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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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삼성 중고폰 보상금 미국의 반값…국내 소비자 역차별군인·소방관·경찰관·학생 등 직군별 최대 30% 추가할인해주는 ‘Samsung Offer Programs’국내에도 출시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중고폰 보상금 및 할인 정책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Z플립5 출시 당시 삼성은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ㆍ미 양국 간의 중고폰 보상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변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최소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보다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의 판매가격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중고 스마트폰 가격에 최대 15만원(한국 기준)을 추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다. 그러나 삼성은 이번 갤럭시 S24시리즈 출시 과정에서도 중고폰 보상금을 이전과 유사하게 책정해 여전히 내수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갤럭시 Z플립4 512G A급을 반납하고 S24를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 보상가격이 42만원인데, 미국에서는 600달러(81만원, 환율 1,350원 기준)로 약 2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기종이라도 용량에 따라 차등이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은 미국에서만 군인·소방관·경찰관·학생 등 직군별로 최대 30%를 추가 할인해주는 ‘Samsung Offer Programs’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 의원은 “삼성이 이미 3분의2 이상을 점유한 한국시장을 제쳐두고 북미 시장에서만 별도로 할인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도 B2B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학생복지스토어(학생)’, ‘삼성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학생ㆍ교직원)’, ‘현대이지웰 복지몰’등 제휴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대상도 미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다. 또한 삼성은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Samsung Offer Programs’의 내용을 구매 페이지 상단에 표기하여 할인 혜택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한국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제휴처를 통해 인지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추가할인 혜택을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삼성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서 국내 이용자들만 배제시키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계통신비의 주범인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 저가 단말 출시 등을 삼성과 협의하고, 국내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가격 및 할인 정책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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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크로아티아·불가리아 7박 9일 간 공식 방문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 간 일정으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해 한국과는‘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고위 인사들과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조선, 항만·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현대기아차와 SK E&S 등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산업·통상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크로아티아에 이어 불가리아에서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을 만나 무역투자 촉진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대형원전 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ICT)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난 2015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특히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이 기대되는 불가리아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일종의 업무협약으로 프레임워크 체결 시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태양광 등‘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과 한류를 기반으로 한 양국 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오영환 의원과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기훈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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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 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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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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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제안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방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며,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며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사업 등의 준비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임용경쟁은 현재 경제상황으로 매우 치열하다"며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대 1 여성의 경쟁률은 무려 57.7대 1에 달했다"며,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병사로 근무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수 있어 일반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복무를 할 수 없다"며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또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추이에 따라 현재 열거된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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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종 인천시의원, ‘인천e음 담당팀’ 엉뚱한 부서 말단 팀에 방치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불구 민선8기 ‘인천e음 지우기’ 행보 노골화 민선8기 인천광역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천e음 담당을 엉뚱한 부서의 말단 팀으로 이동시키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천e음 지우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본부 소속 공정사회경제과의 명칭을 ‘사회적경제과’로 고치고, 팀 직제를 변경했다. 사회적경제과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과에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신설됐다. 정확히는 같은 경제산업본부 소속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이전한 것이다. 