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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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공개고용노동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264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14.89%), (주)팜한농 울산공장(재해율 11.19%), 한국내화(주)[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로출로 보수공사현장](재해율 9.18%) 등 190곳이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현대중공업(주)(하청업체 7곳에서 7명 사망),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하청업체 1곳에서 6명 사망), 롯데건설(주)[제2롯데월드 건설 1차 공사현장](하청업체 2곳에서 2명 사망) 등 19곳이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주)에버코스(29건),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11건), 갑을오토텍(주)(10건) 등 48곳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 (주)영진화학 등 7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회에 걸쳐 사업장 2,899곳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가 많은 사업장 선정 기준을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변경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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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신고제 53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사례 1) 얼마 전 가게를 창업한 A씨는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해 간판도 달지 못한 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사례 2) B씨는 교습소(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를 운영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를 했다. 그런데 정해진 기준을 모두 갖춰 신고를 했는데도, 교육청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 앞으로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가 도입되면, 옥외광고물 허가의 경우에는 20일 이내,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의 경우에는 8일 이내에 신청(신고)인에게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간주) 개선된다. 13일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행태 및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옥외광고물 허가 등 22개 법률 속의 36건 인허가 규정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광업법」의 채굴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11개 법률 속의 13건 협의 규정에는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신고제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곡관리법」의 양곡가공업 휴폐업신고 등 11개 법률 속의 16건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에는 행정청이 별도로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31개 법률 속의 141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며, 이 중 139건의 신고에는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53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으로 대국민 행정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국민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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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오늘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사관학교와 신사업육성지원사업을 통·폐합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창업육성프로그램이다. 중기청은 금년 총 412명의 소상공인사관학교 교육생을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을 패키지로 제공하였으며, 내년부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아이디어 발굴, 창업이론·실습교육부터 점포경영체험, 사업화지원까지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추진한다. 2017년도 교육생 선발규모는 금년과 동일(450명 내외)하고, 지역별 교육인원 수요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권에 구축된 총 19개 체험점포(브랜드명 : 꿈이룸)에서는 4기 교육생 146명이 금년 12월까지 점포체험(4개월)을 진행 중이다. 교육생들은 계획한 창업아이템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해 봄으로써 사업모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고 고객관리, 매장진열 등 경영노하우를 체득하여 창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최대 1억 원 한도, 융자)과 사업화자금(최대 2,000만 원 이내 보조 및 보조금액과 동일금액 자부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교육지원실 042-363-7814, 7841, 7842)과 지역별 전용교육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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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기차 1만 4,000대 보급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 1월부터 12월 8일까지 보급된 전기차 수는 4,622대이며, 지난해 2,821대 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청 대수는 7,042대이며, 이 중 이미 보급(출고)된 4,622대를 제외한 2,420대는 출고를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도 국회에서 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차 1만 4,000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자체별로 평균 50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평균 1,9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의 세금감경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충전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올해 330기 대비 60% 증가한 530기로 편성되었다. 올해까지는 전기차의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구축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이 앞선 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설치한다. 또한,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가 늘어나며, 집중충전소에서는 기존 급속충전기 대비 최대 2배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향후 출시되는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량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대당 300만 원으로 올해 400만 원 대비 100만 원 감소하며, 지원물량도 9,515기로 올해 1만대 대비 485기 감소한다. 이는 최근 한국전력 등 민간의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사업, 이동형 충전기 등 대체충전기 설치를 감안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공동사용이 용이한 다채널충전기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단독주택 거주자 등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팀장은 “내년이면 충전인프라 등 전기차 보급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주행거리가 늘어난 전기차종이 추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늘어나면 전기차 보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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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 45%로 상향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의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온전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금리 인상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상품의 목표 비중을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한다”고 말했다. 