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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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합니다.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정부는 경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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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신임 주한러시아대사 예방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쿨릭(Andrey Borisovich KULIK) 신임 주한러시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먼저 "한-러 양국 관계의 첫 출발은 양국 수교에서 시작됐다"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4대국 보장론'을 내세우며 적극 추진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1년 전만 해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빨리 진척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결같이 지지해준 러시아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강화되면 한-러 양국은 대륙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북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쿨릭 대사는 "최근 한-러 관계는 제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특히 의회 간 협력관계가 더욱 내실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여러 방면에서 정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쿨릭 대사는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평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한반도에 '협력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쿨릭 대사는 경제, 통상 분야 및 양국 지방간 협력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송영길 의원(한-러시아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윤창환 정책수석,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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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근 고흥군수, 국회 찾아 내년도 예산 확보 안간힘송귀근 고흥군수가 9월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공동대응으로 국비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군정 곳간 채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송귀근 군수는 지난 6일 오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과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예산이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의 기간 중을 활용해 예산확보 심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송 군수는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지역구 의원실을 찾아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일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 등 7건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 2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131억 원은 반드시 내년 국고예산에 반영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어서 이동섭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송갑석·김경진·박홍근·정인화·윤영일 국회의원실을 찾아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관심과 협력을 구했다. 한편 송 군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체육인들의 교육 및 휴양을 위해 체육인 교육시설, 체육관, 운동장 등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될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사업'과 더불어 북부권 지역민들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 문화 활동공간 확충(수영장, 헬스장, 메디컬룸 등)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55억 원)' 등 2건의 사업 모두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고흥군은 송 군수 취임 2개월여만인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면담을 통해 특별교부세로 과역면 연등 2제 노후저수지 제당 보수 등 4건, 14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고 추가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등 4개 사업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은 상태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군민 생활밀착형 사업과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바쁜 일정 모두 제쳐두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발로 뛰며 국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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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범죄, 강력 처벌 검토”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올 여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편집배원·가스검침원·택배기사 등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한파 대응책 마련, 화재 취약시설 점검 등 ‘겨울철 민생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게 있다”며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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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 내정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가 내정됐다. 정 비서실장 내정자는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20여년간 기자로 재직하면서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민과 언론, 국회 등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 내정자는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에서 다져온 경험과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소통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운현 내정자는 1959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정 내정자는 대구고, 경북대 문헌정보학과를 거쳐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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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한반도 번영 역사적 출발선이 눈앞에…기적같은 기회 놓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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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고 현안 등 지원 요청전라남도는 1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2019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8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3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랐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건의사항을 경청한 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전라남도가 중점 건의한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국립 에코식물원 조성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구축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전철화 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2025년→2023년) 완공 ▲여수 경도 해양관광 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다. 또한 ▲지방분권 추진 시 재정 격차 완화 ▲전남 핵심 인프라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낙후지역에 불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 지원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등 9건의 정책 건의도 이뤄졌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도정 목표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로 정하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겠다는 일념하에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건의사업은 전남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11월 한 달이 2019년 지자체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계자를 상주시키는 등 국비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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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7대 3 개선…지방소비세율 11%→21% 확대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 또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 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 6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의 조정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지방세 확충, 재정격차 완화 등 조속한 재정분권을 위한 과제를, 2단계에서는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 3000억원, 2020년 8조 4000억원 등 2년간 총 11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에 3조 5000억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 등 2년간 총 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현재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게 돼 있으나 인건비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능이양에 따라 지방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직 지원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오는 2020년까지 6조 60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지역별 가중치는 수도권, 광역시, 도에 대해 1대 2대 3을 적용해왔다.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한다. 정부는 2단계 기간에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구체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에는 지방세 8조 4000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재정분권 추진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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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사법정의 구현 맞는지 검토”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중앙·지방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점검을 위해 권익위 주도의 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어제(10월 29일)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2년 전 어제부터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명의 국민이 참가해 촛불혁명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그 결과로 탄생했다.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숙명적 임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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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호 태백시장, 석탄산업 유지 및 장기가행 필요성 역설류태호 태백시장은 10월 26일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류태호 시장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폐특법 연장과 여성교도소 유치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함을 역설했다. 또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국가행사 승격과 석탄산업의 유지·장기가행 역시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류태호 시장은 "오늘 이해찬 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크게 네 가지를 건의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에도 도와 당, 정부를 막론하고 발로 뛰며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