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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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협은행 횡령사고 올해만 2건…최근 7년간 31억 횡령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 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주요 5대시중은행인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 발생했으며 ,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 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 에 해당한다 .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 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 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 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직원이 적발되어 징계해직된 바 있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0만원, 2018년 1억 4100만원, 2020년 1억 5800만원, 2021년 25억 6500만원, 2022년 2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2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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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묻지마 범죄’ 23건 발생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김승원 의원은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12건)에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 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특수) 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김 의원은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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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큰 타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전날 9시간 넘게 진행된 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수사는 '최대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장기간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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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식약처 채용비리 의혹'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김영주 의원, “채용은 공정해야, 억울한 피해자 발생. 그동안 식약처에서 진행한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 및 감사 착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식약처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중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채용절차는 총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확인되는 채용과정 4건 중 2건은 식약처 직원들의 실수로 가산점을 잘못 옮겨 적거나, 우대점수를 잘못 옮겨 정리하면서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최종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사제지간이었거나, 응시자 논문의 공동저자의 배우자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약청은 식품위생서기보 경력직 경쟁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응시한 윤OO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5점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채용과정을 돕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가산점 5점을 10점으로 잘못 옮겨 정리하면서, 당초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 9위었음에도 5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서류전형 평가 결과가 오류없이 정확하게 정리됐더라면,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응시자 선OO씨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됐다. 윤OO씨는 면접시험에 최종합격해, 광주지방식약청 식품위생서기보에 임용됐다. 또한 같은 기간 식약처 경인지방식약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식품위생서기보 경력직 경쟁채용에 응시한 노OO씨에 대해서 외국어 우대점수 15점을 14점으로, 국어능력 평가 우대점수 0점을 14점으로 잘못 옮겨 정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결과 노OO씨가 잘못 받은 우대점수로 인해 당초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응시자 서OO씨와 최OO씨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게 됐다. 한편, 더욱 황당한 사례는 대구지방식약청과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생했다. 대구지방식약청 약무주사보 경력직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한 김OO씨와 면접위원 전OO교수가 사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김OO씨가 최종합격됐다. 그리고 경인지방식약청 보건연구사에 최종합격된 김OO과 면접위원 이OO교수가 과거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 김OO씨는 두 명의 교수와 함께 논문을 저술했다. 두 명의 교수는 부부관계였으며, 경인청 보건연구사 면접위원으로는 논문 지도교수의 아내(공동저자)가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면접위원이었던 합격자 김OO씨에 따르면 면접위원 이OO교수와는 논문 작성시 분야를 나누어 집필했고, 메일로 관련 내용을 주고 받아 얼굴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김OO씨가 면접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자신이 집필한 논문의 제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채용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황당한 실수로 인해 마땅히 선발됐어야 하는 사람들이 탈락하며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했다”며, “사실상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제지간이나 논문 공동저자가 면접위원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식약처 채용과정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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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강력한 안보태세 확립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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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개인 10명과 기관 2곳 독자제재 대상 지정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고 우방국 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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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시법 개정 추진…‘밤 12시~새벽 6시’ 심야 집회·시위 금지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 등을 고려해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소음 측정방식을 개선,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하고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아울러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도로상 집회·시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는데, 먼저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은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호한다.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여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 국민 생명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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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임무도…에너지 자원 부국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이틀째인 19일(현지시간)에도 여덟 차례의 양자 회담을 소화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을 다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순방 2일차 현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코트디부아르 부통령을 접견하고, 모나코, 레소토, 수리남, 벨리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양자 회담을 했고, 가나 대통령 내외와는 부부 동반으로 오찬 정상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전날 9개국을 포함해 현재 17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여 개의 양자 회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마다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총력 외교를 전개했다. 또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가 가장 경쟁력 있는 소통과 홍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이 될 것임을 상대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대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의 박람회 유치 역량과 경쟁력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부산 유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차장은 또 대통령은 양자 외교를 활용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역, 투자, 원전, 방산, 인프라,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관광,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이 뛸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양자회담의 특징은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먼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 이틀 동안 9개국을 만났다. 모두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수요가 큰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ODA 중점협력국들이다. 19일 오찬을 가진 가나와 오는 21일(현지시간) 오찬을 함께할 파라과이는 각각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대표적인 개발협력국이다. 18일 만난 스리랑카와 21일 회담이 예정된 네팔 등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들이다. 김 차장은 “우리가 내년부터 활동할 유엔 안보리 의제의 상당수가 이들 지역 정세와 관계된 것”이라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이자 글로벌 책임 국가, 기여 국가로서의 활동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특징으로는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양자 회담을 갖는 국가들 중 수교 이래 처음 정상회담을 가지는 나라가 8개국이다. 대통령은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와 수교 이래 최초 정상회담을 개최해 유럽 외교의 외연을 넓혔다. 21일에 예정된 북마케도니아도 수교 이래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국가이다. 세 번째 특징은 기후협렵국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21일과 22일에 카리콤, 태평양도서국 국가들과 그룹 오·만찬을 가질 예정인데, 이들 국가 국민들의 생활방식은 해양환경에 크게 좌우되며, 기후변화가 일반 국민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기후변화, 재난 대응이라는 공동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등 유럽국들과의 회담에서는 보편적 가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마지막 특징으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주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국과 이번에 모두 만난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에너지 자원 부국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원전,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만나 “가나에 한국형 전자 통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했고, 교통, 재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의 여러 기업이 자동차, 수산업 등의 분야에 진출해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했다. 대통령은 또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과 만나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나코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과 만나서는 “수리남은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수리남의 경제 사회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국토 녹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남의 산림조사와 복원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토키 대통령은 자국의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또 은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 레소토 총리와 회담에서 “레소토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농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테카네 총리는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레소토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와 회담에서는 해양 도시인 부산시와 벨리즈시티 간의 자매결연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은 전했다.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에서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첨단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협력해 원전 건설, 핵심광물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와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자동차 제조,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서는 반도체 소재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고, 현재 추진 중인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하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한국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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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 부족 전망가용 재원 활용해 대응 “민생·거시경제 영향 매우 제한적”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예산 등을 동원해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4조 원)가 대폭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4조8000억 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 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021년 3조 7000억 원, 2022년 7조 9000억 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 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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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6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우크라이나 재건 협력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브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계획 수립 지원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내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먼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며,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원 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리아나 지원 발표시 EDCF를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 추진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市)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사업이 포함돼 있다. 우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나라 수도권과 유사한 키이우 지역(수도 키이우시 포함)에 대한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방안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인 키이우시와 인근 키이우주(州)를 망라해 핵심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에 대해 KIND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만시를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빌리티,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솔루션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리스필 공항은 전후 우크라이나 항공수요의 약 8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관련 시설정비, 활주로 정비·확장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 부차시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호우카 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복구를 서두르는 상황으로, 한국은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철도공단 등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노선의 고속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주요 노선(키이우~폴란드 국경 등)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대 선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국이 수립하는 계획 및 표준을 활용해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