시중금리가 상승 기조에 들어서면서 현재 금리로 대출이자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목표치 조정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유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도 연장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에 최근 마무리된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를 당부하면서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점검해 부실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고 성과평가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소명의식을 갖고 금융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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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50% 할인전기차 충전요금이 내년 1월부터 3년간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이 기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50% 할인되며 기본요금은 면제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요금이 적용되면 1만 5000km를 달릴 경우 40만원 정도였던 전기요금이 13만 5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기 기본요금도 면제돼 완속충전기의 경우 월 1만 1000원, 급속충전기는 월 7만5000원을 내야했으나 이 금액이 모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급속충전기의 경우 운영비용이 줄어들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에 불과해 운영 비용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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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7만대→4만대로 줄인다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중전화 서비스 운영은 효율화하고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하는 방향으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전화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2014년 손실보전금 133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최근에는 이통사 장애(2014년 3월) 등 비상시, 또는 개인이동통신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 및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약 7만대로(2015년)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이나, 장소별로는 도로변에 집중 설치돼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시설(복지시설 등)에는 설치가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서울에 집중 설치돼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해 설치 및 운영을 유지하며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다음지도 등에 공개해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운영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약 7만대 → 약 4만대)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되며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7년 1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2017년 3월) 등을 거쳐 20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20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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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 순유출 가장 많아…9년간 89만명 빠져최근 9년간 주민등록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순유출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시의 순유출 규모는 89만 2000명이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순유입 규모가 84만 200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부터 올 11월까지 시·도간 사회적 인구변동을 분석한 결과 순유입(전입-전출)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84만 2715명)와 세종시(14만 1574명), 인천시(11만 8575명) 등의 순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순유출이 많은 지역은 서울(-89만 2437명), 부산(-20만 2635명), 대구(-10만 8370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는 이 기간에 23만 7919명 감소했는데 사회적 이동은 89만 2437명 감소, 자연적 변동(출생-사망)은 42만 9899명 증가했다. 서울시에서 순유출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91만 5945명), 인천(10만 7858명), 세종(1만 7225명) 순이었다. 서울시로 순유입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부산(4만 2910명), 대구(3만 2840명), 경남(2만 7454명)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이 기간 인구가 157만 7519명 늘어 11월 기준으로 1268만 373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이동은 84만 2715명 증가, 자연적 변동(출생-사망)은 60만 6680명 증가했다. 경기도로 순유입한 인구는 서울(91만 5945명)이 가장 많았고 대구(2만 5432명)와 부산(2만 5424명)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 순유출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충남(4만 4236명), 인천(4만 3844명), 충북(2만 6727명) 순이다. 세종시 인구는 이 기간 14만 543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로 순유입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대전(5만 5039명)이었으며 경기(2만 3432명), 서울(1만 7225명), 충북(1만 4274명) 순이고 세종시에서 다른 시도로 인구의 순유출은 없었다. 시·군·구간 사회적 인구변동에서 순유입이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21만 2018명), 남양주(13만 7221명), 김포(13만 4630명), 용인(13만 505명), 파주(10만 3537명) 순으로 경기 지역의 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순유출이 많은 시·군·구는 경남 창원(-7만 6696명), 서울 노원(-7만 4813명), 서울 영등포(-6만 7239명) 순이었다. 충청권에서 사회적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 유성구(9만 1066명),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2만 5252명)였으며 대구·경북권에서 순유입은 대구 달성군(4만 5158명), 순유출은 대구 북구(-4만 4809명)가 가장 많았다. 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 기장군(7만 1766명)이었으며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7만 6696명)이었다. 호남권에서 사회적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 광산구(5만 9183명),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 서구(-2만 8326명)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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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자동차 수출액 17개월만에 증가11월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하며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1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39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1월 국산 완성차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생산도 올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국내생산은 41만 5106대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1% 증가했다. 대수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0.9% 증가한 26만 491대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현대와 쌍용을 제외한 업체는 감소했다. 현대는 파업종료에 따른 공급물량 정상화로 인한 엑센트, 아반떼, 쏘나타, G80, 맥스크루즈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했다. 기아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K3, K9, 쏘렌토, 쏘울, 카니발, 카렌스 등 주요모델 수출 감소로 2.4% 감소했다. 한국지엠은 캡티바, 트랙스 수출증가에도 불구, 스파크, 크루즈, 올란도 수출감소로 12.3% 줄었다. 르노삼성도 닛산 위탁생산차 수출 감소로 12.7% 감소했다. 쌍용은 티볼리, 티볼리 에어의 이란지역 수출증가로 26.8% 늘었다.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외공장 판매량은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한 46만 3036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은 임금협상 타결 완료 이후 생산차질 만회 노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5.1% 증가한 41만 5106대를 생산했다. 반면 내수는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내수판매는 16만 5252대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에도 불구, 신차효과에 따른 판매호조 등으로 인해 국산 차는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한 14만 3329대를 판매했다. 한편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21억 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아시아를 제외한 북미, 유럽, 중동, 중남미 등에서의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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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사장 등 소음 피해 배상액 40% 인상내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약 40%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 3000원에서 92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 월단가×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즉,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소음이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위원회가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만족도가 약 30%에 그치고 청구금액의 약 9%만 배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에 직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 배상과 비교할 때 약 99% 정도 배상수준이 높았다. 해외 법원과 비교하면 일본은 평균 292%, 미국은 60%~4만 6000%, 독일은 32%~57% 정도 배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 등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