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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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목록 정부가 올해 청년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청년 5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2조 6000억원 투입 민간·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먼저 고용부는 올해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을 작년 20만명에서 올해 2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력한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학 대신 일을 선택한 일반고 재학생 만 명에겐 취업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들이 ‘전문대·우수훈련기관’에서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작년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장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조선업 등 고용지원대책 강화 올해부터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조선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검토된다. 정부는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로 줄이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연 근무 도입 중소기업 최대 2000만원 인프라구축 비용 지원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만 5000명 이상의 채용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2000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중소 취약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와 감독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임신근로자)과 고용보험(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사전에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취약사업장을 선별·감독한다. 이밖에도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근로기준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일자리창출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내용 전반을 전환한다. 작년 폴리텍에서 첫 도입해 성과를 거둔 데이터융합 SW, 임베디드 시스템 등은 정규 학과로 편성해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새로운 훈련방식 도입, 훈련 인프라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차세대 훈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고비용·고위험 훈련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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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확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정책금융 8조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 원을 들여 경기보강에 나서며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집행에 나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업 성공 패키지 도입(1억원)과 창년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이달중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 업무보고 큰 줄기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재정운용의 효율화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 등 네가지로 나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넓히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와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탄력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등 4대 서민정책자금 공급여력을 7조원까지 늘려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안착한다. 외환 거래 편의 제고 차원에서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 거래만 은행 확인의무, 고객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7월부터 기준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혁신 가속화를 위해 재정건전화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해 재정준칙 마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개혁을 위해 보조금 집행, 정산 등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해 중복과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달 개통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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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 제출한국카카오㈜(공동대표 : 이용우, 윤호영)는 2017년 1월 6일 금융위원회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 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금번에 금융위원회에 정식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內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상반기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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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 안정화…통신 집단분쟁조정제 도입오는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자동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통신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방송의 공적 책임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와 보도·종편 채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자의 재원 확보를 위해 협찬 고지와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법규위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채널별(일반사이트, 웹카페 등)로 구분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법준수 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준수율을 제고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서비스·유통사업자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민방위까지 포함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과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 마련,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인 미디어, 가상현실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 신설, 드론 활용 교육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포털이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도 확대된다. 스마트 시대 장애인의 수요에 맞게 TV 성능 고도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우선 보급된다. 장애인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스마트 수화방송 및 음성안내서비스 시범방송이 실시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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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 업체에 운송비 50% 지원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 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계란 수입과 관련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기간은 2월 28일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시 운송료를 50% 지원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최종 확정했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만5000톤(시장유통 : 1만8968톤, 가공용 : 1만6032톤), 냉동전란 2만9000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만2415톤), 냉동난백 1만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톤(가공용)순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3월까지)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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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 9월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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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공항 물동량 271만 톤…사상 최대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물 물동량이 개항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간 물동량 처리 최고 실적은 2010년에 기록한 268만 4000톤이었으며 2016년도에 전년대비 4.6% 증가한 271만 4000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처리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201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해오던 환적화물 처리실적도 전년대비 3.8% 증가한 107만 3000톤을 기록하며 성장세로 전환됐다. 최근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 물동량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세계 생산 및 교역 정체, 국내 제조업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정체기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제조업 경기 회복, 미주·유럽행 전자기기·부품 수출 및 아시아 지역 소비재 수요 증가 등으로 항공화물 수요증가 여건이 조성됐다. 신선식품·의약품 등 신선화물,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등 신성장화물 운송수요 증가도 물동량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미주·유럽·아시아 지역과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항과의 전략적 MOU 체결, 주요 환적노선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환적 물동량 증대 성과도 창출 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3년 이후 ACI 순위 기준으로 UAE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어줬으나, 이번 최대 실적달성을 통해 2위 자리를 다시 탈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하는 등 2020년까지 연간 물동량 300만톤 달성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물류단지 3단계 개발, 글로벌 특송항공사 전용 화물터미널 건설 등 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인프라 조성에 연이어 착수할 계획이다.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 조성,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지원을 위한 새로운 항공운송 서비스 시범사업 등 항공물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차별화 전략과 수출입 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또한 화물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및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동북아 경쟁공항 대비 비교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입 관문으로서 작년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항공물량의 약 99.4%, 전체 교역금액의 약 27.6%를 처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출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대최대 물동량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올해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수출회복인 만큼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심화되는 주변 공항과의 경쟁 속에서 환적 물동량이 증가로 전환된 점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정부, 항공사, 물류기업과 적극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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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2년 연속 200억달러 넘어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이전 최고치였던 2015년의 209억 1000만 달러보다 1.9% 늘어난 21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는 서비스업과 그린필드형 투자, 즉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이 이끌었다. 서비스업 투자는 전년보다 5.3% 늘어난 155억 1000만 달러로 2011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보다 비중은 작지만, 제조업 투자도 전년보다 12.4% 증가한 5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외국인투자 통계가 집계된 1962년 이후 55년 만에 누적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150억 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5% 늘었다. 반면 인수합병(M&A)형 투자는 세계적인 M&A 위축으로 전년보다 7.8% 줄어든 62억 7000만 달러에 그쳤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7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은 전년보다 3.6% 많은 20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투자액은 3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첫 20억 달러를 달성했고, 누적액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일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미국발 투자는 38억 8000만 달러로 호조를 보였던 전년 실적인 54억 8000만 달러에 못 미쳤다. 일본은 4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며 12억 5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실제 들어온 돈을 의미하는 도착액은 97억 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9% 줄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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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입 신선란 무관세 긴급 공수설(28일) 명절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산 가공 및 신선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을 열고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의결,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8만톤)이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6일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란이 신속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기간을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고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하여 관련 정보획득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해서는 6일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구축하여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계란이 원활하게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섰다. 농협 등과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하는 한편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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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항공여객 832만명…8.7% 증가지난 2016년 1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2015년 같은 달 대비 8.7% 증가한 832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 3.6%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8.6% 증가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여행 및 비즈니스 등 내·외국인의 국제항공수요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1% 성장해 580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20.5%)·동남아(15.6%) 등 근거리 지역과 대양주(14.3%)에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인천(12.7%)·김해(13.0%)·대구(155.8%)공항이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2015년 같은 달 대비 0.9% 증가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지난해 동월 대비 51.0% 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6.2%를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제주 및 내륙노선의 항공여행 수요 증가로 지난 2015년 같은 달 대비 3.6% 증가한 252만 명을 기록했다. 김포(4.1%)·제주(2.7%)·김해(1.2%) 공항 등 대부분 공항이 2015년 동월 대비 여객 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대구(10.2%)·여수공항(37.5%)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9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9% 증가했다. 저비용항공사는 143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2% 증가와 함께 56.6%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국내화물은 감소했으나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확대, 항공수출입 화물 수요 성장, 수하물 증가 등으로 국제 화물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국제화물은 동남아(15.1%)·중국(8.0%) 지역 등의 수출입 화물 증가와 국제여객 증가에 의한 수하물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6% 성장한 34만 톤을 나타냈다. 국내화물은 제주 및 내륙 노선의 화물 감소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2만 3000톤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에 동계 성수기 및 연말연시 내국인 수요 증가, 국제선 유류할증료 미부과,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로 항공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및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