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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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지역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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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 제주4·3 유족복지 확대 및 왜곡 처벌 규정 신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및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의 43·3을 위한 7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망언 등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비판 말고는 마땅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인용해서도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4·3 유족과 도민들의 힘을 합쳐 국가 보상과 직권재심을 통한 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유족복지 활성화와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등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수립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후보는 이 밖에도 ▲ 4·3 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 4·3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정방폭포, 중문 4·3 유적지 이외 서귀포지역 4·3유적 보전 및 복원 지원 확대 ▲미래세대 4·3 교육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4·3의 정명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4·3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추진할 것”이라며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미군정에 대한 책임규명 등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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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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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000명 의대 증원…비수도권에 집중 배정”“의사 부족 해소하기 위한 최소 숫자…교육여견상 충분히 수용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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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에 심각한 우려 표명“필수의료 보상 부족…1조원 투입, 수가조정 주기 단축 등 체계 혁신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필요 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치 중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가조정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면서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데,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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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 상당히 크다양정숙 의원 “대법원은 법원 관련 민원 폭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원이 23만 2,013건 이었고, 이 중 재판 관련 민원이 12만 1,920건으로 전체 민원의 5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이 상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절반이 넘는 52.5%가 재판과 관련 한 민원인데, 법원 재판 관련 민원 증가는 우리 국민의 재판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판결과불만‘이 2023년 22,259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2022년 13,623건에 비하여 1.6배 증가하였고, 재판진행불만 민원도 2023년에 11,441건이 접수 되었는데, 2022년 8,119건 대비 1.4배 증가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이 851건 접수되었는데, 이중 부당업무에 관한 진정이 695건으로 법원공무원 관련 전체 진정 민원의 81.7%로 확인되었다.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으로 인해 법원공무원에 대한 15건의 제재가 있었는데, 특히 2023년에 7건의 징계처분과 2건의 주의 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과 법원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194건의 고소로 이어졌고, 법원은 1억 2천 760만원을 소송비용 등 지원 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이 법원과 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얼마나 불신하고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매년 평균 2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소송비용 지원금 지출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결국 대법원은 재판 관련 민원 폭증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하면서,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에서 이와 같은 질의를 통해 국민들의 법원 재판 불신에 대한 해결책을 따져 묻겠다”고 주장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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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이 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에게는 공정한 보상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먼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한편 이 2차장은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께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 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2차장은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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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명확…분석부족 주장 안타까워”“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 기울이는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고,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13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또한 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중에 있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도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전공의에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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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 2024’ 오픈MBC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 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 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 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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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환자 곁 지키는 현장 간호사들에 깊은 감사 표명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월) 14시 30분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몫까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지금의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대한간호협회에서 현재의 의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건의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우리 간호사들이 언제나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며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장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