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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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배제 없는 포용 도시, 서울 만들 것'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4일(금)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를 찾아, 서울의 각계 인사들과 덕담을 나누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용만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정수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정·관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체육계, 시민단체, 대민봉사자, 주한 외교사절 등 총 7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신년 목표는 '배제 없는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돌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날로 심해지는 경제난, 특히 청년·어르신의 눈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보듬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제 성장의 속도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가 신년 목표로 밝힌 '경제 살리기', 서울상공회의소가 강조한 '경제의 포용성'이 시의회가 추구하는 '배제 없는 포용'과 똑 닮았다"고 강조하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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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중앙재정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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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원주중앙시장 화재 피해 현장 방문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화재가 발생한 원주중앙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피해를 본 상인들을 현장에서 직접 위로하고 중기부·상인회·지자체가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홍 장관은 손해 입은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두 검토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라며, 피해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긴급지원반을 통해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화재공제를 통해 복구비용 지급(가입점포 한정), 마케팅·홍보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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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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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국군 장병 격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훈련병 등 장병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 메뉴로는 문 대통령이 선물한 치킨 200마리와 피자 200판도 함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추운 계절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신병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다”면서 “편한 자세로, 자세 풀고, 최고 편한 자세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워하듯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라고 느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동료가 주는 유대, 전우애, 동료애, 우정 이런 게 주는 것이 힘”이라며 “앞으로 자대 가도 아마 훈련소 동기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동기애를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식당 건물 1층 취사장에 들러 한 끼당 2670원 이라는 정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급식 재료를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군인이던 시절 ‘분식의 날’이 있어 그 날은 라면이 나왔다고 하면서 요새도 그런 날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훈련병 200명이 모여있는 신병교육대 실내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훈련병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연말을 맞아서 격려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쳐 드리려고 왔는데 거꾸로 이렇게 듬뿍 박수 받고, 좋은 기도 많이 받고 해서 아주 기쁘다.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내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며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한 “화살머리고지에서 서로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내서 남북한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에 들어가고, 이것은 정말로 남북 간 평화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며 “그 상징적 역할을 5사단이 맡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병 급여 대폭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등 정부도 노력할테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자신과 동료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에는 특별히 영상통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동반입대한 쌍둥이 훈련병의 어머니와 형이 연결됐다. 영상통화에서 쌍둥이 중 한 훈련병이 “엄마가 우리 둘 다 군대를 보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먹였고, 어머니는 “아들, 사랑한다”고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울먹이는 형제 대신 전화를 이어받아 두 쌍둥이를 한번에 군에 보낸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어 한 훈련병이 5년간 짝사랑을 했다던 여자친구와 영상통화하는 행운을 누렸다. 문 대통령은 화면에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에게 “훈련병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군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홍진영과 장병들이 영상통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진영 씨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국군 장병 여러분들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건강 챙기시면서 나라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과의 대화를 마친 후 훈련병들의 생활관을 찾아 전투화와 야전상의 등 보급품들을 점검했다. 생활관 방문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훈련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를 떠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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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는 ‘인적과실’…현장안전·정비·비상대응 강화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됨에 따라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으로 마련했다. 철도안전대책 현장 이행력 제고…점검 실명제 먼저, 현장종사자의 책임성 강화, 자발적 동참, 감독체계 개선 및 처벌강화에 중점을 둬 철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 종사자 업무 수행 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와 정비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점검 실명제를 추진한다. 적극적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때는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정 협의회를 정례화해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여객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응 훈련도 불시에 시행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불시점검 위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야기한 현장종사자를 ‘철도안전법’ 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철도공단-공사 간 상호협력체계 설치 건설→성능검사→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공단·공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합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현안쟁점을 총괄 조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개통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도공단·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시험운행 결과를 재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정밀안전진단 등 철도차량 관리강화 노후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유지보수 투자 확대를 통해 정비품질을 확보하고 부품 적기교체 등 부품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차량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후 5년마다)을 받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KTX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유지보수비를 대폭 늘려(올해 대비 22% 증액 추진)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한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정비는 정비상태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확인 후 운행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판매자는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하고 부품 재고, 정비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철도공사에 ‘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양질의 부품을 조달한다. 사람중심 사고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사고복구를 위해 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사고·장애시 ‘철도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여객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해 사고구조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종사자에게 수행업무카드를 배포하고, 사고를 복구하는 동안 차량·신호 등 주변피해 예상설비의 이상유무도 함께 점검토록 한다. 