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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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노·사 행복한 동행…‘광주형 일자리’ 결실 맺었다사회적 대타협 기반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 공장 건설…2021년 양산 목표 목록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완성차 공장 건립이 본격화 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31일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전날 개최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노사 상생형 모델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의 62만8000㎡(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또한,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을 실현하는 모델을 구현했다. 또한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의료, 문화 등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각 사업장 노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생산안정, 그리고 유연한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으로 평화적·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운영토록 적극 지원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안정적 근로조건의 유지와 예측 가능한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신설법인이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특별 결의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 다만,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현대차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신생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선진적 상생 노사관계 조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현대차는 신설법인에서 공급되는 차량의 판매확대에 노력해 신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해 신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상당사자인 현대자동차와 지역노동계가 시대적 소명을 갖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체결되는 자동차사업 투자협약은 광주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분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 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설 법인 출범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다른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며,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2021년 하반기 신규 차종의 양산을 목표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가며 법인 설립, 부지매입, 공장착공 및 준공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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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설명절 맞이 민생현장 전통시장 방문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설 연휴를 맞아 1월 30일(수) 오후에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직접 점검했다. 먼저 성윤모 장관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보육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면서 명절 물가를 살펴보고, 시장상인들을 격려하였다. 시장 방문 후 성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공동체’를 찾아 입소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고기 등 명절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성 장관은 ‘한국가스공사 세종정압기지’를 방문하여 동절기 도시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하였다. 성 장관은 가스공사의 안전관리실태 및 시설 등을 살펴보고, 산업부가 추진중인 설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점검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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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구제역,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조기 차단”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동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고 “명절에는 이동이 많은데 사흘 뒤부터 설 연휴이다. 따라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설 연휴에 구제역이 확산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경기도는 물론이고 안성시와 인접한 충청남·북도도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라”며 “이동중지 조치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축산농장의 일제소독과 예찰에 빈틈이 없도록 챙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제역 확산을 막도록 축사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해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역학조사에 따라 필요한 차단조치도 취해야 한다”며 “안성 인접 지역에 대한 백신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여부와 항체 형성율을 재점검하고 추가접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축산농가에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한다. 농가가 신속히 신고하고 선제적 살처분에도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에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긴요하다. 국민들께서 어떠한 협조를 해주셔야 하는지 관계기관들은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국민들께 안내해 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우리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전례 없이 성공적으로 막았다. 작년 봄 이후에는 AI도 구제역도 전혀 없었다”며 “이런 성공의 경험이 이번 구제역에서도 재현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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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심기보 부의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충북도의회 심기보 부의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둔 28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했다. 이날 심 부의장은 충주 연수동에 있는 충주시지체장애인연합회 연수분회를 방문했다. 충주시지체장애인연합회 연수분회는 현재 채승석 회장 등 1천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심 부의장은 미리 준비한 화장지 및 세제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연합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심 부의장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며 "취약계층 복지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상임위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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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원폭피해자 지원조례 및 정책 토론회 개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25일 오전,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을 비롯하여 윤덕희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 (가칭)경기원폭피해자지원평화연대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축사를 통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원폭’이라는 사건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 이주, 분단,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동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제라도 우리 정치권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이 토론회에서 원폭피해자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와 담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남재 합천평화의 집 원장은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는 경기도 원폭피해자의 실태파악의 필요성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최숭구 일한반핵평화연대 사무국장 등의 사례발표와 함께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윤덕희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차명제 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등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우리 경기도 조례에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폭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제시와 함께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그동안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원폭피해자의 실상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원폭피해자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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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특별 보좌관 대통령 특사로 이라크 파견정부는 이라크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병도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을 대통령 특사로 1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이라크에 파견한다. 이라크는 1989년 수교 이래 우리의 중점 건설·에너지 협력 파트너이자 우호협력관계를 다져온 우방국으로서, 정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라크와 실질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라크는 2018년 기준 우리의 제3위 원유 수입국이며, 건설 누적 수주액 기준 제7위의 건설·인프라 협력국으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 잠재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사단은 이라크 신임 총리와 대통령 예방, 석유부·주택건설부 장관 등 이라크 신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와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단은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 현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진출 및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라크내 기업 진출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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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차관, 설맞아 여수 소상공인 생업현장 방문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설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상황을 현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주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24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한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에 실제 참여한 청년들과 사업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업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또한,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수시 중소기업 대표, 전통시장 및 청년상인 대표 10여명과 함께 최근 여수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자영업 성장?혁신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진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민족 최대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까지 소속 실·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도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책을 소개해 나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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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군 바둑진흥 조례' 입법 예고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바둑진흥법'에 따라 '신안군 바둑진흥 조례'를 입법한다. 지난해 제정된 '바둑진흥법'의 시행에 발맞춰 신안군의 바둑 진흥과 바둑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입법되는 '신안군 바둑진흥 조례'(이하 '조례')는 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바둑교육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배출한 군은 바둑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그동안 KB바둑리그 신안천일염팀 출전,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 개최 등 바둑진흥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군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바둑진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바둑진흥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제1회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올해 9월 개최될 예정이고 어린이들의 바둑 재능 향상을 위해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바둑 교실'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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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입주 앞둔 장안지구 현장 방문김상돈 의왕시장은 18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입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달 24일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장안지구는 지난 2016년 7월에 착공해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입주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마감공사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시장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곳곳을 세심히 둘러보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철저한 시공 및 감독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동절기 공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들의 안전교육 이행과 안전장구 착용을 당부했다. 김상돈 시장은 "입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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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반기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 7000억원보다 4조 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목표는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이나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원)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불용액 비율을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6월에 하던 재정분석지표 공개는 3월에 하고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제시는 각각 7월과 8월에서 6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일정도 개선한다. 저출산·일자리 등의 과제는 단기적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재정운영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