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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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환수법 발의전주혜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은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을 ‘상실’ 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꼬박꼬박 월급까지 타가는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가 낳은 최악의 재판 재연·적체 현상은 일부 의원들의 고의 재판 지연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정치인 재판 장기화에 한몫했다. 실제로 21대 현역 의원 중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임기의 80%를 채운 사례도 있으며, 아직까지 항소심 단계에 있어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 선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불량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 카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기소일부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같은 세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쪼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 기피,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일명 ‘고의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악의적인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사법시스템 개선에 노력 을 쏟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 외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김영식, 백종헌, 서범수, 서정숙, 이인선, 정경희,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의원(선수 및 가나다 순) 등이 공동 발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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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의원 '이견''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놓고 국민의 힘 지도부와 소속의원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가운데 여권 주류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민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건의 본질은 함정이고 공작"이라며 "김 여사는 피해자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본질을 간과하고 얘기하다보면 '정치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주는 걸 다 받으면 되겠나"며 "국민들은 안 좋게 생각하니 고개 숙여야"라며 "수도권 선거 다 망칠 일 있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해진 국민의 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납득할 만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상민 국민의 힘 의원도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율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분 다같이 입장을 표명하는게 국민들의 감정을 마음을 추스릴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며 "그렇지만 전후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1일 대통령실 등 여권 주류인사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이자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공지를 통해 "국민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22일 출근길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사퇴요구여부 등에 대해서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요구를 거절했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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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선거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17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을 83일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각오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는 이념정치와 정적 제거로 후퇴하고, 경제는 가라앉고 오직 표만 바라는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로 정부 곳간은 텅텅 비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룩한 남북 평화는 다시 전쟁을 우려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로 규정한다. ‘지금 이대로 3년 더!’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오로 “민주당은 분열에 반대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민주당부터 혁신하고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새로운 인재들이 민주당에 몰려오고 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온동네 초등돌봄 등 돌봄, 주거, 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저출생, 저성장 등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사람과 정책으로 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거나 내던지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무기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전라북도는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지난 대선 때 전북도당위원장이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5극3특’이라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약을 수립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전북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을 올린 전북 특별자치도 시대에서 전라북도 발전의 두 축은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면서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전북 국제금융단지 프로젝트로 금융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될 것이며, 전북의 농생명 산업은 혁신도시 농진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새만금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북 변화를 위해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 하나가 되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 ▲군산, 김제, 부안과 함께 새만금을 포함하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잇고 전북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전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전북교통혁명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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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신용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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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한동훈·윤재옥 비판용혜인 “의석수 줄이자는 한동훈, 준연동형 실패했다는 윤재옥...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병립형 회귀 주장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개혁을 거짓말로 호도하는 국민의힘의 악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줄이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정치개혁 공론조사의 결과는 지역구의원을 축소하고 비례의원을 늘리자는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의원수를 더 줄이자는 악선동은 남아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셈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실험”이라는 발언에 “지난 총선에 실패한 것은 국민의힘 뿐”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위성정당 만들기에 앞장서고도 국민께 외면받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복잡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선동”이라며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할당한다는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4년 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를 망가뜨리겠다고 선언했던 이들, 지금까지도 또다시 망가뜨리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정치개혁을 향한 숙의를 희화하시킨다”며 “‘거짓말도 백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후예들인가 의심이 들 지경”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주장은 촛불로 심판받은 적폐세력이 스스로를 복권하고 정치개혁부터 무력화하려는 협잡이자 욕심”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패망할 게 두려워 병립형 회귀 주장으로 야권의 담대한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의 책임있는 제 정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정치개혁을 완수하자는 정치개혁으로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모시기에 열중할 때 야당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꾸고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매진했다”며 민주진보진영과 제 정당에 “정부여당과 극우보수언론의 악선동에 주저하지 않고 하루빨리 담대한 승리를 위해 결단하자”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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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피습' 보름만에 당무 복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피습 사건 보름만인 17일 오전 당무에 복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앞에서 가진 출근길 복귀인사에서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 여러분 뵙는 것도 새롭다"면서 "조금 낮설기도 한것도 같고 어색하기도 한 것 같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의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새해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게 했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고맙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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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탈당하고 의원직 내려 놓겠다"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기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어제 정의당 당대회가 있었다"며 "정의당은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며 "당원총투표에는 당명과 공동대표중 정의당 대표에 대한 찬반만 묻겠다고 한다 "면서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의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정당이라는 교모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테지만 실제로 지도부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올해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지 꼭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20년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0년후에도 정의당의 주류라는 말도 했다."며 류 의원은 "정의당은 시대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박원순 전 시장 조문 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에 따라 선택했다.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에서 먼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제가 사랑하는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권위주의와 팬텀정치로 타락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양당정치의 대안을 제시해야 대한민국 시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시민은 이제 한손으로 셀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갖고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법안을 내면서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 자위하는 정치는 필요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지금 이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며 "저의 정의당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류 의원은 "술한 오해와 비난속에 지난 4년을 살아왔으니 "류호정이 비례한번 더 하려고 저런다"류의 조롱은 괜찮았다"면서 "다만 저의 진심을 당원과 시민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음이 슬프고 아프다"며 "온전히 모두 저의 책임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의당의 잘못된 선택에 반대하는 기록을 남긴다"며 '만장일치'를 만들어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이번주에 피제소인 류호정의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며 "모든 직위를 해제당한 저는 어제 당대회는 물론이고 여러차레 있었던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의당의 비대위는 저를 추방했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겠다"며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있는지 소명하겠다"며 "이후 징계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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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세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통해 좋은 일자리 최소 300만 개 창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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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장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장 점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을 개최하는 횡성과 평창, 정선의 경기장과 선수촌을 찾아가 대회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스키와 스노보드 8개 종목이 열리는 횡성의 웰리힐리 파크 스키장을 방문했다. 웰리힐리 파크 스키장은 야외 종목의 특성상 한파에 대비해 난방 쉼터와 야외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쾌적한 관람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경기 슬로프와 관중 쉼터, 야외 임시화장실, 운영인력 식당 등 모든 시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후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의 스키점프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를 점검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스키점프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는 지난해 10월 시설 보수를 마치고, 난방 쉼터와 임시화장실, 조립식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도 모두 설치했다. 특히 유 장관은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강원2024’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13일에는 정선 하이원 리조트를 방문해 경기장과 선수촌을 점검한다. 하이원 리조트는 대회 기간 선수촌으로도 활용하는 만큼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본다. 한편, ‘강원2024’ 선수촌은 신규 건설 없이 친환경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강릉 원주대학교와 정선 하이원 리조트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한다. 또한 선수촌에서는 청소년올림픽대회(YOG) 라운지 프로그램도 운영해 청소년 선수들이 케이(K)-컬처를 체험하고 서로 다른 국가의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유인촌 장관은 “경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올림픽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 선수들과 교류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일주일 앞두고 문체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강원2024를 케이 컬처와 함께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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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까지 빚 갚으면 대출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단행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유의동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달까지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가운데 5월까지 빚을 전부 갚은 사람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