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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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기관 징계처분 830건 넘어…코레일·한전·LH '톱3' 불명예잇따른 철도 사고로 올해 3월 기관장이 해임된 바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올 상반기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00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징계 처분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60건 이상의 징계 처분 건수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2위, 30건을 기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3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징계 처분 건수는 830건을 훌쩍 넘기며 전년 동기 대비 20%대 증가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만 1000명 이상 대거 징계 조치를 받으면서 4년래 연간 징계 처분 건수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기록이 경신될 지 주목된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이들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건수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5건 대비 21.8%(149건)나 급증한 수치다. 올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는 최근 4년래 가장 높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732건 △2021년 824건 △2022년 685건 △2023년 834건 등이었다. 연간으로는 △2020년 1604건 △2021년 1567건 △2022년 1727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1042명이 대거 징계를 당하면서 연간 징계 처분 건수로는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건 대비 1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징계 처분 건수는 456건에서 606건으로 150건이나 급증했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81곳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이 올 상반기에만 94건의 징계 처분을 하면서 조사대상 347곳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3건 대비 77.4%(41건)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22건이었던 코레일의 중징계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12건 줄어든 10건을 기록한 반면,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53건이나 증가했다. ‘성실의무위반’, ‘직무(업무)태만’ 등 사유에 따른 견책이 무려 132.0%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임직원행동강령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감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난 한전이 63건으로, 코레일의 뒤를 이었다. 한전의 중징계 건수는 10건에서 19건으로 9건 증가했고,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늘었다. 한전은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등을 감봉 사유로 명시했다. 이들 기관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0건 △한국도로공사 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건 △한국동서발전 21건 △한국수자원공사 19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8건 △코레일테크 1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4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4건 △한국산업은행(산은) 14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14건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이들 가운데 전자통신연구원과 산은은 지난해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0건이었지만 올해 각각 23건, 14건 증가하며, ‘징계 처분 청정 기관’에서 제외됐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가운데 올 상반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전이었다. 올 상반기에만 파면·해임 3건, 정직 16건 등 총 19건에 달했다. 한전의 중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전은 올 2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을 이유로 임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집행 내역에 따른 처분으로 CEO스코어는 해석했다. 올 상반기 코레일의 중징계 건수는 파면·해임 4건, 정직 6건 등 총 10건을 기록했다. 해당 중징계 가운데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의 해임 건도 포함돼 있다. 코레일은 최근 몇 년 간 잇단 안전사고로 논란에 시달려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나 전 사장이 임명된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는 무려 18건에 이른다. 이어 △LH 9건 △도로공사 9건 △코레일테크 8건 △기술보증기금 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6건 △수자원공사 5건 △한수원 5건 순으로 중징계 건수가 많았다. 한편 올 상반기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4건이나 됐다. 해당 기관은 올 4월 1일 정직, 감봉, 견책 등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에는 해임 건으로 1건을 고발했다. 국가철도공단도 올 상반기 10건의 징계 건수 중 2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 한국고전번역원, 도로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도 징계 처분과 관련해 각각 1건씩 고발 조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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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2023년 신입 및 경력 쇼호스트 공개 채용CJ온스타일이 2023년 신입 및 경력 쇼호스트 공개 채용에 나선다. CJ온스타일은 보통 2~3년 주기로 신입 쇼호스트를 모집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입 쇼호스트를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채용은 CJ온스타일의 ‘원플랫폼’ 전략 아래 TV와 T커머스, 모바일을 오가는 멀티 채널 셀러를 발굴하고 확충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이번 채용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은 물론 브랜드사와도 유연하게 소통 가능한 원플랫폼형 쇼호스트를 찾겠다는 목표다. 원플랫폼은 CJ온스타일이 보유한 모든 밸류체인(Value Chain)을 조합 및 결합해 브랜드사에게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전달하는 전사 전략 체계를 뜻한다. 지원 방법은 9월 25일부터 다음달 15일 오전 10시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쇼호스트 채용 대표 이메일로 본인의 프로필 사진 및 자기소개 영상 등을 별도 송부하면 된다.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만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으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다. 지원 자격은 연령 및 학력은 무관하고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면 카메라 테스트 등의 2차 기본 역량평가, 상품 프레젠테이션 및 심층 면접 등의 3차 전문 역량평가를 거치며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의 영예를 안게 된다. 합격자는 약 9주 간의 체계적인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 쇼호스트의 면모를 다져갈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CJ온스타일 통해 고객들과 만나볼 수 있다. CJ온스타일 정승환 쇼호스트운영팀장은 “쇼호스트는 상품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능력은 물론 상황 변화에 대한 순발력과 전략적 사고까지 겸비해야 하는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온스타일은 동지현을 비롯해 임세영, 김봉희, 강연희, 심용수, 심스라 등 국내 내로라하는 간판급 쇼호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타 홈쇼핑 스타 쇼호스트들도 CJ온스타일 출신이 다수인만큼 명실공히 스타 쇼호스트의 산실로 불리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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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상공인 생활자금 ‘우리 사장님 생활비 대출’ 상품 출시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3월 발표한 ‘우리 상생금융 3·3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우리 사장님 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 6개월 만에 모두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상품은 사업장을 1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사업자 대상이며, 5%대 저금리로 총 5000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별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는 확정금리 5.5%이며 우리은행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0.5%p 금리 인하 우대도 적용받는다. 