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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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폴크스바겐에 역대 최대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도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3억 2600만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AVK, 폴크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AVK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폴크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폴크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의 운전에서 증명해 보인다’와 같이 광고했다. 또한 2011년 제타 1.6 TDI BMT 브로셔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EURO 5)기준을 가볍게 만족 시킵니다’를, 아우디 매거진(2009년 여름호)에서는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S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과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광고도 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2009년 3월 매일경제에도 ‘아우디 역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TDI 청정 디젤 엔진을 상용화한다’, ‘유로6 기준을 이미지 충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이다’라고 광고했다. 또, 2012년 5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 엔진 중 하나이다’, ‘미국 50개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총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와 같이 친환경을 강조하는 광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되어 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채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AVK 등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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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70% 돌파…임신·출산 퇴직 늘어국민연금 가입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또한 결혼하면서 회사를 퇴사하는 여성들이 줄어들면서 ‘경력단절여성’의 규모가 1년전에 비해 7%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임신·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100만명을 웃돌았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임금근로자 1946만7000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0.2%였다. 이는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1년 젼보다 건강보험은 1.6%포인트, 고용보험 가입률은 2.0%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3년 68.1%, 2014년 68.9%, 2015년 68.7%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3.6%, 71.1%였다. 16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경남·충남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입률이 낮은 순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순이었다. 전년대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하락했으나 이 외 지역은 상승했다. 성별로는 여자보단 남자가,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직업별로는 관리자가, 월평균 임금수준별로는 400만원 이상이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남자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74.9%, 건강보험에 78.7%, 고용보험에 76.0% 가입한 반면 여자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각각 64.3%, 67.0%, 64.8%에 머물렀다. 3개월 월평균 임금 수준별로 보면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96.4%, 97.6%, 95.2%로 다른 임금 구간의 근로자보다 더 높았다.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늘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단녀의 경우 자녀나이가 어릴수록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 4월 기준 14∼54세 기혼여성은 927만3000명이며 이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비취업여성은 36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0만6000명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7.1%) 줄어든 것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6%를 차지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39세가 101만2000명(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30.8%), 15∼29세(8.5%), 50∼54세(7.7%) 등이 뒤를 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153만7000명(29.4%)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력단절 여성은 36만9000명(9.1%)이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2명이 74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명(62만7000명), 3명 이상(16만3000명) 순이었다. 자녀 나이 기준으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103만2000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 기간은 5∼10년 미만이 46만1000명(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20년 미만(22.6%), 1∼3년 미만(16.6%)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5년 이상은 모두 감소했지만 5년 미만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34.6%), 육아(30.1%), 임신·출산(26.3%), 가족돌봄(4.8%),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유는 모두 1.1∼12.9% 감소했다.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558만4000명 중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259만 2000명에 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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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2015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동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급건수는 총 2만건(1일 평균 110건),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실시 중이다. 