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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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콘텐츠 산업 이끌어갈 새싹기업 160개사 모집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선도기업 연계, 투자 연계 지원으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에는 콘텐츠 새싹기업의 성장을 도울 민간 전문기관 20개사 선정도 마쳤다. 선정된 민간기관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국내외) 등 3가지 지원유형에 맞게 전문역량을 발휘해 참여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투자 연계 유형은 전문기관 연결 대신 자금 지원을 중점으로 삼았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미래 케이-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는 7개 보육기관이 70개 예비창업팀을 선발해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500만 원 상당의 창업 지원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5개의 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별 8개 사, 40개 새싹기업을 선발해 최대 9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담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며, 5억 원 규모의 액셀러레이터 연계 투자까지 제공한다. 선도기업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선도기업과 함께 국내외 동반 성장 사업에 참여할 새싹기업 18개 사를 선발하며, 국내 육성 최대 6700만 원,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반시설, 지식재산(IP), 공간, 플랫폼, 솔루션 등 선도기업의 자원을 제공한다. 투자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일반형과 이미 투자를 확보한 기업을 후속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확보형 두 갈래로 나누어 30여 개 기업을 선발하며,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콘진원은 오는 15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분야별 추진 방향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분야별 담당자와의 일대일 상담을 운영한다. 예비창업자나 새싹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이(e)나라도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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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2024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기업이 예상한 상반기 리스크는 내수소비 위축, 원자재가·유가 불안정 올해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2,23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전망치(83)보다 16포인트 상승한 ‘99’로 집계되어 3년 만에 기준치(100)에 가장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실적 개선 영향으로 수출기업 전망이 호전되면서 수출기업(102)과 내수기업(98)간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렸다.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업종별 전망은 수출실적이 개선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 차별화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114)는 글로벌 IT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준치를 상회했다. 또한, K-뷰티 인기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요 및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화장품(124)과 의료정밀(119)업종 모두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가격 반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117)도 2분기 호조 전망이 많았다. 반면, 철강(92), 정유·석유화학(97)은 중국 내수부진 및 공급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전망 회복이 제한됐다. 비금속광물(90)은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유가, 연료비 인상 등 제조원가 부담으로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했다. 기준치 이하로 하락한 조선업(95)은 홍해 리스크 장기화뿐만 아니라 인력난, 중소 조선사 실적저하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2분기 기업 체감경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도 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호남권(109)과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충청권(104)만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동남권(96), 대경권(98)의 경우, 자동차 업황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철강 및 중소 조선사 부진에 따라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부정적 전망이 가장 강한 강원권은 식음료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다음분기 체감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이 많았는데, 이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소비 위축’(55.2%)과 ‘원자재가·유가 불안정’(50.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대외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둔화’(35.1%), ‘자금조달 여건 악화’(16.9%), ‘환율 상승 등 리스크’(13.2%)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내수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기대감을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활력을 내수로 연결해 우리 경제가 성장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민간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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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고 경영자와 직원 급여 24.1배 차이…격차 더 벌어져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직원연봉이 감소한 반면 최고 경영자들 연봉은 증가하면서 직원 평균 연봉 대비 최고 연봉자의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연봉 최고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212억원을 받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도 5억원 이상의 연봉자 명단에 없었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매출액 기준 상위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5억원 이상의 연봉을 공개한 291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연봉, 미등기임원 평균 보수, 직원 평균 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영진 중 최고 연봉 평균은 20억 9588만원으로 2022년 20억 3608만원 대비 2.9% 증가한 반면, 직원 평균 연봉은 8713만원으로 전년 8965만원 대비 –2.8% 감소하면서 최고 연봉자 대비 직원 연봉 격차가 22.7배에서 24.1배로 1.4배의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영자의 보수는 해당 기업의 5억원 이상의 보수공개 자 중 최고 경영자(C레벨) 이면서 최대 보수를 받은 사람의 연봉이며 퇴직금 수령자는 제외하고 스톡옵션은 포함했다. 미등기 임원 연봉은 사업보고서 상의 미등기 임원 1인당 평균 보수이며 직원 평균 급여는 각 기업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직원 평균 연봉에서 미등기임원들의 연봉을 제외하고 계산 한 직원 실질 연봉을 사용했다. 업종별 최고 연봉자 대비 직원 평균 연봉의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유통 업종으로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 5841만원 대비 최고 연봉자 평균은 20억 917만원으로 35.8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식음료(34.9배), IT전기전자(31.7배), 서비스(31.0배), 자동차·부품(28.3배) 순이었다. 가장 낮은 격차를 보인 업종은 은행으로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이 1억 920만원 대비 최고 연봉자 평균은 10억 4933만원으로 9.6배로 전년 14.7배 대비 5.1배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영자와 직원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카카오로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94억 3200만원을 포함해 지난 해 98억 9900만원을 받은 반면 카카오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은 9978만원으로 전년 1억 3713만원 대비 –27.2% 감소하면서 최고 연봉자와 98배의 격차로 전년 55.6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마트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지난해 이마트에서 36억 99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반면 직원들의 실질 연봉 4701만원으로 77.1배의 격차로 전년 80.3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높은 격차를 보인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정의선 회장의 연봉 82억 100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 1억 1478만원으로 70.1배의 격차를 보이며 전년 66.7 대비 높아졌다. 네 번째는 하이트진로로 박문덕 회장의 지난해 연봉 77억 2641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 1억 819만원으로 68배로 전년 65.2배 대비 높아졌다. 다섯 번째는 엔씨소프트로 김택진 대표의 지난 해 연봉 72억4600만원 대비 직원평균 연봉 9849만원의 격차가 67.7배 차이가 났다. 6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실적 개선에 따른 특별상여금으로 존림 회장의 지난해 연봉 66억 2400만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 9647만원의 66.9배 였다. 7위는 66.8배의 격차를 보인 현대백화점으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연봉 47억 4000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 6717만원이었다. 8위는 DB손해보험으로 김정남 부회장은 지난해 특별공로금 48억원을 포함해 58억 3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데에 비해 직원 평균 연봉 8848만원 대비 62.9배의 격차를 보였다. 9위는 한솔제지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지난해 44억 43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반면 직원 평균 연봉은 7378만원으로 59.2배의 격차를 보였다. 10위는 삼성전자로 지난해 한종희 부회장은 69억 400만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503만원 대비 57.5배로 전년 격차 42.0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등기임원들의 연봉을 제외하고 계산한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은 8713만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기업은 82개 기업으로 조사대상 291개 기업 중 28.2%로 전년 89개 대비 7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S-OIL로 1억 6822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2위 KB 금융(1억 6290만원), 3위 신한지주(1억 5443만원), 4위 SK에너지(1억 5251만원), 5위 SK텔레콤(1억 4593만원), 6위 ㈜LG (1억 4274만원), 7위 삼성카드(1억 4265만원), 8위 SK지오센트릭(1억 4216만원), 9위는 삼성화재해상보험(1억 4105만원), 10위는 삼성증권(1억 4089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 해 반도체 경기 악화로 직원 연봉이 각각 1억 1503만원과 1억 1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가운데 순위는 직원 평균 연봉 순위는 39위 36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미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3억 1369만원으로 2022년 평균인 3억 4117만원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E1으로 9억 9300만원으로 전년 평균 연봉 8억 800만원 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크래프톤(9억 5300만원), 이수화학(8억 600만원), 오리온(7억 2900만원), 삼성전자(7억 2600만원), 신세계(6억 8800만원), 현대지에프홀딩스(6억 4900만원), 엔씨소프트(6억 4600만원), LG(6억 3300만원), SK(6억 1900만원) 순이었다. 