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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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규제’ 관련 대한변협 측에 대화 제안◆간담회 개최결과 법무부ㆍ공정위 및 대한변협 신임회장에게 전달할 계획 ◆한무경 의원, “변협의 입장과 의견도 존중하는 가운데 만나서 얘기하자” 국민의힘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협 신임회장 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위원장 한무경 의원(국회 산중위 간사)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로톡 제재’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정부 규제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 참석했다. 특히 ‘로톡’에 실제 가입한 변호사 3명이 간담회에 나와 규제 해소와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이재희(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자본력이 부족한 개업 초기 변호사일수록 로톡과 같은 플랫폼이 더욱 필요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라며 "저는 로톡을 통해 법률상담 예약 관리, 의뢰인 상담일지 작성, 법률정보에 대한 포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법률상담 후기를 보고 찾아주시는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민태호(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리걸테크 산업은 소비자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재 법령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에도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고, 저 역시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당한 당사자"라며 "국회와 정부가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정민(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누구 하나 피해보는 당사자가 없도록, 소비자-변호사-변협-리걸테크 업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라며 "저 역시 법률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와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은 “로톡 문제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토론 과제로 선정해 향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국장은 “로톡 문제에서 보듯이 신생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공정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법무부와 공정위에 간담회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로톡 관련 사건은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단 명의로 조만간 취임할 대한변협 김영훈 신임 회장 측에 로톡 문제 관련한 만남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무경 의원은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대한 기존 협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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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 단독 특별연설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제목의 단독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면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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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의원친선협회, 윤 대통령 UAE 적은 이란 발언 해명해야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과 부회장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한 협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이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이란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친 단순화법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지언정, 이란을 ‘UAE의 적’, 나아가 ‘한국의 적’이라는 의미로 정색하고 말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며 진의가 이와 같다면 정부가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해서 오해를 풀고 덧난 마음을 아물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며 올해 수교 61주년을 맞은 한-이란 관계에 이번 일이 악영향을 미친다면 큰 손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내에 동결된 이란자금 문제의 해결, 국제 제재와 무관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의원 간 교류 확대 및 정책지원 등 적극적인 의원 외교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한국과 이란이 지금까지 이어온 선린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친선협회 의원들이 완충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입장문을 급하게 준비했다”며, 협회 소속 의원 7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무소속 1명은 동의하였으나 국민의힘 2명은 입장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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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공매에 전세보증금 상계 허용 추진공매에도 상계 가능토록 법 개정하여 낙찰시 세입자 재정부담 완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악덕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크게 늘었다. 가구자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방법은 크게 경매와 공매가 있다.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는 민사관계이고, ▲공매는 해당 집에 빌라왕의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세금을 먼저 추징 후 캠코가 매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와 달리 공매는‘상계(相計)’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령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 3억이 걸린 집을 3.5억원에 낙찰 받으면, 차액 5천만원만 내면 된다. 3억원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에서는 일단 낙찰가 전액인 3.5억원을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 공매는 상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추후 변제 받더라도, 입찰 시 거액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다. 지인에게 빌리고, 신용대출 받고, 사채 등을 통해 필요액을 마련하고, 이자 비용이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구제도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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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KIST 벤치마킹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준공식 참석후에 의장,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수많은 기적 창출하길 기대”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후에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후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에서 열린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준공식에 참석했다. VKI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최첨단 연구시설로, 2012년 한-베 정상회담에서 응우옌 떤 중 당시 베트남 총리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한국이 베트남 산업화 및 R&D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역대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인 3,500만불을 지원했다.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약 23만㎡ 부지에 3개의 연구동과 1개의 본관동을 비롯해 중앙기계동, 폐수처리장, 위험물 저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36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총 179종 592개의 연구 장비를 지원받아 환경·디지털·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KIST의 국제 연구개발아카데미(IRDA)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다. 