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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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메가시티 성공추진 힘모은다메가시티 구축 위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등 공동 대응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9일 오후 4층 국제회견장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해 11월 개최가 확정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타 지역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가 수차례 열렸던 것과 달리 그동안 충남은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최함으로써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메가시티 및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충청권 의장들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시설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4개 시도의회는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권 초광역적 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신설을 승인했다. 합동추진단은 정부 및 시·도간 협의와 규약 제정, 시·도민 홍보, 광역행정 사무 발굴 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체결을 통한 추진 의지 표명 등 합동추진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지난해 4개 시도가 합심하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이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로드맵도 마련되었다. 올해는 이 과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가 출범하고, 핵심적인 기본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라며 “우리 시도의회가 자주 만나 초당적, 초광역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550만 충청인의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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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위한 조례 발의1인 가구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행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등 1인 가구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또한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 △일자리 알선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등 취약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등도 해당된다. 아울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 명시됐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1인 가구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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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지역별 순회 의정보고 진행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각 지역별 순회 의정보고회는 강준현 의원의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보고회에서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사업들 진행경과와 성과를 비롯해 2023년 세종시 국비확보 내역과 각 읍면동별 지역 현안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거두었던 성과와 진행경과에 대해 주민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찾아뵙고 각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는 6일(금) 소정면(소정면사무소 대회의실)를 시작으로 7일(토) 조치원읍(복합커뮤니티센터 소회의장), 13일(금) 연동면(연동면사무소 대회의실), 14일 아름·종촌·고운·해밀동(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 27일(금) 전의면(전의면사무소 대회의실), 3일(금) 전동면(아람달교육관 2층 강당), 4일(토) 연기면(연기면사무소 대회의실), 11일(토) 연서면(연서면사무소 대회의실) 순서로 각각 열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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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총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하며,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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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노인학대 예방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 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범죄자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 등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은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노인 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여부 결과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노인 학대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달리 노인학대 현장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 취업 대상 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조명희 의원은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노인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라며“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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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증액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만호에서 3만 7000호로 늘리기로 해 6630억원이 더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4만 8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59억원 증액했다. 루게릭병 등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당초보다 6만 1000개 확대돼 922억원이 증액됐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106억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3525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단 내년부터는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기 위한 보증을 1조원 공급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는 데 183억원을,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57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액도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 7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것이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한 8조원에다가 교육세 활용 1조 50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1조 70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별도 지원 트랙을 2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액을 1216억원 증액했다.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도 5500억원 추가 편성했다. 반도체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 규모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사업에도 200억원 늘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 투자 예산 배치도 눈에 띈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과 경보 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대수를 각각 301대, 5대로 늘리면서 42억원, 3억원 증액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응급체계 가동 지원에 28억원, 국가트라우마 센터에 심리 상담을 확충도 50억원 늘었다. 국방·보훈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에 602억원을, 장병 특식 사업 신설에 253억원,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추가 인상하는 등 보훈수당에 17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복구비 관련 긴급 융자·보증 지원액이 1126억원 추가 편성됐다.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기존 6000㏊(헥타르)에서 1만㏊로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 몫에 401억원이 증액됐다. 이와함께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와 착공비로 165억원 추가 반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 1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다. 지난해 본예산(54조1000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적자가 41조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 2000억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 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27일(화)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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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표명2023년 경기도 예산안 조율을 시작하기에 앞서 타당성과 필요성에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주시 관련 경기도 예산 상당수가 점검 대상에 오른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예산을 둘러싼 파주시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파주시의 거듭된 소통 부재와 비협조적 태도 속에서도 파주시 예산이 확보(원안통과) 되도록 가교역할을 했다. 본 의원의 잘못이 있다면 원안통과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 관련 예산이 어떠한 타당성을 갖고 있고, 왜 필요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사전 설명 및 협조 요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안정적 존치를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파주시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 협조하고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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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21일 만에 일괄 합의여야가 법정 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됐고,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의된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3천525억 원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늘린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사업 예산도 4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기존 5억 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된다.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0.15%까지 내린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조정했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가업상속공제의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다. 최종합의된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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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역대 이런 정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예산 급한 여당이 오히려 대통령실 눈치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야당으로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에 대해 “0.7%p 차로 패배한 대통령 선거가 가장 아쉽고 성찰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선택을 받아 당선됐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지난 7개월의 과정을 보면 이런 정부가 있나 할 정도로 실망이 크다”며 “국제적 망신, 언론사와의 대립, 이태원 참사 등 온갖 해프닝만 남았다”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예산 통과가 시급한 것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라면서도“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김관영 지사가 함께 협치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이 민주당에 몰표를 준 것과 관련해 정운천 의원이 “도민들이 한풀이 정치를 한 것”이라고 표현하자 신 의원은 “전북도민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받아치며“보수 정부가 도민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늘로 패트롤전북 마지막 인터뷰를 한 신 의원은 “출연한 약 9개월은 정운천 의원님과 토론 파트너로 정쟁보다는 대안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실제 코로나로 주민들을 만나뵙기 어려웠는데 패트롤전북을 통해 도민들, 군산 시민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진행자 역시 신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폭넓은 중앙정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평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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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정 근거법 대표발의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수·위탁거래에 관한‘표준약정서’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수·위탁 거래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로부터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임매출에서 보험수리가 62.9%를 차지할 만큼 보험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보험수리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가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고, 자기부담금 수취 부담을 정비업체에 전가하거나 특정 대금청구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피해사례가 조사되어 수·위탁 거래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 청구하고 ▲여러 수탁기업에 피해발생 우려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표준약정서를 제정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수·위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김경만 의원은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듯이 수·위탁기업간에도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동차정비업계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큰 경우는 정부가 세심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정서를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