다만 확정금리는 최초 1년만 적용되며, 기한연장 시에는 개인별 산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방식은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월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기한연장 시에는 최초원금의 10% 상환이 필요하다. 이 상품은 영업점뿐만 아니라 ‘우리WON뱅킹’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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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하반기 ‘일본 구인기업 채용주간’ 개최기업설명회 온라인 개최, 10월 8일까지 1:1 채용 면접 지원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0월 20일까지 하반기 ‘일본 구인기업 채용주간(이하 채용주간)’을 개최한다. 공단은 지난 4월 상반기 일본 채용 면접회에 구직자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최근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해 하반기 채용주간을 개최한다. 21개의 일본 현지 기업이 IT, 사무직, 호텔․서비스 등 직종에서 15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참여하며[참고2], ▲기업설명회 ▲채용 면접 및 상담 등이 진행된다. 기업설명회는 10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에게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구직자들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10월 8일까지 채용 면접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일본 해외취업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된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일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에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우리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주간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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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적극 지원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가운데 20·30대의 비중(54.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6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보건산업진흥원) 응답자의 49.4%가 케이-컬처 경험이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대상을 한국 문화에 친근하며 접근성이 좋은 국가의 20·30대 여성 등으로 특정하고, 피부·성형 등 미용과 연관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접목해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칭) 케이-뷰티&메디 페스타’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해외 마케팅 사업 대상국도 올해 7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한국을 더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준비함으로써 케이-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의료관광객들이 입국 후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전후 관광지 방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케이-의료관광이 되도록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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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추진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또, 회계부정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럼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역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주식 신규 거래, 계좌 개설 등 자본시장 거래가 10년간 금지되며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간 세부 운영프로세스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구축해 사건 주요 사건을 관리·협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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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ADB는 1.3%…OECD는 1.5% 각각 전망◆ADB “한국 경제,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 있으나, 고금리에 따른 하방요인도 혼재” ◆OECD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커…글로벌 금리인상 역효과 예상보다 강할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1.3%, OECD는 1.5%로 각각 전망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치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이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도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로는 종전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는 7월보다 0.1%p 하향 조정한 4.7%를 제시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ADB는 설명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8%를 전망했다. 향후 위험요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5%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한국은행 ·IMF(1.4%) 전망치보다 높고, KDI(1.5%) 전망치와 같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2.7%)보다 0.3%포인트 높은 3.0%로 제시했다.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7%로 제시했다. 긴축 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내년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OECD는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G20 기준 올해 6.0%, 내년 4.8%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지난 6월과 동일하게 예상했다. OECD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올해 5.1%, 내년 4.6%로 둔화할 전망이다. OECD는 통화 정책의 경우 내재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은 정부부채 상환 증가, 고령화·기후변화·국방 등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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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추진…불법하도급 333건 적발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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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시작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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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23년 세계어촌대회’ 개최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17개국 장·차관급 대표단과 52개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다. 개막행사의 기조강연에서는 수산분야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의 창설자인 토르 시그퍼슨 대표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마뉴엘 바란지 어업양식국장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전 세계 어촌의 현장과 어민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월드어랍(어촌라이브)쇼’와 어촌의 고유한 문화와 어업유산 등을 만날 수 있는 ‘어촌 홍보 전시관’ 등 일반 국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청년과 여성어업인, 청색어항, 스마트 어촌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어촌 관련 주제의 학술행사도 진행돼 60명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진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세계어촌대회가 전 세계 어촌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범국가적인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