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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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이용 및 채무조정 받는 금융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원서민금융종합플랫폼 출시…취업 성공시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도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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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려주는 복지사업 83종으로 확대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돼,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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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특성화대학원 8곳 신규 지정정부가 올해 최첨단 연구 장비 등을 지원받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 8곳을 신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지정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고 있다.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 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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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지원을 종료한다. 이에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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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겠다”며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3가지 개선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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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2일부터 이같이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컸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두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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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디딤씨앗통장 이용아동 3배 확대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넓혔다고 1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해 모두 15만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을 크게 늘려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올해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 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후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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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 3년 연속 인상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매해 꾸준히 인상돼 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정주생활지원금은 20만 원(2021년, 4인 가족)에서 40만 원(2024년, 4인 가족)으로 2배 인상돼 교통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 예산도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808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원을 지원해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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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도 높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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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들의 영농 창업 농지·자금 지원 확대‘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시행, 자금대출 한도 5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한층 더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보다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려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특히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해 올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년 농촌보금자리 등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를 올해 신규 8개 지구 조성해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농지, 자금, 소득 등 청년들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