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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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 있는 가구에 부모급여 지급 ‘0세 100만원, 1세 5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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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7년 만에 인상소방공무원 숙원 해소·사기진작 기대 “자긍심 갖도록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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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때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때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 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선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춰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이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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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 8억 7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흑자’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8억 7000만 달러를 흑자를 달성해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올해 8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18억 7000만 달러, 수입은 510억 달러로, 8억 7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반도체 및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단가 하락, 지난해 8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566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8.4% 감소했다. 다만, 수출감소율은 한자릿수로 둔화되며 전월(-16.4%) 대비 크게 개선됐다. 수입은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원유(-40%), 가스(-46%), 석탄(-42%) 등 에너지(-42%)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2.8% 감소했고,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철강 등의 수입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에너지(-42.0%)와 비에너지(-15.3%) 모두 감소하며 전년대비 22.8% 감소한 510억 달러였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일반기계 등 6개 품목 수출은 증가하고 반도체 등은 감소했다. 자동차(+29%), 자동차부품(+6%), 일반기계(+8%), 선박(+35%), 디스플레이(+4%), 가전(+12%) 등 6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실적 중 1위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일반기계도 글로벌 인프라 투자사업에 따른 수요 증가로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반도체(-20.6%), 석유제품(-35.3%), 석유화학(-12%), 철강(-11%)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다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월대비 15% 증가한 86억 달러를 기록하며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을 이어갔고 석유제품은 5월 이후 -30~40% 수준을 유지했다. 자동차는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감에 따라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28.7%)를 기록했다. 특히, 유망품목인 전기차(자동차 수출의 23%) 수출이 전년대비 66%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기계는 미·EU·아세안생산·설비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 중동·중남미수출 다변화를 통한 신흥국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7.7%)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생산 감축에도 불구 모바일 OLED 패널 출하 증가 및 노트북 등 IT제품의 OLED 수요 확대로 소폭 개선(+4.1%)됐다. 컴퓨터는 PC·태블릿 등 전자제품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에 따른 SSD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율(-54.6%)이 지속됐다. 석유제품은 지난해 고유가의 역기저효과로 전년대비 수출단가 하락과 정유사 정기보수에 따른 수출량 감소 등으로 대폭 감소(-35.3%)했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영향으로 미·중 등 주요국 중심 수출 감소세(-12.0%)를 이어갔다. 철강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나, 수요 둔화 및 재고 누적에 따른 단가 약세 지속으로 중국·아세안 등 수출이 감소(-11.2%)했다. 지난달 수입은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며 전체 수입도 전년대비 22.8%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하락으로 원유(-40.3%)·가스(-45.9%)·석탄(-41.6%) 수입이 감소했고, 3대 에너지 수입은 42.0% 감소한 10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제외 수입은 반도체, 철강제품, 반도체 장비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15.3% 감소한 403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 원료인 수산화리튬(+28.3%)·탄산리튬(+10.0%)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달성할 수 있었다”며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수출 증가율의 조기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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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가스공사 등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부채감축 추진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5.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2027년 부채 규모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인 671조 7000억 원 보다 72조 원 늘어난다. 한전 누적적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2027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과 부채 모두 늘지만 부채가 더 적게 늘어난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 5000억 원, 사업조정 15조 7000억 원, 경영효율화 6조 8000억 원, 수익 확대 1조 4000억 원, 자본확충 10조 7000억 원 등이다. 기재부는 목표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된 결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에너지 부문의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은 673.8%로 2027년까지 414.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 목표다. 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 1000억원에서 42조 2000억원으로 8조 1000억원 확대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전은 부채 비율이 2023∼2027년 779%에서 459%,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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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최대 60%까지 할인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한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 26곳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 33곳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인당 3만~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한다. 아울러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는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시장 3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개 전통·도매시장은 서울 노량진, 가락, 경기 구리, 부산 자갈치+신동아,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충남 대천항수산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동문수산시장이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전통시장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생활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차례상에 올리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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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과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를 조치한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 보완도 검토하는데,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조속히 법제화화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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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넘는 고금리 대출 자영업자, 최대 5.5% 금리로 갈아탄다사업용도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차주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시기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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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경북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대학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다.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올해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때에는 5조 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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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원·대리기사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찾아주기 실시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24~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달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