500대, 라스베가스 5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를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대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규모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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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필수’ 52%…‘미혼 동거 가능’ 절반 육박남성 48% “가사 공평 분담해야”…실제 분담은 18% 그쳐 한국인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51.9%로 절반에 그쳤다. 2010년 64.7%에서 6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셈이다. 15일 통계청이 전국 2만5233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8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1.9%로 2014년 56.8%보다 4.9% 포인트 낮아졌다. ‘결혼해야 한다’ 응답자 52% 불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은 56.3%로 2년전보다 5.2% 포인트 떨어졌다.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2014년 52.3%에서 2016년 47.5%로 하락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8.0%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엔 40.5%였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답은 66.1%였으며 특히 20대와 30대는 각 76.6%, 76.2%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75.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는 75.4%가 ‘과도한 편’이라고 답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75.5%)보다 30대(82.3%)와 40대(79.9%)가 과도하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혼은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43.1%로 나타났다. 2008년엔 31.9%였는데 해마다 늘고 있다.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비율은 올해 39.5%로 2008년 58.6%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실제 가사 분담하는 경우 18% 그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남편의 71.3%가 부인에게 만족했지만,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58.5%에 그쳤다.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 비율은 63.9%로 나타났다. 남자는 63.4%가 여자 64.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여자는 46.7%가 남자는 57.4%로 나와 여자가 10.7%포인트낮게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29.2%로 2008년 38.0%보다 8.8%포인트 하락했다.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52.6%로 2년 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생활비를 자녀가 제공하는 비율은 47.4%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응답자의 45.5%는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답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30.8%에 그쳤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3.5%였다. 남자도 48.1%가 이에 공감했지만 실제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남편은 17.8% 뿐이었다. 학부모 57.4%, 여건되면 ‘자녀 해외유학’ 한국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로 32.9%였고 직업 28.9% 외모 10.7%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44.4%가 친구·동료와 고민을 상담했고 부모는 24.1%로 나타났다.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도 21.8%나 됐다.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5.3%로 2년 전보다 4% 포인트 감소했다. 부담이 되는 교육비 중에서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를 꼽은 비율은 30대(92.8%)와 40대(74.2%)에서 두드러졌다. 50대(48.8%)와 60대 이상(57.7%)은 대학등록금 등 학교 납입금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학부모의 57.4%는 여건이 허락되면 ‘자녀의 해외 유학을 원한다’고 답해 2014년 55.6%보다 1.8% 포인트 증가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해외 유학을 원하는 이유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43%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가 24.6%로 뒤를 이었다. 대학생 절반(58.0%)은 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장학금(24.7%), 대출(10.7%), 스스로 벌어서 마련(6.4%) 순으로 집계됐다. 스트레스 대부분 직장·학교서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직장과 학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73.3%로 가장 많고, 학교생활에서는 52.9%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가 35.7%, 여자는 49.4%로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5.5%), 가정불화(14.4%), 외로움·고독(14.2%) 순이었다. 우리 사회가 5년 전 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12.0%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위험해졌다는 응답자는 50.1%에 이르렀다. 우리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은 범죄발생(29.7%), 국가안보(19.3%), 경제적 위험(15.5%)순이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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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택거래량 지난해보다 2.2% 증가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08,6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1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추석연휴로 잠시 주춤했던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수요가 더해지며 전년,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86.2만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 했지만 지방은 4.4% 감소하였으며,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 지방은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8% 증가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1.6%, 단독·다가구 주택은 9.1% 각각 감소하였으며,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18.3%, 연립·다세대는 4.4%, 단독·다가구는 9.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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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만5000개+α 청년 일자리 더 만든다정부가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2년 동안 2만 5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세히 보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서 약 9000여 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3500여 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약 6000여 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추가 청년채용 6000여 개 일자리 등 2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에서 채용한 11만 명의 약 22%에 해당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원의 0.2% 수준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앞으로 3% 이상이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450곳을 점검·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분위기도 향상시킨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적극 충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빈자리에는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인력채용을 제약하는 정원과 인건비 활용요건들도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통계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이러한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서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 단체와 이런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또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에 이어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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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방접종률, 첫돌 이전 94.3%, 세살 이전 88.