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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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 미사일 발사 관련 35분간 전화통화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월 7일(화) 22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갖고, 지난 5월 4일(토)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최근 WFP/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 양 정상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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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식량 지원…국제사회와 긴밀 협력 추진“북한 주민 인도적 차원 우려…시기·방식·규모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내부적인 검토 부분들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시기라든지 방식, 이런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관해서는 일단 국제기구가 현장방문을 해서 실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의도나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 출범 초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은 개선돼야 되고, 북한 주민의 어떤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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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면담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10시 30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한 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기적같이 찾아왔는데 요즘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란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일정대로 중국에 왔다"며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한중관계는 몇천 년 동안 우호를 지속해 온 밀접한 관계"라면서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이 있었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계기로 한중관계가 정상궤도로 복원됐고, 돈독한 양국관계를 다지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왕 부주석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문 의장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한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국 내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등을 지원해 준 중국에 재차 감사를 표시했다. 이에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님도 한국 국회 대표단의 방중을 매우 중요시하고 계시고, 이러한 전제하에 시진핑 주석님과 협조해 의전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앉아 사진이 찍혀 발표되는 것 자체가 오늘 회견의 의미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왕 부주석은 또 "양국관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양국 국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각 분야에서 발전양상을 보인다"면서 "이 또한 정치가분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전한 뒤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과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 부주석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방중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의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방향에 따라 양국은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 의장과 왕 부주석은 서예 등을 소재로 상당 시간 환담을 했으며 양국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의장은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왕동명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과 왕 부주석 면담에 우리 측에서는 박병석·김진표·한정애·박정 의원, 장하성 주중대사,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김수흥 사무차장,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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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한일본대사 접견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이번 면담은 지난 달 임명된 문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문 장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한·일 양국간 해양수산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어 양국 어업인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국제물류와 해사안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는 주네덜란드일본대사관 특명전권대사와 경제외무심의관을 지냈고, 2016년부터 주한 일본대사로 재직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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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 수상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을 빛낸 2019년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지방자치 부문)'을 받았다. 참봉사인 대상은 공익채널인 WBC 복지TV·WBC 복지TV 부울경 방송 주최·주관으로 2017년 1회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시행하고 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상시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 구·군 최초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복지행정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는 지난 16일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과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을 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지역 구·군들 중 동구가 최초다. 현재 동구는 빈틈없는 복지지원체계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2만4천여 가구의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과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구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돌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네트워크 조성과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별 복지 수요를 조사해 차별 없는 복지 기준을 만들고 구민 모두가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최저 생활 보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형욱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 TV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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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관내 업체 대원인물 격려 방문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5월 2일 철강용 나이프 생산업체인 대원인물를 찾아 업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철강 산업의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원인물은 40여 년 동안 쌓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최신 설비를 갖추고 엄선된 재료로 산업용 나이프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대원인물의 산업용 나이프는 포스코의 모든 절단 공정에 사용되고 있다. 또 1997년 12월에는 업계 최초로 ISO인증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철강 회사인 '신일본제철'에도 나이프를 공급하는 등 국내 나이프 기술 수준을 선진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최도현 대표는 "나이프는 철강 산업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이라며, "회사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항상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제조공정을 둘러본 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철강 나이프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데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앞으로 부평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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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의원·이르쿠츠크시 의장단, 강릉시 내방강릉시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러시아 이르쿠츠크 방문단(단장 예브게니 스테카쵸프 시의장) 6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시를 공식 내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르쿠츠크 시의회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자매도시인 강릉시를 방문해 강릉시의 쓰레기 처리공장 및 교통시설(CCTV 종합관제센터, 강릉역 등) 및 행복한 모루, 월화거리, 중앙시장 등의 시찰을 통해 강릉시의 선진정책 등에 대해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한편 이르쿠츠크시는 2008년부터 강릉시 및 강릉시의회, 관동대학교 등과 교류해 왔으며 2011년 강릉시와 국제 자매도시 체결 이후 청소년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해 오고 있다. 특히 올 4월에는 관내 청소년예술공연팀이 이르쿠츠크에서 개최하는 바이칼재즈 축제에 참여하는 등 시민참여형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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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현안 월례회의'로 집행기관과 소통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2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실에서 5월 월례회의를 열고 집행기관 업무보고와 향후 의회 활동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월례회의에는 정하영 김포시장도 자리를 함께해 집행기관 현안 사항인 한강하구 물길 열기 추진계획과 김포도시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시철도 운영계획 보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7월 적기 개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운영 수탁을 맡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향후 일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한창 논란이 되는 김포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환경 관련 TF팀의 환경개선 종합계획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김포열병합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열병합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 '환경영향평가 등에 영향권 내에 있는 인접 주민의 참여 확대' 등이 주로 논의되며 향후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개선 종합계획 보고에서는 시의회가 현장 점검한 업체에 대한 보완조치 완료 보고에 이어 향후 관련 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지나친 단속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진 시의회 자체회의에서는 ▲유관 단체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일정 ▲ 제192회 정례회 운영 ▲ 환경 관련 현장점검(4차) ▲본회의 실시간 방송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신명순 의장은 "오늘 보고받고 논의한 시의 현안사업 등 큰 사안들은 시의원 모두가 논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관심 갖고 챙겨 나가자"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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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정상회담…한국 ‘태평양동맹’ 가입 협력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삐녜라 대통령 지난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이후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양 정상은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경제·통상을 비롯한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했다. 한국과 칠레는 지난 2004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칠레 공식방문 시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허브국가로서 한국과 칠레가 양 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하는 등 상생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의지를 표명했고, 삐녜라 대통령은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인 칠레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2012년에 결성한 지역경제 동맹으로 중남미 총 GDP(국내총생산)의 38% 및 무역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 교역량이 FTA 체결 시점인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억 7000만달러에서 62억 8000만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한·칠레 FTA가 양국의 무역과 투자 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를 새로운 국제경제 여건에 맞춰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이며 호혜적인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칠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5세대(5G)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전자정부,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4대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높은 협력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지식 공유, 제도적 기반 강화 등 구체 협력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중남미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삐녜라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의 뜻을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칠레 측의 확고한 지지에 대해 사의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칠레가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유치한 점을 평가하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 정부로서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삐녜라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으며,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1건의 협정과 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청와대는 “삐녜라 대통령의 방한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이래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이은 두 번째”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이뤄진 중남미 정상의 국빈방한이라는 점에서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다원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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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 위한…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이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