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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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성비위 경찰공무원 급증, 감찰·수사·재판 중인 성비위 17건김영주 의원, “경찰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도, 조직 기강 해이 우려스러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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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정상회담“독일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가치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대전환(Zeitenwende)’ 테제를 천명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는 숄츠 총리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견고한 교역과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숄츠 총리는 “이번에 DMZ를 방문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목도했다”면서, 33년 전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통일비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아울러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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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G7 정상회의 참석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국격을 높이는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식량, 보건, 개발,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더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일 1일차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정세, 국제정세를 논의할 수 있고, 또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정세, 그리고 경제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19일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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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집회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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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5·18민주묘지 참배‘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주요인사가 광주를 잇따라 찾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 일행은 오월영령에 헌화·분향하고 제1묘역 고(故) 문재학 열사, 제2묘역 고(故) 한승헌·이태복 열사를 차례로 찾았다. 이후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으로 이동해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비석을 살펴봤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과 만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민중항쟁에 크게 빚졌다.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며 “그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는 5·18민주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5·18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 5·18을 맞이해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공약이었을뿐만 아니라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전문을 담은 개정안을 재임 중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현재도 왜곡·폄훼되는 5·18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강 시장은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내걸고,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도 오월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 오월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5‧18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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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영부인 면담박진 외교장관은 조선일보 주최 ‘제14차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차 방한한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우크라이나 재건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밝히고, 전쟁으로 희생된 가족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다. 젤렌스카 영부인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장에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구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등 장비 지원을 희망하였다. 이에 박 장관은 작년 1억불에 이어 추가 1억 3천만불 규모 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약 등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과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강조하며, 양국 간 개발협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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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 관련,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민과 현장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 선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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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제·산업 안보 중요성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하는 이유도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는 직접적 이익이 되고, 어떤 변화는 간접적 이익이 되고, 또 어떤 변화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세대는 더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처럼 변화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이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약 3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방식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경험을 전하면서 “정부가 R&D 선도 투자를 통해 과학 이론을 범용기술, 응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민간이 투자해서 상용기술로 만들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육성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돈을 잘 쓰고 민간에서는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벤치마킹해서 R&D 투자 방향을 잘 모색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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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단, 최고 전문가 구성”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을 검토할 우리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되는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1차장은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찰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뤄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는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과정에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등 우리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박구연 1차장은 “정부는 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자료 외에도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우리나라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 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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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완전한 일상회복’ 선언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 이 같이 밝히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5.5) 상황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5.8)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코로나19 현장 의료진들을 향해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면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