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신숙희 · 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월 27일(화)과 28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신숙희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이어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도로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창(국·서구2)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열린 제293 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LH의 불공정 위법사항을 규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법적 쟁점과 지역 현안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고 중단됐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21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및 건축법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집단행동 계획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인건비와 채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한다. 또한,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해당 (허위비방)보도는 명백한 거짓, 고발장 접수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균택 예비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와 인터넷언론 대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인, 기자로 활동하면서 박 후보의 법무법인 광산에 홍보실장으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창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초저...
김의겸, “자가용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에서 차 없어도 다니기 편한 군산으로 만들겠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김의겸의 군산교통 ‘만사형통’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의겸 예비후보의 ▶새만금 3대 특구 ▶군산형 기본소득 ▶문화예술 공약에 이어 이뤄졌다. ‘군산 광역교통망 연결‧확충’ 공약은 얼마 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대중교통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재추진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에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