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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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크기로 접는 ‘접이식 컨테이너’ 개발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 20일(금) 의왕 내륙 종합물류기지(ICD)에서 물류 업계,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 시연회”를 열고,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은 무역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空) 컨테이너를 재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물류 운송의 효율을 한 단계 높여 줄 획기적인 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 컨테이너 재배치를 위해 매년 약 8조 원(약 67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도 이를 위해 연간 약 4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나 컨테이너 적재 시 접이 부분의 하중 지지 문제, 접이작업을 위한 비용·인력·시간문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은 컨테이너 접이 부분에서도 일반 컨테이너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모서리 기둥별 96톤(ton)지지 가능) 설계됐으며,간단한 보조장비와 인력(2명)으로, 10분 이내에 접이 작업이 완료되어, 향후 현장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컨테이너의 1/4 크기로 접을 수 있어, 공 컨테이너 운송비용도 1/4 수준으로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개발한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연구에 착수하여 ‘21년까지 접이식 컨테이너의 성능 고도화, 국제적 성능 인증, 시범 운영 등 상용화를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이후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약 6조 원, 국내 기준 연간 약 3천억 원의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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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캡슐호텔 ‘다락 休(휴)’ 운영 개시4가지 타입의 60개 객실 갖춰…시간당 7000원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20일부터 인천공항 교통센터 1층에 국내 최초의 캡슐 호텔인 ‘다락 休(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캡슐호텔 ‘다락 休’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과제로 24시간 운영 공항인 인천공항 내 환승, 심야여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됐다. 캡슐호텔 ‘다락 休’는 CJ푸드빌과 호텔전문 경영사인 워커힐호텔이 약 40억 원을 투자해 운영할 계획이다. 총 4가지 타입의 객실로 교통센터 1층 동·서편 양쪽에 각 30개실, 총 60개실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객실 타입 별로 다르나 시간당 7000원~1만 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최소 3시간 단위 이용) 수준이다. 아울러 스마트 공항을 추진 중인 인천공항 특성에 맞게 캡슐호텔 ‘다락 休’에도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물 인터넷(loT)을 접목시킨 ‘키리스’ 시스템을 도입해 예약 및 체크인·아웃을 비롯해 조명 및 온도 조절까지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소재 기술 등을 활용한 소음차단 시스템을 구비해 여객들이 오가는 공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수준을 40db 이하로 유지해 도서관 수준의 정숙함과 쾌적함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객실별로 개별 냉·난방 시스템과 고감도 무선 인터넷, 블루투스 스피커 등 최신 장비가 구비돼 있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 상업매장 확대 및 심야 버스노선 확충 등 그동안의 노력과 함께 공항 내 숙박·휴식 시설인 캡슐호텔의 도입으로 24시간 운영 공항인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여객들과 지방여객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와 협업해 환승 관광 상품 개발 등 인천공항 환승 경쟁력 제고 노력과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등 지방여객 접근성을 위한 시책들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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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훈련 ‘청년 훈련비’ 30만원 추가 지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2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시작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을 올해에는 특히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모든 기업에 파견비용과 훈련비를 동등하게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는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여 젊고 유능한 해외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며 ‘청년훈련비(월 30만원/인)’를 추가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인력개발처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청년층과 청년을 활발히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17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으로 해외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을 고품질화하고, 나아가 건설 부문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례없이 얼어붙은 국내 취업시장에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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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적발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이번에 근로 감독한 250곳 중 80.8%에 달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내용 가운데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이 뒤를 이었다.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3개소(37건)는 입건 등 형사처벌을, 29개소(34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6개 대형 택배회사 대한 물류센터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택배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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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사 과실 열차 중지땐 ‘전액환불+최대 10% 배상’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고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8일 공시됐다고 밝혔다.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한 배경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주도적으로 표준약관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했다.