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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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세…올해 2.9% 증가 전망올해는 세계경기가 개선되고 주력품목 수요가 호전되면서 수출이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미국 및 신흥국 중심 경기회복에 따른 세계경제·교역 소폭 성장, 유가상승, 주력품목 단가상승 및 수요회복 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세계경제가 올해 3.1%에서 내년 3.4%로 성장하고 세계교역도 2.3%에서 3.8%로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 유가전문가협의회의 내년도 유가상승 전망 등에 따른 것이다. 디스플레이, 컴퓨터, 석유제품·석유화학 제품이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 등으로 5% 이상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철강, 무선통신기기(휴대폰), 일반기계는 2~5%, 자동차, 차부품, 가전, 섬유는 0~2% 수출이 늘 전망이다. 5대 유망소비재, OLED·SSD 수출 호조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 중심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은 최대시장인 중화권 수출 증가세 지속, 브랜드 인지도가 강화되면서 미국 및 유럽으로의 수출증가가 전망된다. 수입은 유가 상승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 증가 전환, 수출 회복에 따른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도 확대 등으로 7.2% 늘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750억 달러 흑자 달성이 예상된다. 수출 증감률이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일평균 수출이 2015년 2월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는 등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수출 감소요인 지속으로 하방리스크는 상존한다고 전제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55억달러, 수입액은 7.1% 줄어든 4057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무역수지는 8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의 903억 달러 흑자보다 소폭 감소했다. 연간 수입액은 4057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줄었다. 12월 일평균 수출 증가액은 1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전월 -1.7%에서 4.2%로 뛰어올랐다. 일평균 수출은 2015년 2월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했다. 수입액은 381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3% 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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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건설업 일평균임금 17만 9,690원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2017년 1월 1일자로 공표한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2.64%, 전년동기대비 6.60% 상승한 17만 9,69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2.79% 상승하였고, 광전자 3.04%, 문화재 2.28%, 기타직종은 3.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급제 기능인이 많은 원자력직종은 전반기 대비 -0.73% 하락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상반기 5월 기준 임금조사 이후 4개월의 시차를 둔 9월 임금을 조사한 것으로 상반기 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대한건설협회는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건축 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무엇보다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주택 착공실적이 2014년 50.8만호에서 2015년 71.7만호로 41.2%가 급증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도 29.9만호로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한 영향으로 착공 이후 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이번 임금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기능 인력의 건설현장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능 인력의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임금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2016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공표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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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미분양 주택, 지난달보다 0.2% 감소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보다 0.2% 감소한 총 57,582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11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6.5% 감소한 총 10,16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8,235호로, 전월(17,707호) 대비 3.0%(528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39,347호로, 전월(40,002호) 대비 1.6%(655호) 감소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590호)대비 524호 감소한 7,06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0,119호) 대비 397호 증가한 50,51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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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전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사회적 관심 계층 건강보험 확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단가 인상과 함께 지원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을 보장 확대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청소년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한다. 7월부터는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 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한의학 진료를 추가한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5월부터 실시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선발을 거쳐 5월부터 매월 입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병사들의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5월부터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6월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통과해야한다. 빈병의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이 16개→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 크기(30p→60p)가 커진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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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큰 호응…시행 6개월간 1만 4000건 상담지난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다양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총 1189명의 마을세무사가 배치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11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만 41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마을세무사 1인당 평균 12건의 상담을 한 수치다. 상담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약 75% 1만 543건으로 가장 높았고 납세자와 직접 만나 상담한 비중도 약 24% 3389건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044건, 서울 1922건, 부산 1661건 등 세무사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충남(22.6건), 세종(21.2건), 강원(20.9건)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세무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도시 지역의 세무 상담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상담건수는 마을세무사 도입 초기인 6~8월 3개월 동안은 총 6430건 이었으며 그 이후 9~11월 3개월 동안 총 7758건으로 늘어나 초기에 비해 20.7% 증가했다. 마을세무사 서비스가 활발한 상담실적을 보이는 데에는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주민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아졌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같은 적극적인 대면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자치단체·세무사회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마을세무사와 직접 만나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한국세무사회와의 민관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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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체불임금 1억7600만원 적발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하반기(9~12월)에 실시한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후 준수여부를 점검해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개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개소 등 총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턴은 물론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감독결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이하 인턴 등)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에서 437명의 인턴 등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도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 67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근로자인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약 800만원의 체불금품을 적발, 시정조치하는 한편 일반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감독 대상 500개소 중 434개소(86.8%)에서 1484건의 법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는데 이중 1020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464건은 시정중이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 등 금품위반은 점검대상 500개소 중 329개소(65.8%)에서 9404명에 대한 52억 7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되었으며, 89개소(17.8%)에서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8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및 인식개선 노력’에 따라 합법적 인턴 사용이 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 등에서 인턴 등을 노동력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인턴 등의 채용을 줄이고 있어 지속적인 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발표한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기초고용질서 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만 4865개소 중 2252개소(46.3%)가 적발돼 6만 695명의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 182억 4700만원을 지급조치 할 만큼 임금체불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년 3월부터 실시되어 왔던 근로감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감독 역량을 집중하되, 스마트 감독 및 불시 감독을 계속 확대한다. 