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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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AI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정자금 신속 지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3분기까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 경제 운용과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와 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국민들께서도 지나친 불안으로 위축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자·고용 확대와 소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해 경제정책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입 대상은 현재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유 부총리는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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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중 남성 비율 20%대 진입육아휴직을 쓰는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20%를 넘어섰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증가하고, 공직의 민간개방도 확대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16년 2년간의 주요 인사분야 집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올해 9월 현재 육아휴직을 쓴 전체 공무원은 6075명이고, 이중 남성은 20%인 1215명이었다. 2014년 1088명보다 127명 늘었으며,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월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662명으로 2014년보다 455명(219.8%) 증가했으며,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은 올해 상반기에 510명으로 2014년(261명)보다 약 2배 급증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야근)를 줄이기 위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13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014년 27.1시간에서 지난해 25.1시간으로 줄었고 1인당 연평균 연가사용일수는 2014년 9.3일에서 지난해 10일로 늘었다. 4급이상 여성관리자 인원은 1204명으로 2014년(949명)보다 255명(26.8%) 증가했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84명(10월 현재)으로 2014년(65명) 보다 19명(29.2%) 늘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2014년 4.5%에서 1.0%P 증가한 5.5%이며 임용기관 수도 2014년 22개에서 31개로 9개(41%) 증가했다. 관리자급인 4급으로 승진한 여성 인원은 2013년 55명, 2014년 94명, 2015년 119명, 2016년(1월~9월) 12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5급 공채 신규임용 여성 인원 증가, 각 부처별 ‘4급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달성도’ 평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직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 영향으로 추가합격하는 여성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남성 비율은 지속 증가해 지난해 60%를 넘어섰다. 2016년 7급 공채 결과를 뺀 남성 추가합격 비율은 65.3%에 달해, 공무원 시험의 여성 강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개방형직위 중 민간 전문가 임용비율은 35.1%(441개 직위 중 155명)로 2014년 이후 2년간 20.2%P 증가했다. 공직 내 민간전문가는 2014년 64명이었으나 민간 출신만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제 도입(2015년 7월) 등으로 올해 155명(약 2.5배)으로 늘었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의 소요기간이(원서접수일∼최종합격자 발표일) 2013∼2015년 7급은 264일에서 176일로 88일(33.3%), 9급은 269일에서 188일로 81일(30.1%) 단축시켜 수험생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인사환경 변화에 맞춰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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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국장 등 8개 개방형직위 채용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12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8개의 개방형 직위를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 가운데 고위공무원단은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외교부 주러시아 공사(경제), 외교부 주로스엔젤레스 부총영사, 외교부 주미국 공사(경제) 등 4개다. 또 과장급 직위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행자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장 등 4개다. 이 가운데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장 등 2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을 임용하게 된다. 12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12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공직에 활용해 국가발전, 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많은 전문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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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비 8.4% 증가10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6.3%, 온라인 매출이 13.2%씩 오르면서 유통업체 전체적으로 8.4%의 신장세를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오프라인은 편의점과 백화점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각각 15.5%, 6.0%씩 늘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각각 0.9%와 4.5% 증가했다. 오프라인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백화점이 40.5%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30.3%), 편의점(23.5%), SSM(5.6%)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10월 매출의 경우 오픈마켓이 지난해보다 18.6% 늘었다. 종합유통몰(14.2%)과 소셜커머스(2.3%) 등도 성장세를 보였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패션·의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7%나 급증했다. 소셜커머스는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생활·가구 부문 매출은 20.7% 증가했으나 아동·유아 매출이 17.4% 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유통몰은 매출 비중의 31.2%를 차지하는 식품(22.9%), 패션(10.8%), 생활(7.7%) 부문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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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항공여객 915만 명으로 9.7% 증가2016년 10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9.7% 증가한 915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10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2.4%, 4.0%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9.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개천절, 중국 국경절 연휴, 코리아세일페스타 및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증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2.4% 성장하여 630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23.1%)·동남아(17.8%) 등 근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인천(12.8%)·김해(17.5%)·대구(119.2%)공항 등 대부분 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여객 실적 성장세를 보였으나, 청주(-3.0%)·무안(-37.4%)·양양공항(-73.3%)은 부정기편 운항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2.5% 증가하였고,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월대비 55.8% 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5.3%를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개천절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0% 증가한 285만 명을 기록했다. 제주(4.4%)·김포(3.3%)·청주(7.4%)공항 등 대부분 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여객 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여수공항(19.7%)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2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 감소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62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6% 증가와 함께 56.8%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은 여객 증가로 인한 수하물 증가 및 동남아·유럽 지역 등의 화물 증가로 국내 및 국제화물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9.8% 증가했다. 국제화물의 경우 유럽(14.7%)·동남아(11.9%) 지역 등의 수출입 화물 증가와, 국제여객 증가에 의한 수하물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0.4% 증가한 35만 톤을 나타냈다. 