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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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증가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 이는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1.8% 상승, 2021년 2월(1.7%) 이후 29개월 만에 1%로 내려앉았다.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주요 품목은 석유류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9%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경유는 33.4%, 휘발유는 22.8%, 자동차용 LPG는 17.9% 각각 하락했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1.49%포인트(p)에 달했다. 석유류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 가량 떨어뜨렸다는 의미다.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라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물가도 동반 하락했다.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0.0%까지 내려갔고, 전기·가수·수도 상승률은 21.1%로 2022년 9월(14.6%) 이후 가장 낮았다. 개인서비스 가격은 4.7%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상승 폭은 2022년 4월(4.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폭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가 7.1% 오르면서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채소류 물가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 3월(1.0%)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상추(83.3%), 시금치(66.9%) 등의 물가가 전월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오히려 0.5% 내렸다. 작년 7월 폭염 등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작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사과(22.4%), 고등어(9.2%), 닭고기(10.1%), 고춧가루(8.3%) 등이 높았다. 국산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4.1% 내렸고, 오징어 등 수산물 물가는 5.9%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3.9% 올랐다. 지난해 4월(3.6%)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도 6월 3.5%에서 지난달 3.3%로 0.2%포인트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작년 4월(3.1%) 이후 최저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7월에는 2%대 초반으로 하락했다”며 “다만 8∼9월에는 기상여건·추석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기상여건 및 주요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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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전국 전통시장 28곳의 30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시장 및 환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 차관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계획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항상 저렴하게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24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운영한 이래로 총 134건을 선정해 125건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수산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키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2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 모두 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서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장경리, 경남 상주은모래 해수욕장 등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어제까지 남동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서남해역 등 21개 정점의 세슘과 18개 정점의 삼중수소 분석이 완료됐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정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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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 13.16% 인상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이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가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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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증가…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3대 산업 지표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제조업 생산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2월(1.1%)과 3월(1.1%) 상승했고 4월(-1.3%)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가 5월(1.3%) 증가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등에서 줄었으나 서비스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0%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5월의 높은 증가세(3.0%)에 대한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1.1% 줄었다. 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 3.4% 늘며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분기 반도체 생산도 20.6% 늘며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18.6% 줄었다. 제조업 재고는 비중이 큰 반도체 출하가 늘면서 전달보다 6.2% 줄었다.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다. 반도체는 출하가 41.1% 급증해 재고도 12.3% 줄었다. 6월 반도체 수출 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89억달러로 연중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6월 106.3(2020년=100)으로 1.0% 늘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었다. 설비투자는 0.2% 늘며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 폭은 5월의 3.5%보다는 둔화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공사 실적이 토목·건축 모두 줄면서 2.5%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가 늘었으나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등이 줄어 전월대비 0.2p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장단기금리차가 감소했으나 재고순환지표, 코스피,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3p 상승했다. 산업생산과 소비·설비투자가 두 달째 증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방위험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한다”며,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하고, 내수 개선흐름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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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리 금융시장 안정된 모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미국 연준은 현지시간 25-26일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p 올렸다. 한국보다 최대 2.0%p 높은 수치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정으로 내외 금리차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더라도 내외 금리차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은 올해 들어 22조 원 이상 순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환율도 주요국 통화가치 흐름 등을 반영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화자금시장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국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대외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경상수지 개선 등 경제 기초체력을 탄탄히 해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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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 5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한 5900만 달러(755억 원 가량)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현황에 따르면, 수입도 3000만 달러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2200만 달러)을 반기 만에 넘어선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2014년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지난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2014년 대비 114.7%↑)을 달성한 이후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구촌의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원한 간식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음악, 영화·드라마, 음식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아이스크림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중량은 반기 최대인 1만 8000톤으로 최근 10년 내 3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해 연간 수출량인 2만 4000톤의 80%에 이르며 2019년 연간 수출량 1만 6000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로, 1개당 75g 기준으로 2억 4000만 개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까지 3회뿐이었던 ‘월간 수출량 3000톤 이상 기록한 달’이 지금까지 4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비중 31.6%), 중국(12.2%), 필리핀(10.3%) 등 49개국이 반기 최다 수출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꾸준히 수출문을 넓히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54개국(상반기 48개국)으로 아이스크림을 수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나이지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등 3개국에 최초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역을 넓혔다. 한국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미국은 2019년(1000만 달러) 최대 수출국이 된 이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수출(1900만 달러)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2021년(1800만 달러) 기준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액 2200만 달러에 근접했다. 국가별 수출량을 인구 1인당 아이스크림(75g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0.2개 정도로 11위에 해당된다. 1위(수출액 기준 25위)는 6.8개로 사이판이 있는 북마리아나제도가 있다. 수출 2위 중국은 세계 경기침체에 더해 코로나19 봉쇄가 반복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지난해 수출이 감소했으나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다시 2위를 회복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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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9월부터 인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등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B·SKT는 같은 달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든다. 한편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쳤다. 또한, 앞으로는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이와 같이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26일에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신사별로 순차 시행한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더욱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통신사 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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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 함께 공개해야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다. 25일부터는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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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택 등 7곳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우선 구축,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42년까지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 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평택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와 기판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4개 단지가 지정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광물 가공(새만금)-양극재(포항)-배터리 셀(청주·울산)-재활용(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국내 이차전지 가치사슬 완결이 목표다. 전북 새만금의 경우 전구체·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함께,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540억 원이 지원된다.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초격차 혁신 생태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 등을 지원했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특성화대학 선정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이날 열린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5곳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총 10개 단지로 늘어났다. 한덕수 총리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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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내년 183곳으로 늘어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가 내년 183곳으로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이웃과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신한 꿈도담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등 33개 시군구 35곳이다. 공간 단장이 마무리된 지역은 이르면 4분기부터 이웃 간 돌봄품앗이 활동, 상시 프로그램, 방과 후 일시돌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안전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해 현행 시설 중 노후 공간에 대한 새 단장(리모델링)을 전면 확대하고, 신규 설치 희망지역에 대한 지원요건도 완화해 선정지역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사회적공헌기금 46억 원을 투입한다. 여가부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유휴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한 꿈도담터 148곳을 포함한 395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 접근성이 높아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마다 이용자 수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지원해 맞벌이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만족해 직장 동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거주지 인근 공간, 지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생활권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지역 가족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