또한, 교육청-지방관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청·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용사업장 지도·점검 → 법위반 발견시 관할지방관서에 통보 → 즉시 근로감독을 하도록 하고, 청년층의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DB화하여 이를 토대로 열정페이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1월중 2017년도 근로감독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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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 인재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외 채용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원 외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돼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보좌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전문임기제는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돼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개정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지자체 조직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기구 ‘수’에서 ‘범위’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인구 350만∼400만명 광역시는 실·국을 현행 15개에서 앞으로는 14∼16개를 둘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조정 기준 역시 인구 뿐만 아니라 사업체 수, 65세 이상 인구,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민원수, 외국인 인구, 농경지 면적 등 다양화했다. 지자체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재 인구 50만∼100만명인 시는 국장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성남, 부천, 천안, 포항, 김해 등 12곳은 국장 3·4급 1명과 4급 3∼5명을 둘 수 있다. 또 본청의 정책기능과 현장의 집행기능을 결합해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과 집행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강한 상시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 이관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반영, 지방조직을 재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자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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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취업률 67.5%…여성 취업률 2년 연속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5일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7.5%였다. 2013년 67.4%, 2014년 67.0%로 2년 연속 감소하다 3년 만에 0.5% 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취업률은 2012년 이래 2년 연속 감소해왔다. 전문대 취업률은 69.5%, 일반대졸자 취업률은 64.4%로 나타났다. 전문대 취업률은 2014년보다 1.7% 포인트 상승했지만 일반대졸자 취업률은 0.1% 포인트 하락했다. 일반 대학 취업률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자 57만 6023명 가운데 32만 2407명을 차지하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로 3년째 하락했다.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11년 67.6%에서 2012년 68.1%로 증가한 이후 2013년 67.4%, 2014년 67.0%였다. 반면 전문대는 지난해 69.5%로 대학과 5.1% 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으며 일반대학원은 77.8%로 13.4% 포인트가 차이가 났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졸업생 취업률이 82.2%, 공학계열 72.8%, 교육계열 68.6%로 평균보다 높았다. 인문계열은 57.6%, 자연계열 63.9%, 예체능계열은 61.9%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57.6%로 가장 낮았다. 반면 2011년 54.9%로 취하위였던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2012년 58.6%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59.6%, 지난해 61.9%였다. 성별로는 남성 69.0%, 여성 66.1%로 남성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취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여성 취업률은 0.9%포인트 상승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2014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을 추월한 데 이어 2015년에도 남성(49.4%)보다 여성(50.6%) 취업자 수가 더 많았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지난해 취업률은 67.9%였고, 비수도권은 67.3%였다. 2012년 1.4% 포인트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률 격차는 2013년 1.3% 포인트, 2014년 0.8% 포인트, 지난해 0.6% 포인트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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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15조3000억원…3.7% 증가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이 전년대비 3.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기준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방송사업 총 매출 규모는 15조3000억원으로, 396개 사업체에 약 3만5000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사업자 별로 매출현황을 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홈쇼핑을 포함해 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료방송(4조7000억원), 지상파(4조1000억원) 순으로 매출 규모가 컸다. 지상파방송과 인터넷(IP)TV는 광고·수신료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매출이 올랐다. 반면 종합유선방송(SO)은 수신료 수입 감소, PP는 홈쇼핑사업자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매출이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827만명으로, IPTV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80만명이 늘었다. 매체별 인력은 PP가 1만5000명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상파(1만4000명·40.7%), SO(4500명·12.8%) 등 순이었다. 지난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구매비용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상파와 PP를 합한 방송사 수출 실적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약 3억 달러(한화 약 3600억원), 수입총액은 135.5% 증가한 1억40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원)로 나타났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경영전략 수립과 학계·연구소 등의 학술연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미래부(http://www.msip.go.kr/)와 방통위(http://www.kcc.go.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방송산업 통계조사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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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이용 기업 급증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이용 기업이 2015년 13개사에서 2016년 127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900명가량이 시스템을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은 영업비밀 관리에 특화된 내부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문서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과 외부 반출을 통제하여 영업비밀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임직원의 문서 열람 이력, 비밀유지서약서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업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관리능력을 제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분쟁 시 비밀관리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올해 이 시스템 이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 방식을 간편화하고, 사용자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대폭적인 성능 개선을 하였다. 또한 시스템 설치 단계에서 이용 방법을 직접 교육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상시 지원함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 중인 G사는 “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서의 비밀등급 구분부터 취급 인력의 관리까지 영업비밀 관리기능 전반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S사는 “일부 부서에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회사 전체에 확대하여 사용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박성준 국장은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호관리시스템을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보급과 더불어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기업 방문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