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기존 운송약관과 다르게 개선된 새로운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한다. 현재 이용자가 출발 1시간 전 승차권 취소 시 반환수수료(10%)를 부담하나, 예정된 열차가 중지된 경우 환불만 실시하고 철도사업자 배상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 3%)한다. 또한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한다. 부가운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에 게재토록 의무화한다. 공정위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공시 이후 철도사업자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수서고속열차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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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700만 육박…15세 미만 추월국내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만 15세 미만 인구를 추월했다. 만 65세 이상 인구는 3.26% 증가하면서 700만명에 육박했으며 이에 반해 만 15세 미만 인구는 2.06% 줄어 7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69만 6216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5152만 9338명보다 0.32%인 16만 6878명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 분포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인구는 699만 5652명으로 1년전의 677만 5101명보다 22만 551명(3.2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말 13.1%에서 지난해 말 13.5%로 커졌다. 이에 반해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인구는 691만 6147명으로 2015년말의 706만 1513명보다 14만 5366명(2.06%)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7%에서 13.4%로 낮아졌다. 전체 인구의 73.1%를 차지하는 만 15∼64세 인구는 3778만 4417명으로 같은 기간 9만 1693명(0.24%) 증가했다. 국내 인구는 월평균 1만 3907명 늘었다. 6월에는 1만 8065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12월에는 8534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낮았다.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7%로 제일 많고 50대 16.3%, 30대 14.6%, 20대 13.1%, 10대 10.6% 순이다. 주민등록 인구 구성은 거주자가 5118만 5094명(99.01%), 거주불명자가 46만 5276명(0.9%), 재외국민이 4만 5846명(0.09%)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29만 4009세대로 지난 2015년 2101만 1152세대 보다 28만 2857 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3명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출생신고는 41만 1859명, 사망신고는 27만 9027명이었다. 자연적 인구 변동에 따른 증가는 13만 2832명으로 나타났다. 1년간 월평균 3만 4322명이 출생신고를 했다. 3월이 3만 8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은 3만 4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신고는 월평균 2만 3252명이었으며 3월이 2만 68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245만 5444명이 전입신고를 했다. 월평균으로는 20만 4620명으로 집계됐다. 2월이 26만 5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17만 5304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입신고 사유는 직업(33.3%), 가족(28.2%), 주택(24.9%), 교육(5.3%), 주거환경(1.6%), 자연환경(1.4%) 등의 순이었다. 지난 한해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는 경기가 19만 4174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 세종(3만 2164명), 충남(1만 9078명), 인천(1만 7254명) 등 8개 시도 인구는 늘어났다. 반면 서울은 9만 15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했다. 서울 외에도 부산(1만 5248명), 전남(5082명), 전북(4920명), 대전(4405명) 등 9개 시도의 인구가 감소했다. 12개월 내내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 세종, 충남, 인천, 제주 5개 시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한 시도는 서울, 부산 2개 시도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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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전년 대비 0.9% 감소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45만 9617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며 작년 12월 거래량은 11만 900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5.2%로 전년(44.2%) 대비 1.0%p 증가해 월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12월 월세비중은 44.4%으로 전년 같은 달(45.3%) 대비 0.9%p 감소, 전월(44.0%)대비로는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이 95만 7979건 거래돼 전년 대비 1.4% 감소, 지방은 50만 1638건 거래돼 0.3% 증가했다. 12월 거래량은 수도권이 7만 7997건 거래돼 전년동월 대비 2.2% 증가, 지방은 4만 705건 거래돼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가 67만 1294건 거래돼 전년 대비 0.5%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78만 8323건 거래돼 2.0% 감소했다. 12월 거래량은 아파트가 5만 7449건 거래돼 전년 같은 달 대비 0.7%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6만 1253건 거래돼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유형별 거래량은 전세가 79만 9457건 거래돼 전년 대비 2.7% 감소, 월세은 66만 160건 거래돼 1.4% 증가했다. 12월 거래량은 전세가 6만 6042건 거래돼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 월세는 5만 2660건 거래돼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월세비중은 아파트(39.8%)는 전년 대비 1.1%p 증가, 아파트 외 주택(49.9%)은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12월 월세비중은 아파트(38.6%)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6%p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49.8%)은 0.7%p 증가했다. 한편,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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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 2200만대 육박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5년도 보다 81만 3000대(3.9%) 늘어난 2180만 3351대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출시됐고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해 6월 말까지 시행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16만 대(92.5%)며 수입차는 164만 대(7.5%)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1년 말에 344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1만 855대로 등록대수가 5년 만에 약 31배 증가했고 이 중 절반이 제주도에 등록돼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체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1%를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 추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차량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해 전체등록차량의 10%에 육박했다. 