퇴직금을 제외한 개인 최고 보수 수령자는 7개 그룹사에서 212억8천100만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고,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22억100만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08억2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99억3천600만원),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98억 9900만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91억 9900만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84억 29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83억 2900만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81억 5714 순이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억원 이상의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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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식품, 풀무원 마케팅 활동 ‘61기 주부모니터’ 모집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은 풀무원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품 관련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나갈 ‘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월 1~2회(매월 2, 4주 목요일) 진행하는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하게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만 25~49세의 전업주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본인 또는 가족이 풀무원 혹은 다른 식품회사, 식품업종과 관련이 없고, 과거 풀무원 주부모니터 활동 이력이 없어야 한다.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진행되는 정기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활동 기간에는 타 모니터로 참여할 수 없다. 지원은 5월 1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개인정보 동의서 및 지원서 작성용 링크에 접속 후 응답을 완료하면 자동 접수된다. 해당 링크는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나 이프레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5월 14일이며, 합격자를 1차 선발 후 5월 20~21일 양일에 걸쳐 면접 심사가 이뤄진다. 면접 시간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5월 24일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61기 주부모니터는 5월 30일 첫 번째 정기 모임을 갖는다. 61기 주부모니터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회당 5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추가로 풀무원 제품 제공 및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공장견학 기회도 주어진다. 추가 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장견학의 경우 상황에 따라 메타버스 두부팩토리 공장견학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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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 계속…수산물 최대 50% 할인국산 수산식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4월에도 계속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오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4월 4일부터 21일까지 소비자가 마트 19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64곳에서 소비자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할인지원 외에 주요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오징어의 경우, 지난달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집중 공급한데 이어 이달에도 원양산 초도물량 9000톤을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른 대중성 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수요 분산을 위해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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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25.1% 증가…역대 최대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 8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 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 4000만 달러, +49.2%), 화공(3억 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 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 2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억 6000만 달러, M&A 투자는 115.4% 증가한 3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연간 327억 2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중 1분기의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억 5000만 달러) 이후 20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호실적이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고루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가 99.2%로 대폭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체감되는 경제효과가 민생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또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그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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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지수 113.94로 전년보다 3.1% 상승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월대비 0.1%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해 전월 3.1%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며 전월비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으며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서비스가 상승해 전체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와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했다. 식품은 전월대비 0.4%와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했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19.5% 각각 상승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는 전월대비 0.8%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고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으며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3.5%와 전년동월대비 40.9% 각각 상승했다. 지출목적별 동향에서 전월대비 음식·숙박,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보건, 기타 상품·서비스, 주류·담배는 상승했으나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이 없었으며 오락·문화, 주택·수도·전기·연료는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교통, 의류·신발, 기타 상품·서비스,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오락·문화, 주류·담배, 통신 등 모두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의 경우 상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 각각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1.7% 각각 상승했고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했으며 전기·가스·수도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했고 집세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각각 변동이 없었다.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 상승했고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했다. 한편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 같은 경우 전년동월에 비해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한 달을 10일씩 나눠 1~3순기로 보면 1순기, 2순기에 비해서 3순기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류나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될 텐데 하반기에 이 부분들이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면서 “공공요금도 석유류 가격에 당연히 연동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황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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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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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개 기초지자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히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마쳤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한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아가 타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해서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 3월 14일에 처음 도입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상향되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7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 3월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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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콘도 등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22~28일에,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