작년까지 전기차 모터, 조류독감 진단센서, 유아 얼굴인식 기술 개발 등 31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실행 중이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VKIST 설립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실시한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이자 한국 최초로 국가 R&D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 도전적인 사업”이라며 “베트남 내 최초의 계약형 연구소로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의 KIST도 과학기술 기반 확립을 통해 반 세기만에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VKIST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고리인 연구개발(R&D)를 선도함으로써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어달라”며 연구진의 분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준공식으로 VKIST 설립지원 1차 사업이 종료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VKIST가 한-베 과학기술 협력의 핵심 교두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모든 관계자들께서도 양질의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은 “VKIST는 한-베 양국의 혁신 생태계에 있어, 산학연 간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지식 및 기술 교류에 있어서 중추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 및 양국의 유관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후에 의장은 또 “양국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VKIST 설립지원 사업의 다음 단계 수행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하길 기원한다”며 “KIST가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것과 같이 VKIST도 향후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한국-베트남 협력의 상징인 VKIST가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는 문구를 남겼으며, 후에 의장 등과 공동으로 기념 식수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측에서 부이 반 끄엉 국회사무총장, 부 하이 하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응우옌 티 타잉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후잉 타잉 닷 과학기술부장관, 부이 테 쥬이 과학기술부차관(VKIST원장 겸직) 등이, 한국 정부 측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주베트남대사,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박광온·전재수·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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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현 정부 인사들의 전현희 위원장 사퇴 압박 비판김 의원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국민이 잃어버린 자유 되찾아 주는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현 정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임기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임기가 남아있는 전 위원장을 내쫓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 배신행위”고 밝혔다. 또한, “취임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했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반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분에겐 실형을 선고한 적 있다”며, “김 부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자기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취재를 제한하고 지원을 끊는다”며, “이 정부에게 자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은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잃어버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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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정상회담,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원자력·에너지·방위산업 등 MOU 13건도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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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TBS 재난방송 부실의혹 조사결과 비판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TBS 부실 재난방송’ 감사청구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시에 100년 만에 발생한 끔찍한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을 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폭우 때 TBS는 재난방송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여 재난방송 지연송출, 취재기자 현장 미배치, 재난기본계획 미수립, TBS eFM 재난방송 실시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김어준씨는 8월 10일 뉴스공장 방송 진행자로서 재난 규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방송했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아 명백히 재난방송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해 8월 끔찍한 폭우 때 TBS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난방송을 했었어야 했음에도 김어준씨는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정작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을 외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김어준씨가 3년 6개월 후에 TBS로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다. 성찰은 못 할망정 다시 돌아오겠다는 발상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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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회의원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 모집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국회의원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참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로 4주간 진행되며, 김주영 의원과의 만남·보좌진 입법 멘토링·정책제안 경연대회·김포 발전 간담회·시청 및 시의회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작년 6월에 진행된 ‘청년명예보좌관 1기’는 청년들이 원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의 열렬한 참여와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김포시청과 김포시의회에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직접 전달하며 김포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을 제고했다. 김포 거주 청년 13명이 참여한 1기 프로그램은 1주차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만남, 2주차 입법과정 멘토링·국회 투어, 3주차 관세청 김포세관 방문, 4주차 김포시청·김포시의회 견학·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시갑 지역대의원대회 참관 등으로 구성돼 청년들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정치의 공간을 구석구석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 주차에는 ‘정책개발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명예보좌관들이 실제로 입법과정에 참여했고,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직접 만든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전달식을 갖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실 측은 청년명예보좌관들이 제안한 정책은 국회, 김포시의회, 김포시청 등에서 직접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단기적인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을 제안한 해당 명예보좌관들이 지속적으로 정책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청년정책이야말로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면서 “김포와 대한민국을 청년의 손으로 바꾸기 위해, 김포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2기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에도 김포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 청년명예보좌관 2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는 ☎02-784-5260(김주영 의원실)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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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역세권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약 12조 원의 생산 효과와 9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속한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 박상혁 ▲박재호 ▲이상헌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