국내화물의 경우 제주·김포·김해공항의 화물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3.5% 증가한 2.7만 톤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미부과,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가을 단풍 관광객,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로 항공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및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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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도 하이패스로 정차 없이 결제 가능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4곳에서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하이패스-페이(Pay)’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Pay’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만 사용되던 하이패스의 보급대수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됐다. 하이패스 보급대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1518만 대, 하이패스 이용률은 75.7%로 집계됐다. ‘하이패스-Pay’는 주차장 요금을 내는 방식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방식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는 누구나 불필요한 정차 없이 하이패스를 통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지불하면 정산절차가 간소화돼 평균 주차장 출차시간이 12초 정도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주차를 관리하는 기기와 하이패스를 통합해 저렴하면서도 일체형인 제어기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차장 운영사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주차장 하이패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서울 만남의 광장 장기주차장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하이패스-Pay’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용인시, 김포시의 공영주차장과 새로 출범하는 SR(수서고속철도) 역사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산절차 간소화 및 무정차 결제에 따른 출차 대기시간 단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국민 행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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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내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 근거가 입증된 일부 검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등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가 제외된다. 다만,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잔여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으로 연구 분야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질병 4종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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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기능성 운동복시중 판매 스포츠 운동복의 품질 점검 결과, 내구성은 대체로 우수했으나 제품별로 염색 견뢰도와 기능성에 차이가 있고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YWCA가 19개 브랜드의 여성용 스포츠 운동복 품질과 기능성, 안전성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파열강도 등의 내구성은 한국소비자원 스포츠 의류 제품 권장 품질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광·마찰·물·땀·세탁·복합 견뢰도 등 6개 항목의 염색성 평가에서는 일부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광 견뢰도는 38개 제품 중 33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인 4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케이스위스(4216-JT301, 4216-JT302’), ‘르꼬끄 스포르티브(Q6222OFT31)’, ‘프로스펙스(WN16-M332)’는 3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는 2급으로 나타났다. 물견뢰도는 38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을 충족했으나, ‘엘레쎄(EG1FWP222)’가 3-4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가 3급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합견뢰도는 38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인 4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르꼬끄 스포르티브(Q6222OFT31)’ 3-4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 2-3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품이 흡한속건, 접촉냉감,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능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리복(AF0467, AF0468)’, ‘데상트(S6222PFP85)’ 제품은 라벨에 흡수성이 뛰어남을 광고하고 있었지만, 흡수 기능이 타 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발란스(NBMD626662-00)’, ‘유니클로(HT0056KD-KR)’는 속건 기능을 광고하고 있으나, 타제품 대비 해당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서울YWCA는 스포츠 운동복의 기능이 상대적 차이가 있는 만큼, 기능성 표시에 대한 타당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운동복의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 내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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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적 개선을 위한 특단 처방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 집단 대출(잔금 대출)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을 실시한다. 또한 내년 1분기에는 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은행처럼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또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연내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집단대출에 적용할 경우 2019년 이후 매년 1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내년 1월중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잔금대출을 대체하는 성격의 보금자리론 상품도 내놓는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이뤄질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에게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보금자리론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만큼 수요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이미 예고한 대로 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도 차주특성 등에 적합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 1분기에 도입된다. 농축수산물소득자료나 어가경제 통계자료 또한 보험권과 유사한 소득예측모형을 활용한 소득추정 정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대상자(고부담대출자)를 판단할 때도 DTI 기준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고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의 예를 들면 금융회사 여신건전성 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차주에게 제공해 상환계획 작성과 상담시 쓰이며 대출 사후관리와 채무조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은행권은 매달 은행별·대출유형별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상대로 한 관리도 강화한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조합 및 새마을 금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과 새마을 금고 대출 등 최근 급증한 대출의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2일 현재 상호금융 26개 등 총 58개 조합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고, 32개 조합이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상대로 추가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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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규모 일본취업 정보박람회’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일본취업에 관심있는 우리 청년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월 22~23일 코엑스에서 대규모로 ‘일본취업 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일본은 新아베노믹스로 경기회복중이며 산업전반에 걸쳐 인력난 심각하여 외국인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졸 예정자의 취업내정률은 71%에 달하는 등 일자리의 기회가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국내 청년 구직자들이 일본 취업의 가능성, 준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를 통하여 일본취업의 장점, 취업 방법, 생활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상담관’과 ‘세미나관’, ‘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상담관’, ‘세미나관’은 일본의 대형 리크루트사와 일본기업의 인사 담당자, 일본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직접 진행한다. ‘상담관’ 1:1로 진로 및 취업 가능성, 비자 상담 등 일본 취업과 관련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미나관’은 취업준비 단계별로 일본에 왜 취업했는지 동기부여부터 일본 기업에 입사하는 법, 취업 후 일본 생활까지 초보자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구직자까지 본인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다양한 강연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어학 능력 진단, 일문 이력서 첨삭, 일본 인·적성(SPI) 테스트,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일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누구나 25(목)부터 사전 신청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청년해외진출 통합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www. worldjob.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