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김관영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교통의 소통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견인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예고나 경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이 지정하는 곳으로 차를 임의로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의 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잠깐 차를 정차해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식” 단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로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단속이라면 최소한의 예고와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고와 경고를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행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첫 조사결과 발표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분포 감안해 표본추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다만, 4대악 중 나머지 식품안전 분야 체감도는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은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안전하다 34%, 보통이다 29%, 안전하지 않다 37%),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안전하다 19.7%, 보통이다 28.1%, 안전하지 않다 52.2%) 분석되었다.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각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 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첫 발표한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연12회), 전문가·중고생은 분기별(연4회)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현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 법 발의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化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12년 재정규모(지출규모)가 41조 1,543억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이외의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발의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숙, 안종범, 유승우, 이만우, 김태원, 이우현, 김정록, 김희국, 민현주, 이완영, 정수성의원(11인)이 공동발의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찬성’ 50.1%오는 2015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은 연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7월 25일 전국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1%가 ‘북핵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36.1%는 ‘군사주권의 문제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3.8%였다. ‘환수 연기’ 응답은 50대(63.5%)와 60대 이상(56.7%), 충청권(59.4%)과 서울권(55.8%), 농/축/수산업(72.8%)과 전업주부(54.4%)에서, ‘환수 찬성’은 30대(54.8%)와 40대(46.7%), 경기권(41.0%)과 전라권(40.5%), 사무/관리직(56.9%)과 학생(46.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환수 연기 67.3%〉환수 찬성 17.0%〉잘 모름 15.7%’,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환수 찬성 45.9%〉환수 연기 39.3%〉잘 모름 14.8%’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태우 연구원은 “올 상반기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조건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연기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5%p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4.1대책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 확정 발표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4.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5~6월에 급증하는 등 4.1대책이 집값 급락을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4~6월간 거래량 30만건 중 4.1 대책과 취득세 감면 효과로 약 9.8만건이 추가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6월들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7월에는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 시장회복세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위축은 매매수요를 전세수요로 전환시켜 전세시장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시장상황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원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를 꼽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4.1대책의 효과 단절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증가율 둔화, 주택보유인식 저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향후 시장전망 및 정책방향 취득세 감면종료, 비수기 영향으로 7~8월간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나, 9월 이후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등 4.1대책 효과로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 금리 전망 등 불확실성이 크고,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세제 감면 등 수요진작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4.1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4.1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9.3%로 소폭 하락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7월 셋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1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59.3%로 1.5%p 감소, 지지율이 1주만에 60%대를 지키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다. 주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NLL 관련 대화록 유실 논란으로 주후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9%로 2.7%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1.0%p 감소한 47.0%, 민주당은 1.1%p 상승한 25.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1.9%p로 좁혀졌다. 국정원 국정조사 난항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1.9%, 진보정의당이 1.6% 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5%p 감소한 21.7%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39.4%, 안철수 신당이 25.1%, 민주당은 16.4%를 기록했다. 1주일 전 대비 새누리당은 2.2%p, 안철수 신당은 0.6%p 감소한 반면, 민주당은 2.4%p 상승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동원 의원, 귀농·귀촌 증가세 적극 지원해야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해 전국의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맞춤형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것으로 기대된다.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2013년 7월 20일(금)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의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농촌지역은 농가소득 저하와 정주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진행되면서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가구수가 20호 미만인 과소화마을은 전체 전라북도 마을수의 무려 20.1%인 1,027개 마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전체 과소화마을 3,091개의 33.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등 그 심각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중요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귀농·귀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귀농·귀촌인과 지역 공동체와의 융화문제는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맞춤형 귀농자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지역농협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지역농촌에 귀농·귀촌의 증가세는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역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읍·면단위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도단위인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단위인 농업기술센터보다 귀농·귀촌인들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귀농·귀촌인들이 해당지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지 정보제공과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적응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의 사업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귀농·귀촌인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원생활대학’, ‘귀농·귀촌대학’ 등의 이름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등도 농협이 함께 분담하여 운영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생활에 밀착하여 전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법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농협이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후덕, 이윤석, 배기운, 이미경, 김우남, 김제남, 유성엽, 김춘진, 백재현, 홍영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증가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증가이명박 정부 말 월평균 1,223건이던 대통령 서신민원은 새 정부 들어 월평균 2,989건으로 14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민원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참여정부 말기보다 81.3% 증가한 것에 비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민원은 훨씬 더 큰 폭(63.1%P)으로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통령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원 내용으로는 처분 및 구제요청이 55%, 정책제안 11%, 수사․감사 요청 9%, 善政기원 6%, 판결이의 3%, 사면․복권 요청 1% 기타 요지불명 등의 민원이 15% 등 이다. 이 중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특히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민원비서관실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해당부처에 이첩된 대통령 서신민원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내용,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하나하나에 대해 철저히 민원카드를 만들어 끝까지 사후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에서는 민원카드를 만들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민원의 처리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의 원인이 제도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서신민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서 제기되는 하나하나의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방문 시에도 민원비서관이 동행하여 현지민원을 접수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모두 사법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성인남녀 72.2% “문제 재발 방지 약속 후 금강산 관광 재개”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선 개성공단, 문제 재발 방지 약속 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2%가 ‘개성공단 문제부터 풀고 문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후 재개’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17.1%가 ‘실무회담 제의를 적극 받아들여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 8.7%가 ‘북한의 제의를 받지 않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말아야’, 2.0%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선 개선공단 후 금강산 관광’ 응답은 30대(78.3%)와 50대 및 60대 이상(각각 75.2%), 서울권(74.8%)과 경기권(73.3%), 생산/판매/서비스직(76.3%)과 전업주부(74.8%)에서, ‘즉각 재개’는 40대(23.6%)와 20대(22.9%), 전라권 및 충청권(각각 20.7%)과 경기권(17.5%), 농/축/수산업(21.7%)과 자영업(21.4%)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재개하지 말아야’ 응답은 40대(9.0%)와 20대 및 30대(각각 8.7%), 서울권(12.0%)과 경북권(10.1%), 전업주부(10.1%)와 사무/관리직(9.7%)에서 많이 응답했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선 개성공단 후 금강산 관광 74.1% 재개하지 말아야 15.6% 즉각 재개 7.7%’,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선 개성공단 후 금강산 관광 62.0% 즉각 재개 30.6% 재개하지 말아야 4.5%’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급작스러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여론은 다소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귀태’논란 일파만파박근혜 대통령을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닮은꼴이라고 주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두고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보통 국정원은 양지를 지향하고 비공개활동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음지를 지향하고, 국정원장이 양지를 지향하는 것 같다”며 “자칫 남재준 대통령, 박근혜 국정원장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최근의 국정원장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다”며,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격하게 비판했다. 이어 “먼저 역사 얘기를 하나 드리겠다. 작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있다”며 “귀신 귀(鬼)자에다, 태아 태(胎)자를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만주국의 일본제국주의가 만주국에 세운 괴뢰국에,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며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다. 아베 총리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이다”라며 ‘귀태’를 이야기 했다. 홍 대변인은 또, “최근의 이 두 분의 행보가 남달리 유사한 면이 있다. 첫째,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박정희 시절의 인권탄압과 중앙정보부의 정보기관이 자행했던 정치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두 분이 미래로 나가지 않고 구시대로 가려하는 것 같다. 이제 노골적으로 아베총리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최근 행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보기관이 국회의 중심이 된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으며,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과 박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12일(금)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해 북한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망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로 홍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이 발언이 당론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