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2년생 어린이가 생후 3년까지 예방접종한 전체 기록(예방접종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연령별, 백신별, 지역별 예방접종률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첫돌 이전(만0세, 4종백신 10회)은 94.3%, 만2세 이전(6종 13회)은 92.1%, 만3세 이전(7종 16회)은 88.3%로 각각나타났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MMR이 97.7%, IPV 97.4%, Var는 97.3%, BCG 96.7%, HepB 96.3%, DTaP 95.6%, JE 92.5%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방접종률은 만 3세 이전까지 접종률로 비교했을 때, 강원 92.0%, 대전 91.6%, 울산 91.2%의 순서로 높았고, 서울 86.8%, 부산 87.1%, 광주 87.3%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별 완전접종률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와 접종률 비교 결과, 우리나라 만 3세 이전까지 어린이의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 동일한 접종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B형간염, DTap, IPV, MMR, 수두 등 5종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의 백신별 완전접종률이 미국, 호주, 영국 등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약 2~6%p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접종횟수가 많아져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만 3세까지 총 4회로 접종횟수가 많은 DTaP 백신과 생후 12~23개월에 첫 접종하고, 12개월 후 추가접종해 늦은 시기까지 접종하는 JE 백신의 예방접종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예방접종률 차이는 현재 시점의 주소지 기준, 해외거주자 등 인구 이동 요인으로 해석의 한계는 있으나 지자체별로 미접종자 개별 우편안내 등 접종독려 방법의 노력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번 통계 발표에 대해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정부가 2009년부터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민간에서도 무료접종 지원을 확대하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하였고, 이로써 어린이 건강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이가 자라면서 한두가지 접종을 빠뜨려 완전접종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3세 이상 연령은 감염병 발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자녀 접종기록을 확인해보고,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자녀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지원 중에 있으며,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출생아 48만명 중 접종력이 한건도 없는 접종누락자(1,870명)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1,254명)를 실시해 미접종 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외거주로 인한 미접종이 74.0%(928명), 보호자 신념(이상반응 우려, 백신접종 불필요, 종교적 이유)에 의한 접종 거부가 19.2%(241명), 면역저하자 등 의학적 사유가 4.5%(57명), 기타 개인사정(바빠서)과 전산등록 누락 등으로 조사됐다. 향후, 미접종자의 학부모 교육수준, 소득재산 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원인분석을 통해 미접종자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통계결과는 2012년에 출생한 전국 48만 명(행자부 주민등록인구기준) 전원을 대상으로 2016.11월 시점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기록을 분석해 산출한 것으로 향후,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한 통계는 기존의 표본조사가 아닌,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첫 전수조사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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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정부 통상정책 적극 대응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른 통상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이 14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통상 환경의 변화와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신속·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미 통상 협의회’와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통상 협의회’의 사전적 협의체 성격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부회장, 업종별 협·단체 회장, 코트라·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행장, 민관연구기관 기관장, 미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미 통상 대책과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와 소통채널을 구축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산하에는 산업부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미 통상실무작업반을 둬 수출 애로와 통상 현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해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미국 새 정부 역점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발굴은 물론, 사물인터넷, 바이오, 가상현실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살린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대미 통상실무작업반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첫 회의를 갖고 미 대선 이후 통상관경 변화와 수출업계 영향, 민관 공동대응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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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수 171만명…10년간 3배 증가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5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1013명이다.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0번째에 해당하며 전남(179만 9044명)보다 적고 충북(158만 9347명)보다 많은 규모이다. 외국인주민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에는 53만 6627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주민등록인구 대비) 1.1%, 2015년(총인구 대비) 3.4%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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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인삼영농조합,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9일까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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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수당 초과 지급 고려한백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업체 고려한백(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과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고려한백(주)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고려한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다단계 판매원 27,896명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빠진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들과 체결한 94,882건의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과 2015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 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려한백(주)에 시정명령과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에 4억 4,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등 다단계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