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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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2024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지난 7일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한 2024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연수 주민과 함께한 최고의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온 성과를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변인과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진행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강당에서 진행된 의정보고회 현장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동수·이동주·맹성규·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약 1,000여 명이 함께해 그 열기를 더했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인천발KTX △GTX-B노선 수인선 정차 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후신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수구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주거환경위협시설에 대한 대응 △공원개발 및 복지관 신설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연수의 교통·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며, ‘214표의 기적’을 잊지 않고 지역을 위해 쉼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박찬대 의원은 “약 8년 전, 연수 주민께서 일으킨 214표의 기적이 사통팔달 연수의 교통 혁명과 노후신도시특별법이라는 연수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께서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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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 법률안 처리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한,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101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지원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뒀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청장이 정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위는 20%를 초과해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범위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정부 출연금과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해 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편입해 항공우주과학기술·천문우주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R&D)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두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정원을 현행 16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종사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은 물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및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부터 개사육 농장을 비롯해 도살·유통 등 금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의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주소·규모 등을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기숙사 등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설되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돼 있으나,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은 제외돼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학교 공사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조립·설치해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 등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근절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에 제3자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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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과잉,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두 특검 법안’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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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야4당, "공정·정의 무너진 날"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등 특검법안 2건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으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관계를 무시했고 총선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4당은 5일 '김건희 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앞에서 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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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자체 공동,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처리 국회 촉구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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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합당 후 “육아지원 3법” 첫 법안 발의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6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지난 3월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까지 확대 개정한다. 또,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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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갑진년 새해 첫 날 신년사 발표◆신년사 생중계…“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행동하는 정부 될 것”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위협될 리스크 철저히 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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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나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9일 국회에서 만나 취임인사를 가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경황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많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대표님 말씀 많이 듣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비록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 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표현하는 것처럼 국민의 힘이 일종의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국민에게도 어려운 상황도 분명한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 서민들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 아닌가 싶다"며,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절절한 소망사항을 들어줄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특별법' 등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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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원 피고의 모든 주장과 근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되는 당시 법무부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한 행위는 적법절차와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또, 징계대상자의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징계법상 법률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 사실 등은 위법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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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한동훈 45% 이재명 41%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한 지명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두사람 중에 누가 더 적합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지명자는 45% 이재명 대표는 41%로 집계됐다 이어 둘다 대통령감 아니다는 12%, 잘모름은 3%였다. 내년 총선에서 여러 신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설문에선 국민의 힘 35%,더불어민주당 32%,이준석 신당 9%,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신당 4%,정의당 2%,기타정당 3%투표할 정당 없음 7%,잘모름 2%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힘 차기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가 40%,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이 22%,분열된 당내세력 통합추진이 12%,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생요구11%,잘 모름 15%순이었다. 또한 총선승리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점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당지도부 교체 38%,이재명대표 체제 총선까지 유지 25%,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 21%,당내 비이재명계 세력 끌어안기 9% 잘모름7%로 조사됐다. 현재.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는가라는 설문에는 국민의 힘 43%,더불어민주당 35%,정의당 2%,기타 다른 정당 4%,지지정당 없음 15%,잘모름 1%로 나왔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설문에서는 부정평가 56%, 긍정평가 42%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자체적으로 2023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수는 1,006명(통화시도 32,386명, 응답률 3.1%),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