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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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방문해 장병 격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7일(월)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사단장 준장 이영수)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부총리는 제17전투비행단 및 29전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최초 자체 개발 전투기 FA-50 등을 견학 후,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장병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디. 이어, “교육부도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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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과거 1~3차 계획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또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했다. 우선 1안인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 7000원이 된다. 2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 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 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며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계획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아부터 6개월씩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한다. 지급액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본인소득의 4배를 최소 보장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분할연금 분할방식은 이혼시점 소득이력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바뀐다. 최저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기금운용 수익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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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해군 2함대 위문방문 및 천안함 용사 참배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부대를 방문한 문 의장은 "해군 장교 출신 문희상입니다"라고 첫인사를 전한 뒤 "젊은 시절이 떠오르고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지만, 고생했던 훈련 시절이 생각나서 다시는 훈련지 진해 쪽을 보지 않으리란 생각도 했었다"고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시절의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힘을 되찾곤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권혁민 해군 참모차장 및 강동훈 2함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부대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해군이 보여준 위국헌신에 국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고 해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환영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만 가지 일 중 단 한 가지, 안보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이라며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친 햇볕정책의 첫 번째 전제가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이었다"며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통해 최강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내륙국가이면서도 해군을 유지하는, 말 그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국방정책을 실행한다"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이 46조7천억원이 편성되고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국방개혁에 관한 방위력개선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 의장은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수병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한 해군 부대 내에서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영카페에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 위문방문은 안규백 국방위원장, 원유철 의원, 유의동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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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논의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금) 14시에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루훗 해양조정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는 ‘한-인도네시아 해양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양과학기술,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작년 12월 장관급 회담 이후 협력사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인도네시아(치르본)에 개소하여 내년부터 해양에너지·해양쓰레기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인도네시아 항만인프라 개발을 위해 북 칼리만탄 주 따나쿠닝(Tanah Kuning)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과 루훗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과학기술협력, 항만개발 협력, 해양쓰레기 관리,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등 해양수산 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정부는 사람·평화·상생번영을 핵심으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남방정책을 실현하고, 양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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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사립유치원비 10만원 추가 지원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후 부실 사립대 총장으로의 임용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 전담조직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는 등 교육신뢰 회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공·사립 구분 없이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도 만든다.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교육부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가칭)교육현장 근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평등한 출발선 보장 교육부는 ‘모든 아이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080개를 신설한다.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도 개선한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등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등을 보급한다.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취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위한 거점대학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내년 초등학생 기준 20만 3000원, 중·고교생 기준 29만원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 혁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내년 342개교로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반고로의 도입·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는 학점제를 2020년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기반 융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사고 촉진을 위한 ‘융합교육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SW 교육 필수화도 확대할 방침이다. 예술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를 내년에 11개교 신규 운영하고 문화소외지역 학생 지원을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는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학술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을 학계 주축으로 수립하는 등 대학 학술·연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연구자 주도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등 석·박사급 미래인재를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에는 대학에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매뉴얼도 만든다.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교대학 청산 지원기금도 2020년을 목표로 조성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2018년 290억원이었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2019년 580억까지 확대해 대학에 들어가는 고졸 재직자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고교졸업 후 취업해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다가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1~4학년)이 대상이다. 또 거점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고 2022년 전체 국립대로 확대시킨다. 대학의 후학습 전담과정 개설 지원을 전문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정원도 확대한다. 현재 7.1%였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비율을 2022년 20%까지 늘린다.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도 현재 20%규모에서 2022년 27%까지 확대한다. ‘선취업 후학습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에도 나선다. 