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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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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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디.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풀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는데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가 제한된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진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간다. 대환 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교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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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개최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143곳이 참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해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에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기업 면접뿐만 아니라 1:1 밀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취업·진로 상담 등의 취업 컨설팅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모의 면접도 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증명사진 촬영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개발, 구조화 면접과 면접전략 대응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취업특강도 한다. 한편, 청년 눈높이에서 기업을 생생하게 취재·전달해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쓴 우수 청년서포터즈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연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규모는 작지만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직장문화, 공정채용 분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을 확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기업을 더 많이 발굴 및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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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 16만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한편,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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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애호박·오이, 할인지원품목에 신규 포함…최대 40% 할인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오는 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에 정부 20%에 민간자체할인 10~20% 등을 더한 최대 40% 할인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천일염은 시장 유통가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판매 추이를 감안해 필요 시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kg와 10kg로 방출되던 포대 제품을 오는 12월 초순부터는 5kg 단위로도 소포장해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 한편 가격이 상승했던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으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000톤도 전량 배정 완료돼 신속히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물가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오는 30일부터 정식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차질 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소비자원·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물가 개선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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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월 고용률 63.3% 역대 최고 기록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는데, 이에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과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0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는 보건복지업·제조업·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직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은 공공일자리 외에 농림어업, 보건복지, 제조, 도소매, 사업지원, 운수창고 등 민간일자리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고령층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국 방한 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중국인 관광이 회복될 경우,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인 20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6만 6000~7만 9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긍정적 고용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사업예산 확정 때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만큼 정부는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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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국비 지원 근거 마련 심야약국 설치 확대…2위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 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됐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한 사례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 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4위는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입국 편의를 높였다. 5위는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안 해도 되는 사례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해 잦은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불편을 방지했다. 최종 선정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에선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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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김장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31곳은 상시 개최, 24곳은 소규모 특별전, 35곳은 대규모 특별전으로 열린다.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 90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이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 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 살피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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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현 정부 첫 벤처대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실질적인 결실 이어져 1000억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뒤 지난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해 하나벤처스가 10년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 동안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며 발표 1년 만에 실제 결성까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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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신재식 원안위 국장 “3차 방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된 이후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0건과 95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항에서 입항한 1척,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남중해역 2개 지점과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다.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14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됐는데,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해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9㎥,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25~1만 516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14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0㎥,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274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3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