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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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전통시장 상인에 실질적 지원대책 필요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 전통시장에 상인이 원하는 실질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자금 지원(26.7%)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 홍보 지원(16.8%),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16.5%), 시장 편의시설 지원(9.4%), 시장 내 거리 정비(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포 운영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상권 약화가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기업 등 경쟁 심화(17.0%), 상권 내 경쟁 심화(16.8%),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객 감소(16.2%)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간디자인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는 골목형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김경 의원은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실제적 애로사항을 지적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자금,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경 의원은 “기능 개선 중심의 현행 시설현대화 사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의 문제까지 고려한 적극적 정책이 나와야 함을 요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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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수·구청장,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할 것 강력 촉구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이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 10개 군수·구청장 일동은 10일 개최된 4월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군수·구청장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세계 최고 국제공항과 항만, 우수한 광역 교통망이 있어 재외동포의 편의 측면에서 최적지이고, ▲이민 역사의 출발지로서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제고한다는 상징성이 있으며,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결의문을 낭독한 이재호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인천은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자, 역사적 상징성과 재외동포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재외동포청 최적지”라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 전체가 발 벗고 나선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구에서도 한 목소리로 인천 설치를 촉구하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시의 의지와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오늘 군수, 구청장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위한 결의를 표명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인천시 전체가 하나 돼 재외동포청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시, 군·구의 공동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군·구 협의 안건 및 홍보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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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칭다오시장 만나 우호협력 강화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정복 시장이 10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오하오즈(趙豪志) 중국 칭다오시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우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칭다오는 1995년 9월 우호도시 결연 이후 경제무역, 항만, 물류,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우호도시 체결 20주년인 2015년에는 유 시장이 중국 주요 도시와 관광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칭다오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칭다오시는 중국 산둥성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방직·기계·자동차·화공·맥주 등의 전통산업과 해양산업, 바이오, 신에너지, 친환경 등의 신흥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중국도시 중 우리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다. 자오하오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처음 인천을 방문했지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칭다오시와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도시로서 항만 물류 및 인문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칭다오시와의 우호도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자오하오즈 시장과의 접견을 통해 양 도시의 경제, 항만, 물류, 문화,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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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5%, 정순신 사태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검사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응답자의 60.5%가 동의했다. 이 질문에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68.3%가 동의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 남성 71.7% △50대 남성 70.6%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도’ 이념성향 응답자의 62.9%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부실 문제의 원인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국민 60.4%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3.8% △30대 64.6% △40대 67.2% △50대 67.3%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평균 이상으로 동의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 결과, 진보층에서는 86.5%, 보수층에서는 37.5%, 중도층에서는 62.6%가 동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정순신 전 검사의 검증 과정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추천부터 1차·2차 검증까지 모두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되었으며, 오차범위는 ±3.1%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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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17개 시·도와 '원팀' 총력전“지역 균형발전·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일정(4.4~4.6)에 맞춰 부산에서 열렸다. 이는 현지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실사단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유치 열기와 국민적 지지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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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관련 후속 대책 마련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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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4.3 희생자·유가족들 명예 회복 위해 최선을 다할 것”“무고한 희생자들 넋 기리고 생존 희생자 고통과 아픔 보듬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시대입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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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금융권 부실 현실화 우려2022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비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285억원 ▲2019년 487조 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526조 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560조 4,494억원 ▲2022년 569조 8,3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은 ▲2018년말 1조 892억원(0.24%) ▲2019년 1조 2,411억원(0.25%)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9,171억원(0.17%) ▲2021년 6,477억원(0.12%)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다시 1조 20억원(0.18)을 기록했다. 2022년말 기준 전년대비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이 56.4%를 기록했으며 연체액도 7,7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았던 해는 2019년도로 0.25%에 달했으며, 다음은 2018년 0.24%, 2022년이 0.18% 순이었고 2020년도와 2021년에는 연체율이 지속 감소하다 2022년도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2년도 신용대출 잔액은 1조 6,944억원으로 2018년 1조 3,035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잔액이 1조 8,785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대출 연체액은 2조 5,73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130조 3,523억원 ▲2019년 142조 6,338억원 ▲2020년 173조 192억원 ▲2021년 187조 8,55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169조 4,479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22년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5대 시중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대출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신용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고 보험사 잔액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용대출발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2018년도를 제외하면 신용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도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24.7%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34.4%를 증가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 2조 5,730억원에 달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연체액과 연체율을 보면, ▲2018년 1조 7,322억원(1.33%) ▲1조 5,299억원(1.07%) ▲2020년에는 1조 5,344억원(0.89%)으로 연체율 1% 이하 떨어졌지만 ▲2021년에는 1조 9,143억원(1.02%)으로 다시 1%대를 넘어서 ▲2022년에는 2조 5,730억원(1.52%)으로 2조원대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정숙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액이 작년에 크게 증가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연체액이 2조 5천억원이 넘고 연체율이 1.52%에 달하는 신용대출 부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대출 연체액은 담보도 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권이 그대로 떠안아야 해 미칠 충격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연체율이 4%~5%가 넘는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금융권 부실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참고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매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 증감률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주요 금융기관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잔액 및 연체액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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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인천시의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인천시 행정 부재 지적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기를 벌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인천시 행정 부재를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인천 일대에서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시민을 대신해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한명 한명 모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법률자문부터 민원·면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 싸우고 있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시민들을 사적 채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확인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은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며, 기한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해확인서의 기한 또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적극적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 해결, 진솔한 소통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과 함께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등 권한이 없더라도 인천시민들 편에서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행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 시장 역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김대영 의원은 “실태조사가 완료된다면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녕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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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질의지난 23일(목)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우선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의견서를 보면, 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부정적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2019년에 지적된 사항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조사방법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2019년 이후 국토부는 무엇을 보완하고 조사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 연이어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틀만에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보완사항을 가지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서 이를 통보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적한 보완조치들이 기본계획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속도부터 내고 보겠다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시기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도의회에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