미래산업과 연계해 내년부터 매년 100개 이상의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지역명장을 교수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도 신규 도입한다. 2019년 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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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 참석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었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의회주의자인 백봉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오늘의 시상식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백봉신사상은 자기 통제력과 정직성,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되 유연하고 균형감 있는 정치인을 평가대상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설문을 통해 선정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동료 국회의원들도 설문에 참여했다니,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이 아닐 수 없다"고 전한 뒤 "국회의원 전원이 백봉 선생의 정신을 받들고 백봉신사상이 지향하는 정치인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보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국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기라'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 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고, 신사적인 정치인을 격려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 출입 기자 뿐만 아니라 동료 국회의원들의 평가까지 함께 반영해 시상자를 선정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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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조6000억 확정…올해보다 9.5% 증가“새해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 철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1.2%),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0.1%),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0.2%), 연구·개발(R&D·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0.1%),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0.1%),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0.1%),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0.1%)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다. 국회에서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 예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원 증가한 3428억원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104억원 늘어난 623억원으로 정해졌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도 895억원 늘어난 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구 확대 및 R&D 질적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기능 강화와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예산도 정부안 대비 443억원 늘어난 1조235억원으로 정해졌다. 아동수당 지급(2356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71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사업 운영 등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의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강화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등도 확대됐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 전 장병(12만4000명) 동계점퍼 지급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399억원 늘어난 515억원이다.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예방 투자도 확대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 개별소비세의 20%→2019.7월 35% →2020년 45%)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뒷받침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가뭄·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97억원 증액됐고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예산도 1441억원 늘어난 6824억원이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추진(3회)과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철거 및 조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소요 등을 반영한 남북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은 186억원 증액돼 53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조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447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6.5%(2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740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000억원 감소하는 것은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올해 국채 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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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말 휴일 한파 대비 지시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금), 주말 휴일 동안 강풍과 함께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대비를 지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파·대설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취약지역·도서·산간마을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국지적 저수온 현상에 대비하여 특히 양식어류의 폐사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전력수급·에너지·통신 상황을 집중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거노인·쪽방촌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피해와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소방청장·산림청장은 시설물 화재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초기 대응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기상청장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한파·대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농·축·수산 시설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기타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빙판길 낙상사고·저체온증 등 건강에 유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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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람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던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진보적 정책(포용적 성장, 복지 확대, 공정경제, 소득격차 완화 등)은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기조와 유사하다. 양 정상은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양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건조한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가 내년 진수식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용물자협력 약정서’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남극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극조약 원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우리나라가 발전 시켜온 연구기술 간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으며,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케어·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도 계속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이 양국 관계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동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서로 교류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뉴질랜드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뉴질랜드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추진 중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대국에서 자국 내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양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아던 총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와 다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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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문재인정부의 지능형정부 로드맵’ 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79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인공지능 기술도입에 대한 국민선호도와 서비스 추진방향에 관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사대상 국민의 85.7%가 인공지능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한 정부서비스로는 38.0%가 “민원신청 및 처리”를 꼽았고 다음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안내(22.1%)”, “콜센터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21.7%)”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제공되면, “24시간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 가능(41.8%)”, “대기시간 없는 민원처리(26.9%)”,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받기(19.6%)” 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민들은 “의료·복지(30.3%)”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은 “주민생활(20.1%)”, “교통·이동(18.4%)”, “안전·환경(1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 세부분야에서는 예방접종·건강검진 안내가 22.8%, 병원·약국 정보검색 및 예약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민생활에서는 증명서 발급이 28.2%, 뒤이어 법률상담과 세금정산·납부가 각각 16.9%, 16.8%로 나타났다. 교통·이동 분야에서는 교통정보 관련 추천·안내가 43.9%로 대중교통 예약(20.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안전·환경 세부분야에서는 재난예방·대피 안내가 31.1%로 가장 높았다.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켜주는 듬직한 동반자(88.5%)”로 발전하기를 가장 원하며, 이외에도 “24시간 편리한 도우미(82.9%)”, “내 상황을 알고 처리해주는 똑똑한 개인비서(75.6%)”의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능형 정부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오·남용(36.9%)”부터 “부정확한 답변 등 낮은 서비스 품질(33.9%)”, “어려운 이용방법(14.9%)”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희망하는 정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적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법·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범정부 협의체 및 민간전문가, 국민디자인단과 검토하여 단계별 실행방안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국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정부서비스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를 고려해서 실효성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전자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