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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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성장 한계 대한민국 돌파구는 ‘지방시대’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및 경제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 한중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에는 김두관, 박광온, 박홍근, 유동수, 최인호, 박성민, 엄태영, 윤영석, 이용호, 이인선, 하태경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과 한중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 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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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출범…윤 대통령, “750만 재외동포 든든한 울타리 될 것”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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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불합리한 규제 철폐’ 노력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요건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을 꼽았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은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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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종합적 평가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분석과 확인 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시찰단)’은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과 관련해 31일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주요 설비들의 성능 적정성과 장기운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찰단은 앞으로 확보할 자료와 일본 측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설비별·분야별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종합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ALPS 설비와 관련해서는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찰단은 1년에 한 차례 진행된 ALPS 입출구 농도분석 결과(2019~2022년)의 원자료를 확보했고 흡착재 교체 시기 등도 확인했다. ALPS 운영 이후 주요 고장사례와 조치사항 등도 자료를 확보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추가 확인할 사항들이 있다”며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ALPS 유지관리 계획 등을 추가 확보해 종합적으로 ALPS 성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찰단은 저장 탱크간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 펌프의 제원과 설치상태, 설계도면, 시험·점검 기록지 등도 확인했다. 또, 삼중수소 외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오염수를 K4 탱크군에서 희석 설비로 이송하는 설비가 이상 상황 발생 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 등도 중점 점검했다. 시찰단은 긴급차단밸브 다중화와 설치위치, 시험결과 기록지 등을 확인했다. 향후 시찰단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사용 전 검사 결과와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 확인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삼중수소가 배출 목표치에 맞게 희석돼 배출될지 확인하기 위해 해수 이송 펌프 용량과 시료 채취·분석 계획 등도 점검했다. 제어기 고장에 대비해 별도의 예비 제어기가 구비되는 등 감시제어기능이 이중화돼 있고, 중앙감시제어실 전원 상실 시 복구조치를 위한 무정전 전원설비가 설치돼 있음도 확인했다고 시찰단은 설명했다.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화학분석동의 분석 역량과 데이터 신뢰성 등도 중점점검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시찰단은 방사선영향평가와 주변 해역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방출 시 특정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설정값을 초과할 경우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성능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장기간 운영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ALPS와 관련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항목,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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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상습적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최연숙 의원,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경각심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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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고 싶다’더니...영화 ‘문재인입니다’ 文대통령 임기중 제작 확정김승수 의원 “영화 제작 과정에 文정부 청와대 역할 밝혀야”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文 대통령 임기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제작 지원사업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선정돼 1억원을 지원 받아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난 2021년 10월 20일 2021년 하반기 전주시네마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됐고, 같은해 11월 25일 최종 선정됐다. 해당 공모에는 총 30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3편이 최종 선정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선정 사유는 “정치적 색깔이 반복되는 작품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의 색깔이다”, “정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로 장편 영화가 흥미로울 수 있을지 우려가 있지만 사전 기획이 탄탄하고 준비 시간이 많아 작품의 완성도가 기대된다” 등이다. 또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선정 심사는 심사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심사를 통해 의견 수합 후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정량적인 선정 기준이나 평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선정위원회 내부심사위원은 6명으로, 이중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2022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영화인 253명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공모 신청 시 영화 ‘문재인입니다’제작진이 제출한 제작기획서(※별첨)에 따르면 제작일정은 ‘사전조사 및 협의 2021. 10 ~ 2021. 11’, ‘촬영 2021. 12 ~ 2022.5’, ‘편집 2022. 5 ~ 2022. 9’, ‘개봉 2022. 9 이후’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임기 중에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다. 또한 제작진은 기획서에 연출자인 이창재 감독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인연을 ‘감독특장점’으로 기재하며 “18년간 중앙대 교수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타 연출자가 청와대에서 촬영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등의 잡음을 미연에 방지”, “2013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이 감독의 영화 ‘길위에서’를 관람하고 트위터에 글을 남긴 인연. ‘부마항쟁 40 주년 기념식’ 총감독으로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님과 인사한 인연”등을 나열했다. 한편, 기획서에 따르면 기획의도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시작된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가 <사람이 먼저다>로 확장되고 실현되는 문재인의 청와대를 영화를 통해 국민들을 초대 할 것이다”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의 헌화가 될 것이다. 나아가 NETFLIX 등의 글로벌 OTT 를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문재인과 한국의 민주적 정통성을 알리는 계기 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대효과로는 “노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첫 예고편 형태의 축약본을 공개해서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다져진 민주 정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수월성을 세계적인 OTT 채널 넷플릭스나 디즈니, 아마존프라임, HBO 맥스, CNN 다큐채널을 통해 배급할 것이다”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2020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후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1년 뒤 ‘문재인입니다’제작진은 영화 촬영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있고 전주국제영화제 공모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에 의구심이 있다”며, “퇴임 후 개봉할 문 전 대통령 영화 제작 과정에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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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제9대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자정 노력 확산에 앞장선다. 군포시의회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에 이길호 의장은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군포시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일이 계기가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 시행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했고, 당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여러 관계 부서에 실무 검토 및 협조 요청을 약속했다. 이후 1년 만인 2022년 12월 권익위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함으로써 군포시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의장은 “의원 징계 강화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자정의 경계석’을 굳건히 하는 일이고, 혹여 잘못을 저지르는 의원이 있다면 시대의 윤리에 맞는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군포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68회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며, 이 기간에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 외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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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 29일부터 양일간 개최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5월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된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우리나라와 태도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이며, 주제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Navigating towards Co-Prosperit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Blue Pacific)’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18개 회원국(프랑스 자치령 포함) 정상과 PIF 사무총장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다. PIF 18개 회원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10여 개 국가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예정돼 있으며, 그 외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국 정상이 지정한 고위급 인사가 대신 참석하게 된다. 다만, 태도국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급작스레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 참석국은 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29일 오후 개최된다. 회의는 1,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PIF 의장국(쿡제도) 주재로 진행되며, 지역 정세와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와 협력 주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방한한 10여 개 국가 정상들과 5월28일 오후와 29일 오전에 걸쳐 개별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29일 저녁에는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태도국 정상들은 30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무대가 될 북항 일대를 방문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 배우자가 참가한 가운데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태평양도서국과 별도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이며, 미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을 통해 태평양도서국이 당면한 기후 위기를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와 기여를 확대할 것임을 명시한 바 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우리의 책임있는 기여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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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보존 ‘학폭 방지법’ 대표발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비교적 단기간에 삭제되면, 가해 학생이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져 학생의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헌마630),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며 학교폭력 관련 기록 보존 필요성을 폭넓게 지지한 바 있다. 강준현 의원은“지속적으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 행동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길 기대하며,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원은 “세종시에는 초중고를 합쳐 약 6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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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노총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당부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