또한 국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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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에도 친환경바람 부나최근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각종 생활용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티슈에도 친환경 물질을 사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물티슈 관련 특허출원은 2006년 3건, 2007년 6건, 2008년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 11건이 출원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특허가 출원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31건이 출원되었는데, 이중 친환경 물질을 사용한 특허출원이 14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티슈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최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유아용, 피부세정용, 주거환경 세척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부직포로 만든 건티슈 다발에 각종 성분이 포함된 용액을 함침시켜 용기에 포장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도록 제작된다. 물티슈 관련 특허출원은 제조방법, 제조장치, 포장방법, 포장장치, 절첩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주로 함침액의 성분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물티슈의 함침액에는 일반적으로 정제수에 보습제나 향료와 같이 목적에 따른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는데, 티슈가 젖은 상태로 장기간 보관될 수 있도록 살균소독제와 방부제를 필수적으로 첨가하고 있다. 최근 물티슈 관련 특허출원에서는 함침액의 필수 성분인 소독제와 방부제를 친환경 성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티슈 함침액 관련 특허출원 중 친환경 천연물질을 포함하는 건수는 36건으로 전체 성분관련 출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출원되고 있는 친환경 물티슈는 정제수로는 온천수, 약수, 해양 심층수 등을 사용하고, 첨가물로는 쑥, 자소엽, 계피, 박하 등의 각종 천연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여 보습효과를 유지하면서 피부자극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화학 살균소독제 대신 카테킨, 어성초, 은행잎 등 천연 식물성 항균제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물티슈 보다 훨씬 개선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 원종혁 주거생활심사과장은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관련 기술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천연물질을 적용하는 물티슈의 특허출원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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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상반기 68% 배정…‘일자리 창출’ 중점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 중 3분의 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339조 6616억원) 중 68%를 상반기에 집중한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전체의 36.3%인 123조 4059억원을, 2분기에 31.7%인 107조 5085억원을 배분했고 3분기에는 19.5%(66조 3353억원), 4분기엔 12.5%(42조 4118억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적기 완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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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유 고를 때 가격보다 맛 우선국내 소비자들이 우유를 구입할 때 '가격'보다는 '맛'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25세 이상 주부 742명 대상으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일부 복수응답), 대상 가정의 91.2%는 주 1일 이상 우유를 마시고 있으며 5일 이상 마시는 가정도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우유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구성원은 미취학 자녀부터 중고생 자녀라는 답이 많았고 이어 본인 및 남편, 성인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우유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맛(71%)'을 꼽았다. 이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59%)', '가격(52%)', '제조회사(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ml 흰 우유의 적정가격으로는 현 판매 가격의 약 80% 수준인 1973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앞으로의 우유 소비의향에 대해서는 건강적인 측면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려는 용도로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보관·휴대의 어려움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개선·해소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대상 가정의 68.9%가 주 1회 이상 발효유를 소비한다고 답했고 치즈는 49.4%, 버터는 20.1%만이 주 1회 이상 소비한다고 대답했다. 소비 이유로는 발효유의 경우 원활한 장 기능(44.9%) 및 영양 보충(34.4%) 등 건강상 이유가 많았으며 간식용(42.3%)이나 맛이 좋아서(41.5%) 구매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치즈는 요리를 위해 구매한다(51.8%)는 답이 많았고 안주용(29.8%), 간식용(26.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우유,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방안과 중장기적인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수행했다. 최근 3개월 내 우유·유제품 구입 경험이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허용 오차는 ±3.6%다. 서동균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사는 “우유 관련 정보는 소비자의 우유 소비와 구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유의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유·유제품 소비자 조사결과’ 보고서는 국립축산과학원(http://www.nias.go.kr/) '누리집-축산소식-축산경영정보'에서 12월 중순부터 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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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안전한 차’ 말리부·SM6·K7 선정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해 ‘2016 올해의 안전한 차’로 한국지엠 말리부(92.1점), 르노삼성 SM6(92.1점), 기아 K7(91.7점)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시상식을 개최해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된 3개 자동차를 대상으로 상패를 수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 자동차는 국산차 9종, 수입차 5종 등 14차종으로 신규 출시된 자동차 중 판매량이 많은 11개 차종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해 선정됐고, 제작사 요청에 의한 모델 3차종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충돌·보행자·주행·사고예방 등 4개 안전성 분야 전 항목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11개 차종이 1등급, 3개 차종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올해 평가한 국산자동차 9차종 모두 1등급을 획득한 반면 수입자동차는 5차종 중 2차종만이 1등급을 획득했고 3차종은 2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14차종의 평균 종합점수는 89.3점으로 작년 평균 종합점수 88.7점보다 0.6점 상승해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분야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면 충돌 안전성 분야에서는 평가한 14차종 중 12차종이 충돌 분야별 등급에서 별5개를 받았으나, 푸조 2008은 충돌 분야별 등급에서 83.4점으로 별1개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보행자 안전성 분야에서는 평가한 14차종 모두 보행자 분야별 등급에서 별5개를 획득하지 못하고 56.7점~72.3점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안전성 분야에서는 르노삼성 SM6, 폭스바겐 제타, 포드 몬데오가 각각 95점을 받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토요타 RAV4는 주행전복 안전성과 제동 안전성 모두 평가한 14차종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해 주행안전성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모든 차종이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1열에 장착했으며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2차종을 제외한 12차종이 가점을 획득했다. 