인천사랑상품권팀은 인천e음을 통해 지역소비기반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적경제과와는 업무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성격 자체도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정책과에 배치되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사랑상품권팀은 사회적경제과의 주무팀이 아닌 말석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시가 인천e음 정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민선8기 인천시가 민선7기 인천시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인천e음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줄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육성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팀을 사회적경제과로 이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의 말석에 배치된 것에 대해선 “편제상 그렇게 돼 있을 뿐, 인천사랑상품권팀의 업무 중요도가 적다고 해서 말석으로 편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세종 의원은 “본부장의 설명에도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에 배치된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계속된 인천e음 정책 퇴보에 이어 담당팀을 관련성이 부족한 과의 말석으로 밀쳐놓은 것이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활성화 포기’를 뜻하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께서 인천e음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려면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도 밝혀야 하지 않겠나”면서 “역외소득 유출 억제를 비롯한 인천시의 인천e음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지우기’ 정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포착됐다. 민선7기 시절 시민 공모로 선정한 ‘인천e음’이라는 이름은 지난해부터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무색무취한 명칭으로 부서명과 공문 등에 사용됐다. 또한 ▶인천e음 정책의 핵심인 캐시백 요율 축소 ▶캐시백 지급 점포 축소 ▶캐시백 지급에 필요한 예산 대거 삭감 등이 민선8기 인천시에서 자행됐고, 이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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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서울시의원, 서울 자치구별 생활범죄 분석자료 최초 공개송 의원, “문제 해결은 아는 데서 시작, 생활범죄 정보공개로 시민 알 권리 보장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적극 대처․위상 강화 기대” 서울시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신고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신고 건수 자체만 놓고 보면 각각 은평구와 송파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자치구별 아동 수와 세대 수를 기준으로 신고 건수를 따져보면, 금천구의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다음으로 신고 비율이 높은 곳은 도봉구와 중랑구 순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였다. 가정폭력 신고에서는 금천구 다음 강북구, 중랑구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성동구였다.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생활범죄 현황 자료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에는 그 외에도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음주소란, 호객행위, 노상방뇨 등으로 통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 경범죄 발생률은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와 중구가 가장 높았고, 빈도로는 강북구, 영등포구, 중랑구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비율과 빈도 모두에서 가장 낮은 곳은 서초구였다. 성매매 단속은 비율과 빈도에서 강남구가 1위로 나타났고, 강서구와 영등포구가 그 뒤를 따랐다. 단속이 가장 적게 이뤄진 곳은 강동구였다. 교통법규 위반은 비율과 빈도 모두에서 서초구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곳은 구로구와 종로구였고, 빈도로는 강남구와 구로구 순이었다. 위반 비율과 빈도 모두 가장 낮은 곳은 서대문구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차량 통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구, 강남구, 종로구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였다. 송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에는 자치구별 경찰서의 검거 비율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학대 신고 대비 검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이고, 그다음은 강북구, 광진구 순이다.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율은 구로구, 용산구, 강서구 순으로 높았다. 생활범죄 발생․검거 현황(’22년~’23년 8월/9월 기준)을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한 송의원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 비율은 자치구 경제 수준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범죄 발생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성매매 단속은 유흥가 밀집 지역, 교통사고는 도심 교통거점을 포함한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송의원이 생활범죄 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공개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생활범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5대 강력범죄 자료를 토대로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서울시도 자치구별 복지시설 정보를 담은 ‘복지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상세 자료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송의원의 지론은 “문제 해결은 늘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생활범죄 예방도 시민이 그 정보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이유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출범 3년째를 맞았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독자적인 부서로서 자기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송의원의 평가이다. 이번 생활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특성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 공개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생활범죄 자료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는 방안을 찾고, 가칭 ‘서울시 생활범죄예방지도 작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매년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공개하고, 그 예방에 주력하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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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두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SNS에 “달빛철도의 출발선인 광주송정역 역세권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광산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며 “달빛철도 개통과 함께 개장하는 어등산 신세계 스타필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를 광산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찾아오는 관광 1번지 광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참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198.8㎞ 길이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광주, 대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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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탈당 선언한 이언주 의원에 민주당 복당 권유국민의 힘 이언주 전 의원이 국민의 힘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이 전 의원과 통화하고 복당을 권유했다".며 "이는 총선승리를 위한 외연확대 행보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2016년 20대 총선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재선했으며 2017년 탈당하고 국민의 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박재호 후보에게 패했다. 최근 국민의 힘 소속으로 당적을 유지했으나 탈당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논란 등 비판등으로 현 정권과 대립각을 보여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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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기·국토부 장관,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3일 남아…“추가유예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면서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금 이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