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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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 본사 방문◆ASML-삼성, 한국에 1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설립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ASML의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한 자릿수 나노미터 시대로 진화할 수 있었고, ASML의 노광장비를 이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ASML이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건설하기로 하고, SK하이닉스와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공정 개발을 함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 기업의 투자·협력 노력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세계 반도체 산업을 끌고 갈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내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설에 합의하는 등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층적 관계로 서로 얽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해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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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현지시간) 현지 동포 1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라면서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네덜란드는 다양한 분야에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MOU들이 체결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것은 우리 네덜란드의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네덜란드 동포들이 지금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한인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뿌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네덜란드 한인 입양인 출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미선 힐터만의 ‘Arirang’, ‘Palladio’, ‘Street Fighter’ 연주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미선 힐터만 씨와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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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1일부터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양국, 외교안보·경제안보 분야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꼽았다.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독일과 함께 우리의 2대 유럽 교역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對)한국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 약 49조 원에 달한다. 한-네덜란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 장비 없이는 초정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는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데, ASML사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 이번 ASML 방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 시찰 후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의 첨단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1961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농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의 범위가 확대돼 왔다. 이러한 관계 발전 수준을 반영해 작년 11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안보협력, 첨단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자유의 수호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 양국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에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계기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수교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전쟁 기간 중 532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과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대통령실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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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앞으로도 원내대변인 역할 수행하며 지역발전에 앞장 약속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유 위니아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한 광주의 경제 위기 해결부터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인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엉터리 배상문제까지 폭넓은 활약을 보였다. 최근에는 대형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버거킹과 BHC 등 가맹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약속 받는 등 가맹점에 대한 본사 갑질 대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은 “추석 직전에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원내대변인 역할과 국정감사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지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지역발전과 정치개혁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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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 최상목 지목…장관 6명 교체 개각 단행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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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열기로 인한 화재 2390건·사망 48명시간 설정 등 활용해 오래 켜두지 않도록…부재·사용 후 꼭 전원 끄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48명과 부상 296명이 발생했다. 특히 매년 12월과 1월에 발생한 전열기 관련 화재는 99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열기를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전열기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없도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전열기 화재 원인은 전원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는 등의 부주의가 45%로 가장 많았다. 전기 접촉 불량이나 내부 열선의 압착·손상 등의 전기적 요인은 31%, 노후·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 19% 등이다. 특히 12월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장기간 보관했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한동안 쓰지 않고 보관 중이던 전열기를 꺼내 쓸 때는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전선과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시간 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열기 사용 시 플러그(plug)는 콘센트에 끝까지 밀어서 꽂아 쓰는데, 여러 제품을 문어발처럼 사용하면 과열될 수 있어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기난로 주위에 타기 쉬운 종이 등 가연물이나 의류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전기장판의 경우 바닥에 깔고 쓰는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사용하고 무거운 물체에 눌리면 내부 열선이 손상돼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전열기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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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폭넓게 조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어서,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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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사 돌입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 이하 예결특위)는 12월 4일(월)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7일(목)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은 12월 11일(월)부터 12월 13일(수)까지 3일간 심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7조 5,862억 원, 기금은 1조 729억 원이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3조 9,709억 원, 기금은 1조 8,478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는 11월 29일(수)까지 심사를 마치고 11월 30일(목) 예결특위로 안건을 회부한 상황이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감소로 금년 대비 3,017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강원도 자체사업을 22.9% 삭감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칫 민생예산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과소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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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유치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발전 그대로 추진…영호남 남부지역 유기적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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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 “전두환 유해 파주에 안장 절대 반대”박정 의원, “파주를 역사적 죄인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파주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이 “파주를 역사적 죄인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박정 의원은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인 사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7년 후퇴시킨 사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 앞에 광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람”이라며, 무슨 자격으로 파주에 오겠다는 거냐”며 분개했다.” 또한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파주에서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은 38선을 넘나드는 철새들이 웃을 일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절대 파주에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 파주 안장을 반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있다. 또한, 박정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1억”이라며,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일갈했다. 전 전 대통령은 1,020억 추징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만도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족이 그의 장지를 구하지 못해, 그달 27일 연희동 자택에 그의 유골을 안치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을 안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박정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장산리 땅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이 안된 상태이며, 장산리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산림지역이라 현실적으로 이곳에 묘소를 만들려면, 파주시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1사단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행정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