사고·장애가 발생하면 승객 보호를 위해 열차 내 대기한도, 안내방송, 구호물품 공급 등에 대해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연정보 안내 강화, 매표·환불시스템 개선, 대체교통수단 보상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조적 안전문제 등 개선 추진…철도안전연구센터 설치 최근 사고와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건설·유지보수 이원화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내 안전인력 부족 ▲정비 인력·조직 적정 여부 등 구조적 불안전 요인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가 및 노사 등 외부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을 검토한다. 사고·장애 부품별 분석, 취약요인 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철도안전연구센터’를 철도연구기관 내에 설치한다.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할 때는 안전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안전투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철도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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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충북도의장, 2019 신년 화두 '민의동행' 선정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27일 기해년 신년 화두로 '민의동행(民議同行)'을 선정·발표했다. 민의동행은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길을 간다'는 의미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충북도의회가 도민들과 함께하면서 손을 맞잡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민심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내부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고 집행부 견제와 협력, 현안 해결 등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의원 국외연수를 혁신해 전국 모범사례라는 찬사를 받았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원 징계 규칙을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급식비 문제로 대립했던 집행기관을 중재해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물꼬를 텄고 소방병원 유치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안 채택, KTX오송역활성화 특위 구성 등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장선배 의장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 2019년을 '민의동행'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 도민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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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돌아 본 2018년, 한반도 항구적 평화 향한 여정의 한해2018년 한반도는 평화의 순풍을 넘어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고, 이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측의 소통과 대화가 더욱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다. 2018년, 이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추운 겨울을 지나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뿌려진 평화의 꽃씨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꽃을 피웠다. 남북은 진정한 ‘평화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평화의 길’을 다지고 ‘번영으로 가는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 조만간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것이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년을 계기별로 살펴보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 평화의 꽃씨가 되다 한반도가 역사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신호탄은 무엇이었을까. 단연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으로 시작한 ‘남북 화해 기류’였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대표단 파견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해까지 이어진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먹구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남북 선수단은 2월 9일 12년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동계패럴림픽 성화 공동 봉송 등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남북한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올림픽’을 실현하면서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체육교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을 시작으로 4~5월 스웨덴에서 열린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 남북단일팀 동메달 획득, 7월 평양 ‘남북통일농구’, 그리고 7월 대전에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으로까지 이어졌다. ‘2018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한 지 1년도 안되서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갔다.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다.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진행됐으며, 이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청신호를 켰고, 드디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기적 만남이 성사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가교’ 역할이 재조명됐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남북정상회담 평양’ 평화 새로운 미래 판문점의 봄은 가을 평양에서 열매를 맺었다. 남북 정상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6개조 14항으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해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나아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남북은 ▲10월 1일 공동경비구역(JSA) 및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 개시 ▲10월 25일 JSA 모든 화기 등 철수 ▲10월 26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11월 1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11월 5일 공동수로조사 개시 ▲11월 10일 DMZ GP 병력 철수 완료 ▲11월 20일 북측, GP 폭파조치 시행 ▲11월 22일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연결도로 개설 등 순조롭게 이행해 나갔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얻기 위한 9차례에 걸친 해외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 한해 정상외교 차원에서 16개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감에 가속도를 붙여줄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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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장…‘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모든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 평가 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의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확정했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여가부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 소관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또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하는 등 생활 속 어디서든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대상은 기존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외에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으로 확대한다. 여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성평등 과제를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고 논의·소통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웹툰·캠페인·SNS 소통을 통해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구현을 위한 성평등 문화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지원금을 올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안부 관련 기록을 모아 아카이브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으로 활성화 한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여가부는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족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도 구축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 도움을 지원하는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개입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청소년 동반자)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초중등(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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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강원 동해·삼척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2월 20일 오후 1시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도 동해시·삼척시)과 공동으로 '폐광지역 석탄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주제로 지역 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광해방지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짚어보고 석탄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산업기술은 채광기술 뿐만 아니라 광산메우기, 석탄기술의 고도화, 주변 지역의 복원 등 다양한 기술을 필요하며, 향후 북한 탄광 개발을 위해서도 석탄기술연구소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광해방지 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석탄기술연구소 설립 방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및 석탄기술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