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께 약속한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해 국가 재정 결산 결과가 보고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와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분야 안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우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를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수를 합치면 108석을 얻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그리고 진보당도 지역에서 각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달성했다. 개혁신당도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지역구 1석 포함 총 3석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2대 선거에서 범 야권의 압승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간의 극심한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 103석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의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김건의 여사 디올백 논란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논란 등이 선거패배 원인으로 보고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제주도의회는 4월 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의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3개 광역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조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잘못된 조사 활동 및 부실․왜곡 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보고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종합보고서의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법적 종료시한인 6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5․18진상조사위에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경남 김해시을)는 3일(수)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대 공약 중,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탄소중립도시 선도, 더불어 함께 사는 김해 만들기> 내용이 담긴 ‘김정호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호 후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김해를 위해 자연과 함께 열어가는 공존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해를 친환경 생태도시이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도심하천 생태복원, 유휴 도심저수지 수변공원화, △ 탄소중립 숲 가꾸기, 바람길·둘레길·맨발황톳길 조성, △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체육문화시설 건립, △ 비정규직,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마련 등 4가지이다. 김정호 후보는 먼저 도심하천을 생태복원하고 유휴 도심 저수지를 수변 공원화할 계획이다. 대청천 지류, 조만강, 내삼천, 원지천, 진례천에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도교와 생태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이어서 산과 숲 가꾸기,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공약화했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객실을 늘리고 야영장도 지을 계획이다. 기재부에서 일정 기간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 확보 후 국비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숲길 3단계 사업 및 장유 테마임도 조성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대청계곡 누리길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장유사까지 임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산림레포츠길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산불 진화 임도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용지봉 숲 가꾸기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임호산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야외체험학습장,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구성할 예정으로, 작년 4월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안전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4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적기에 원활히 선보일 수 있도록 챙길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등 탄소중립 시설을 추진한다. 우선 장유 1동의 자원순환시설을 현대화하여 냄새와 배출가스를 저감한다. 첨단 소각로 설비는 현대화하고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20억 원 규모로, 202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1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정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직접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이사 오면서까지 직접 챙긴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시설도 탄소중립에 발맞춰 갈 예정이다.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획기적인 유기성폐기물 혼합물 처리 가스화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적인 환경개선으로 주민기피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바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함께 더불어 사는 김해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한다. 김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비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활동지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번거롭게 등록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동권을 보장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 중 14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김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후보는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지원과 사회 진출을 돕는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후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내용을 총망라한 6대 공약에 김해발전을 위한 저의 비전과 진심을 담았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도 살리며 김해발전을 앞당겨서 모두가 불편함 없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4·10총선 주자로 뛰고 있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구 강북·칠곡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4호 공약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주거도시’완성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삶의 질이 풍족한 고품격 문화도시’완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뮤지컬콤플렉스·국립미술관 대구관 등 문화산업허브 조성과 ▶어디든 10분거리, 풍족한 문화·생화체육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인 문화산업허브 조성은 舊 경북도청 부지를 뮤지컬 콤플렉스와 국립미술관 대구관이 입지한 문화산업허브로 조성해 K-뮤지컬, K-미술 등 차세대 한류콘텐츠의 창작 기지이자 지역 경제 발전의 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활동하며 문화·예술분야 공약 정리를 주도한 김승수 의원의 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두 번째 과제인 어디든 10분거리, 풍족한 문화·생화체육시설 확충은 현재 수도권에 비해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주민들의 거주 및 생활 반경과 가까운 곳에 대폭 확충하여 수도권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을 증진지킨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체육시설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아 왔으며,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 최초 공공체육센터인 구수산스포츠센터 추진을 이뤄내고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수동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 확보에 성과를 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문화산업허브 조성을 통해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한편, 주거지와 밀접한 곳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수도권을 능가하는 삶의 질이 풍족한 강북·칠곡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팔거산성과 구암동 고분군·칠곡향교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하며, “힘 있는 여당의 재선의원으로서 대구시와 문체부·문화재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며 참배한 뒤 4·3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위로했다. 김 의장은 제주 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이어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평화의 섬에 진정한 봄이 오길 소원하며 아픔을 넘어 화해와 상생, 미래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을 응원합니다.”라고 남겼다. 참배를 마친 김 의장은 제주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나 “4·3은 같은 민족을 상대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일어난 인권유린이자 비극”이라며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민들께서 외친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말씀의 뜻을 새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놀라운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그 아픔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끌어안고 미래를 위해 승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과거사 극복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써 역사에 기록하고 전 세계에 내세우는 한편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4·3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제주 4·3 왜곡·폄훼를 막는 특별법 개정 이전에라도 최소한 정치권에서 4·3을 폄훼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범 4·3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은 4· 3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시 형사처벌,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법령 보완, 신속한 직권재심 진행,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참배 및 유족회 면담에는 4·3희생자 유족회 측에서 김창범 회장, 백태보 내무부회장, 양성주 외무부회장, 양상우 사업부회장, 김윤숙 여성부회장, 양성홍 행불인 협의회장, 임계령 제주시 지부회장, 김성훈 서귀포시 지부회장, 박영수·홍성효 감사 등이 함께했고,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도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박상필·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방침이다.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한다. 우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