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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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장, 저소득 가정 한국남부발전 후원 난방유 전달수영구청(구청장 강성태)에서는 지난 21일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안2동, 광안4동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 3세대를 방문해 난방유 쿠폰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청은 한국남부발전(회장 신정식)의 후원으로(금 1천만원)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동절기 에너지 빈곤층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난방유 200L 상당(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동별 지원 대상자는 기름보일러 주유 업체에 배달 요청 시 쿠폰과 교환해 난방유 200L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저소득 가구 3세대를 방문해 난방유 쿠폰을 전달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광안4동 독거노인 가구 A씨는 "어려운 생활 형편에 기름이 떨어져 가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난방유를 지원해주고 직접 방문해 살펴주셔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강성태 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름보일러가 있어도 난로나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며 "이번 지원으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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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김국주 옹 찾아 유공자 문패 부착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0일 애국지사인 김국주 옹(남, 95세, 갈산동)을 찾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고 있는 생존애국지사 자택 명패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경기남부보훈지청장·광복회안양시지회장과 같이 김국주 옹 자택을 방문한 최 시장은 독립유공자가 사는 집임을 상징하는 명패를 함께 부착하고 나라 위해 기꺼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예우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김 옹 내외와 환담을 했다. 95세의 고령인 김국주 옹은 1924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다. 광복군 소속으로 있으면서 일제 강점기 막바지였던 1944년 중국 서주 지역에서 공작을 전개했고 1945년 안휘성 하류지구 연락책임자로 임명, 지하거점 확보를 위해 활동했으며 상해지구 공작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광복군 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김국주 옹은 이와 같은 공로로 1977년 건국포장을 수상했다. 현재 안양에는 5천746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시는 오는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자택 명패 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며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주년인 올해 이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김 옹 자택 방문에 앞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애국지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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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전화통화…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 중점 협의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둔 이날 밤 10시부터 35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다음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1차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의 덕분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5년간 협상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킨 외교적 실패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준비현황 및 미북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회담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등에 있어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 관계도 어느때보다 좋다”고 평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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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로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보육·요양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환경·안전·건강·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돌봄 서비스 확충 정부는 사회와 가정의 구조적 변화로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돌봄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률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돌봄, 마을돌봄,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10명 중 8명의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회된다. 2018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은 7만 5000명이었으나 정부는 2022년까지 12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1만 7000명 수준으로 도입·확대한다.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됐던 장애등급제는 폐지한다. 또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 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5000개로 확대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특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해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격차 해소…좋은 일자리는 확대 정부는 성별,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 200만원이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금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가 72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함께 지원해 3000만원을 청년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4만명 추가가입으로 2021년에는 총 16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중 30곳을 2022년까지 자영업 성장·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안전과 복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보육, 요양, 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2022년에는 1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은 2018년 2791개에서 2022년까지 3288개로 확충한다. 국민체육센터 수도 2018년 502개에서 2022년 9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256개 확충해 상담·검진·기관연계 등 치매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개, 치매안심병원 80개를 늘릴 계획이다.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2018년 110만 가구에 실시하던 것을 2022년까지 271만 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기반 서비스가 연계되는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도 2022년까지 4만호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2022년까지 현재의 2배에 달하는 5만명으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주거여건도 개선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12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2022년까지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을 퇴출하고 친환경차를 50만대 보급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서울 기준 17㎍/㎥로 개선한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를 시행, 사망자 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성폭력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 보호전담팀을 설치, 아동학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 간 총 69만 5000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현행 95만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늘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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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 강조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8일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대원칙은 사람에 대한 가치이며,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해 나간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본사 뿐 아니라 자회사·협력사 직원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에는 매립사업,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는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 및 관련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해외인프라 시장과 개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기업들은 여전히 금융 지원에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3조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는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적기조성을 위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기관장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각 기관이 수립한 안전강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 차질없는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견인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올 한 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개정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제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며,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말 수립한 “철도안전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KTX 노후 전자부품을 전면 정비 교체하는 등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200명대로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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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폴란드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월 14(목) 오후 「야첵챠푸토비치(JacekCzaputowicz)」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실질협력 현안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양 장관은 두다 대통령의 2018년 2월 방한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금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최초로 50억불을 돌파하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어 강 장관은 원전과 신공항 건설 등 폴란드가 추진중인 대형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한편, 방산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챠푸토비치 장관은 한국 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평가하면서,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의 대형 국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강 장관은 또한 최근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 관련, 동 조치가 폴란드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사후검토(review) 절차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등 폴란드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챠푸토비치 장관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폴란드항공의 직항편 운항을 통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강 장관은 2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하고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챠푸토비치 장관은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8년-2019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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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경남도청 방문…차질 없는 도정 수행 당부경남도청 등 방문, 도정 현안 점검 및 격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4일 경남도정 현안 점검과 직원 격려를 위해 경남도청 등을 방문하여 도정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경남 방문은 경남도정이 지난 1월 30일부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됨에 따라 우려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경남도 간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장관은 먼저 도청을 방문하여 도지사 권한대행 및 실국장 등 20여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경남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도에 조선업 위기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도정을 꼼꼼히 살펴 도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김 장관은 경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장관은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방자치와 경남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의회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부겸 장관은 경남지방경찰청을 찾아 치안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치안질서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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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10일(일) 문안에 가서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및「이행약정」문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 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였다.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였다.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양해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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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모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인사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8일(금) 오전(9시 4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226명)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설명회는 정부 대표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여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 정책의 추동력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먼저, 정부에서는 국정운영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주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정책방향’을 주제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약 40분간 정부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였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더 자주 만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과의 만남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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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민선7기 조직개편 완료전북 완주군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완료, 민선7기 군정 목표인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위한 새 판을 짰다. 7일 군에 따르면 민선7기의 조직은 기존 2국 1실 16과 87팀에서 2국 1실 18과 97팀으로 개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각 부서가 일자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일자리경제과에 지역경제팀을 신설했고 에너지관리팀을 신재생에너지 팀으로 변경해 수소 관련 업무를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공동체활력과는 사회적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박성일 군수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소셜굿즈 2025 플랜을 담당할 소셜굿즈팀이 주무팀으로 자리 잡았다. 식품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군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식품 관련 팀을 한데로 모아 시너지를 높였으며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과 정책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푸드플랜팀을 신설했다. 경제안전국의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는 각각의 정책 추진 성과와 더불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평생학습 사업소도 신설됐다. 1인당 장서 수 4.5권으로 이미 세계적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군이 사업소를 신설, 도서관과 평생학습 분야를 강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축과를 신설해 군의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높아진 건축 관련 민원을 일원화해 주민들의 편익을 높였다. 박 군수는 "민선7기 조직체계가 마무리된 만큼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며 "15만 자족도시 완주의 기틀을 만들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