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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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 한반도 비핵화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3~25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올해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먼저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64.0%=매우 27.1%+대체로 36.9%)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2%(별로 20.4%+전혀 11.6%)보다 2배 높게 조사됐다. 최전방 GP철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최근의 조치가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61%(매우 20.1%+어느 정도 40.9%)로, ‘기여하지 못할 것’(34.9%=별로 23.9%+전혀 11.0%)이라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26.1%P 높게 나타났다. 평양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14.2%+ 어느 정도 41.1%)로, 국민의 과반수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발전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간 협력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33.9%)을 제일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제 협력’(32.8%) ▲‘보건의료 협력’(8.8%) ▲‘농업 협력’(6.6%) ▲‘관광 협력’(5.8%) ▲‘산림 협력’(1.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60.1%=매우 22.4%+ 대체로 37.7%)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6.9%(별로 26.0%+전혀 10.9%)에 그쳤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4분기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62.6%(매우 15.0%+다소 47.6%)로 우세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분기와 3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15.1%P, 12.7%P 줄어드는 대신 ‘변화없을 것’이라는 전망(23.8%)이 각각 10.7%P,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57.9%(매우 19.2%+약간 38.7%)로 ‘낮다’는 응답(38.3%=약간 23.5%+매우 14.8%)보다 19.6%P 우세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 ‘높다’는 응답이 11.6%P 감소했다.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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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체코 총리와 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경유국으로 체코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바비쉬 총리는 1990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2015년 수립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체코의 원전건설 사업과 관련,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비쉬 총리는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원전건설 사례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도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AI 등 첨단산업 분야 및 체코의 리튬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EU 철강세이프가드와 관련,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 제품이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EU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 수출 등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장점을 살려 완제품 수출, 기술지원 및 공동생산 등 다양한 협력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진전 동향과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체코 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바비쉬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과 상호 상주공관을 운영 중인 체코로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바비쉬 총리와의 회담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체코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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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 지정·통보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에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0.5∼2.5%),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주택기준 0.5∼2%→0.5∼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20% 인하, 최저한도 세율 인하), 2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인 12월 2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인 12월 1일 자정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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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현장 방문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8일(수)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역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11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김부겸 장관은 먼저 65년 전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남북 분단이후 최초로 DMZ 내 도로를 연결하는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와 접속도로 사업현장을 방문한다.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 접속도로 사업은 DMZ 내 남북연결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를 군과 철원군 등이 함께 개설하는 사업으로, 김부겸 장관은 사업추진 현장을 살펴보고, 쌀쌀한 날씨 속에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을 위해 노력한 장병들과 철원군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또한 철원평화전망대를 방문하여 궁예도성 남북 공동 복원 사업현황 청취와 경원선 및 금강산선 철도부지 현장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궁예도성 공동 복원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으로, 군사분계선과 남북 DMZ 내에 걸쳐있는 궁예도성의 공동 조사복·원을 통해 남북 교류활성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과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철원군 등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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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23일에 열린 제36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됐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으므로 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마, 경륜 및 경정에 대해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행 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해 발의된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을 의결했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으며,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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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로 참석정부는 12월 1일(토) 개최되는「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강경화 외교장관을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멕시코는 중남미 최초(2005년)로 우리와『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핵심 우방국으로, 양국은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최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2년 수교 이래 11차례 정상 상호방문, 1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 인사교류 활발하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내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및 중남미 진출의 전략적 중심지로 기아차, 삼성 등 400여개 기업들이 투자 진출했다. 여기에 약 16만명 한류팬 동호회가 활동중인 중남미 한류확산 중심지로, 강 장관은「오브라도르」신임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 관계강화를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마르셀라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신임 외교장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멕시코 신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멕시코 방문에 앞서 파나마를 공식 방문하여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로드리게스 (Juan Carlos Varela Rodriguez) 파나마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사벨 생 말로 (Isabel Saint Malo)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을 면담하여 양국 간 현안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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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수규 차관, 울산지역 현장방문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20일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울산지역을 방문, 지역 내 스마트공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같은 날 열린 울산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상생 협력 공유의 장인 '오픈이노베이션 페스타'에 참석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스마트전자㈜는 2015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전기저항기 전문 제조업체로, 종업원들이 이전 기업인 ㈜성요사를 인수해 전 직원 지주제와 성과공유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스마트전자의 강신욱 대표는 회사소개 및 생산현장 안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 스마트공장 지원의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강 대표는 앞으로 자사의 생산제품인 전기저항·회로보호기 등을 다양화하고, 수요처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공장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금액 확대와 기업부담금 경감을 건의했다. 이에 최 차관은 "2019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될 예정으로 지원 금액 또한 현실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부담금 또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 업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 차관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오픈이노베이션 페스타'에도 참석해 울산지역의 신산업 발굴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들의 성과사례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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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정부 추구 포용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합의했고, 이제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 ‘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한다”며, “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 의장님, 정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 APEC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피터 오닐 총리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디지털화의 진전이 사회적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APEC에서 “디지털 미래와 포용적 성장”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입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APEC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상들은 ‘APEC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에 합의했습니다.경제, 금융, 사회 분야별 포용성 증진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포용적 APEC 공동체’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포용성의 증진은 APEC 회원국들의 공통 과제입니다. 나는 앞서서 노력한 국가들의 포용정책과 모범사례가 회원국들 간에 공유되기를 바라며,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위한 ‘포용성 정책 사례집’ 제작을 제안합니다. 회원국들이 포용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거나, APEC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APEC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논의를 시작했습니다.여기에서도 ‘회원국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라는 포용의 개념이 핵심적인 가치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상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중소기업, 교육,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아태지역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지역 내 포용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한국은 ‘APEC 청년기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내년에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APEC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역내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개도국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APEC 이러닝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이달 말에는 필리핀과 공동으로 ‘APEC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육비전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경을 넘는 전자적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소비자 보호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한국은 내년에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증진 APEC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이제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합니다.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합니다. 각 국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한국은 기금 창설과 운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많은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협력과 노력이 디지털의 미래를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 공동번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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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100년 시작”내년 아세안 정상들 한국 초대…특별정상회의 등 개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며,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님과 한국의 대화조정국인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세안은 서로 도우며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연대와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습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입니다.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략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 주재 한국 공관의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근, 노력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천2백억 불에 달합니다.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불, 상호방문객 1천5백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합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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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업계 초청으로 자동차산업발전위 참석정부는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자동차산업 지원대책 수립·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참여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자동차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완성차 기업 대표, 1·2차 협력기업 대표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협회, 관련 전문가 등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개발 가속화, 부품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밝히면서, “국내생산 400만대 이상 유지, 2025년경 450만대 수준으로 회복”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수활성화, 부품업계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성윤모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부품업계, 완성차업계와 정부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밸류체인이 무너지기 전에, 2·3차 협력사 지원 등 완성차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업계·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오늘 업계의견을 종합해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