뒷좌석의 장착률은 14차종 중에서 2차종만 장착한 14.2%로 1차종만이 평가기준을 충족해 가점을 획득했다. 전방충돌 경고장치(0.4점)와 차로이탈 경고장치(0.2점)는 유일하게 한국지엠 임팔라만 장착돼 0.6점의 가점을 획득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장치의 장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감시장치 등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첨단 안전장치 개발동향과 자동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자동차 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http://www.kncap.org/) 및 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ts2020.kr/)을 통해 제공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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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증가…455억달러로 2.7%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월 수출액이 455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 우리나라 월별 수출액은 지난 7월까지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다가 8월에 반짝 증가로 돌아섰지만, 9∼10월 다시 감소했다가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액 규모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다.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컴퓨터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11월 수출에는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제품 단가 상승 등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컴퓨터는 PC 교체수요 증가 및 일반 소비자용 SSD 중심 수요 지속 증가로 7개월 연속 수출 증가했다. LCD 패널 가격 상승, OLED 수요 지속 증가 등으로 작년 5월 이후 18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화장품·의약품·농수산식품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 증가, SSD·OLED 수출 증가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베트남과 아세안, 중동으로 수출이 지속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일반기계·석유제품 등 수출 증가로 작년 6월 이후 17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외에 미국, 일본,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수입액은 37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8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8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통상협력·시장개척 등에 대한 총력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대미 통상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교역대상국 수입규제 해소 및 상호인정 확대 등을 위한 통상협력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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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시동히터’ 보급 확대…85% 연료 절감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통운을 방문해 무시동히터 전수식 및 화물운송 종사자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시동히터는 겨울철에 화물을 상·하차하는 경우 화물차 대기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다. 불필요한 공회전 방지로 연료절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을 보면 무시동히터 장착에 따른 시간당 연료소모량은 공회전 시에 비해 8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최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는 형태로 2013년부터 69개 물류기업에 무시동히터 2800여 대를 보급했다. 이날 함께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친환경 물류 산업을 위해서 민·관 상호 의견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춘수 한국통운 대표이사는 “화물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친환경 물류 저감사업 발굴 등 예산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현종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류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저감 사업들을 개발하고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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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신설법인, 지난해보다 0.9% 증가2016년 10월 신설법인은 제조업 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발표한 10월 신설법인은 7,92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73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758개), 도소매업(1,641개), 부동산임대업(788개), 건설업(716개) 등의순으로 설립되었다. 증가규모 측면에서는 제조업(95개), 사업시설관리업(76개), 전기·가스·수도업(58개) 등이 증가하였다.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40대 36.6%, 50대 26.3%, 30대 21.3%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30세미만과 50대이상 연령대에서 증가한 가운데, 60세이상에서 법인 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설립 업종은 30세미만~30대는 도소매업(185개, 378개), 40~50대는 제조업(655개, 503개) 위주로 설립되었고, 30세미만은 제조업(15개), 50대~60세이상은 도소매업(25개, 49개) 등이 증가하였고, 30~40대는 도소매업(50개, 70개)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2016년 1~10월 누계 신설법인은 총 79,598개로 지난해보다 2.5%(1,947개) 증가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18,253개, 22.9%), 제조업(15,516개, 19.5%),건설업(8,377개, 10.5%)의 순으로 설립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규모와 증가율 측면에서는 도소매업 1,695개, 영상정보서비스업 519개, 사업시설관리업 474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전기가스수도업 32.2%, 금융보험업 15.9%, 사업시설관리업 14.3% 순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10월 신설법인은 기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하여 9월 잠깐 감소 했지만 10월 다시 증가로 반등하였다. 이는 법인등록일수 감소(21일→20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신설법인이 증가(5.7%↑) 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고무·화학제품(24.1%↑) 및 음식료품(63.8%↑) 제조업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