또한 여성소유 차량수도 전체의 21.2%로 463만 대를 넘어섰다. 청년층(만 20~29세)의 경우 차량소유가 전체차량소유의 2.6%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취업난에 따라 차량 보유 시작나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차의 등록은 10년 사이에 약 2.4배 증가했다.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 향상으로 사용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차령 10년 초과 차량의 대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차량의 30%를 넘는 672만 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183만 5000대로 2015년 184만 7000대 보다 1만 1253대가 감소했다. 국산차는 156만 2000대(85.1%)며 수입차는 26만 9000대(14.7%)로, 수입차의 경우 2015년 28만 8000대(15.6%)보다 1만 9000대(6.7%)가 줄었다.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8만 건으로 2015년 366만 6000건 보다 11만 3442건(3.1%)이 증가했다. 사업자 거래는 232만 7000건(61.6%)이며 개인 간 거래는 137만 4000건(36.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102만 2000대로 2015년 97만 5000대 보다 4만 7000대(4.9%) 증가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 22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친환경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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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재·부품 수출 전년비 4.8% 감소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소재·부품 수출액이 4%대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1분기 11% 감소한 수출액은 폭을 줄이며 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소재·부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4.8% 감소한 2519억달러, 수입액은 4.5% 감소한 152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재 분야는 화학제품, 금속, 고무, 플라스틱, 섬유 등을 아우르며 부품 분야에는 전자, 수송기계, 전기, 정밀기기, 컴퓨터 부품 등이 포함된다. 소재 수출은 전년보다 3.1% 감소한 748억달러, 부품 수출은 5.5% 떨어진 1772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11.5%), 중동(-14.6%), 중남미(12.1%), 미국(-0.7%) 등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8.9%), 일본(3.2%), 유럽(0.3) 등은 증가했다. 중국의 소재·부품 자급도가 향상됨에 따라 전자부품, 수송기계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대중 수출액은 전년보다 11.5% 줄어든 827억달러에 그쳤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일본 수출은 각각 8.9%와 3.2%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산기지인 베트남은 25.7%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전자부품(-10.5%), 섬유제품(-9.3%)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전자부품은 중국의 중저가 휴대전화업체 성장과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컴퓨터·사무기기(12.3%), 고무·플라스틱(3.5%), 전기기계부품(3.5%) 등 일부 품목을 증가했다. 총수출에서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재·부품 수입은 1525억달러로 전년보다 4.5% 감소했다. 전체 수입에서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였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99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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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에 30억원 추가 지원정부가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사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 책 구매 등을 통해 3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 피해업체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출판사의 도서구매도 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피해 출판사들의 ‘출판콘텐츠 창작활동’에 20억원, ‘도서 구매’에 10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송인서적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피해 출판사들에 긴급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씩 모두 50억원의 출판기금을 1.2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저리융자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우선 20억원 규모의 출판콘텐츠 창작자금을 지원을 통해 피해 출판사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돕기로 했다. 원고료, 편집·디자인 등 출판 창작 제반 비용으로 종당 800만원을 지원해 피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출판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금은 피해 출판사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고료, 편집, 디자인 등 보조하는 용도다. 송인서적과 도매 거래(일원화 거래)해온 중소 출판사를 대상으로 도서 1종당 800만원씩 지원한다. 피해 출판사별로 한 건씩 지원받을 경우 250개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나머지 10억원은 피해 출판사들의 재고 도서를 구매하는데 사용한다. 국립세종도서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해 피해 출판사의 도서를 구매하기로 했다.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코칭용 도서 구입과 한국도서의 해외보급사업 시행 시에도 피해 출판사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2월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5억 원어치의 피해 출판사 도서를 구매해 참여자 등에게 증정하고,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7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정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에 대한 파악에 예산, 인력, 행정 지원 등을 지원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현황을 공유한다.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도서구매운동을 추진하는 등 출판 산업 살리기 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