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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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자산 2조이상 상장-회사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고, 업무집행을 담당할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공청회(6. 14.) 이후에 제기된 의견들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시안과 달리 집중투표 의무화 대상 회사를 “모든 상장회사”에서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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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주택거래 건수, 지난해 보다 34.6% 증가취득세 감면조치가 취해진 올해 상반기 경기도내 주택거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3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경기도내 총 주택거래 건수는 123,2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450건보다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올 상반기 주택거래 건수는 경기도 전체 주택 수 395만 2천 호의 3.1%에 해당하며 올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인 561,995건의 22%를 차지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3,026건에서 2월 14,357건, 3월 16,975건, 4월 21,859건, 5월 24,659건, 6월 32,369건으로 감면조치가 종료되는 6월에 이르러 거래건수가 급증하여 막달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96,16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거래인 67,837건보다 42%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독주택은 3,873건으로 10%, 연립과 빌라 등은 23,20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6%가 늘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5,4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가 12,075건, 용인시가 9,8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연천군은 200건, 가평군은 318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 감면조치 이후 주택거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면 혜택이 없는 7월부터는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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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장악한 폭력조직 ‘일망 타진’대구경찰청(청장 최동해)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원들이 대구시내 성매매 집장촌을 장악한 후 조직 차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범죄단체로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9개월간 수사했다. 수사 결과, 두목 정(50세)씨 등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하고, 행동대장 유씨는 소위 ‘진상처리반’을 조직하여 성매수남의 신용카드 심부름 등의 대가로 업소로부터 월 20~50만원 상당 월정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주 등을 상대 1,420만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폭행․협박․불법 채권을 추심 하면서,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야구방망이 등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수시로 ‘줄빠따’ 때리고, 후배 조직원이 다른 폭력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자 보복을 위해 비상소집하는 등 범죄단체(폭력조직)로 활동한 사실 등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두목 정 씨를 비롯한 조직원 25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중지 1명)했다. 특히 타 폭력조직원들과 소위 ‘전쟁’에 대비한 7명은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엄단하고, 두목 정씨 등 조직원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3개소를 단속해 업소 건물 임대자와 성매매종사자 등 26명을 불구속 하는 등 조직 전체를 사실상 해체시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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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사고 운전자 3명 중 1명은 20대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 15일~8월 31일)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대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사고율(34.8%)이 높아 비교적 운전경력이 짧은 20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하루평균 613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4.2명이 사망하고, 9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엔 2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구성비(14.1%)가 평상시(1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 운전자와 비교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사고, 신호위반사고를 자주 발생시켰다. 특히, 여름휴가철 렌터카 사고의 34.8%를 발생시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사고율을 나타냈다. 여름 휴가철은 무더운 날씨와 피로 때문에 낮 시간대 졸음운전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 14~16시(13.0%)에 사고가 집중되어, 새벽 시간대(04~06시_11.6%)에 가장 많았던 평상시와 다른 특성을 보였다. 여름철 점심식사 후 식곤증이 오거나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를 느낄 경우,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로 낮 시간대(12~18시) 음주교통사고 비중(12.1%)이 평상시(10.7%)보다 높았고, 50대 이상 장년층의 음주운전사고(23.4%)가 평상시(22.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름 휴가철엔 장마의 영향으로 빗길 교통사고(14.4%)가 평상시(8.7%)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우천 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장마가 끝난 후에도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중호우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감속운전,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황덕규 센터장은 “여름 휴가철은 들뜬 마음과 더운 날씨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시기로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준수, DMB 시청 및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에 대한 집중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낮 시간대 졸음운전이 빈번한 휴가철에는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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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전세값…내 집 마련 위해 ‘아파트 수요 몰려’수도권에서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60%를 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하락,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보업체가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347만1531가구를 대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을 조사한 결과, 60%를 넘는 가구가 148만5659가구로 전체의 42.8%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60% 이상인 가구는 2008년 같은 시점 9만8180가구보다 무려 138만7479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2.80%로 치솟았다. 지역별로 서울이 2008년 2만349가구에서 현재 44만3931가구로 급증했다. 노원(164→5만5370가구)·성북구(374→3만7351가구)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KB부동산 e알리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대비 수지구 전셋값은 4.1% 올라 인천을 제외한 경기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같은 전셋값 상승의 이유로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재계약 증가를 꼽았다. 최근 몇년새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아예 이사철이 되기도 전에 미리 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맺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봉동 부동산 한 관계자는 “비수기임에도 용인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무엇보다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매물 소개보다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대형 미분양의 무덤’이란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분양가와 입지 조건을 갖췄다면 말이다. 신봉센트레빌 남궁수 분양 팀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탔던 대형 아파트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급감해 희소가치가 높아진데다 갈아타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 구입하기 좋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이 수요자들이 부족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중대형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나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중소형과 중대형의 가격차가 줄면서 그만큼 갈아타기가 쉬워져 자녀가 태어나 조금 더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겨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층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현재 떨어진 매매가만큼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실제로 중대형 주택 수요자들은 꾸준해 향후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1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총 거래량은 8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4% 감소한 반면 중대형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소형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 차이가 줄어들어 향후 경기가 살아났을 때를 생각해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을 저렴하게 나온 도심의 중대형 아파트를 전략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도권에서 인기 중대형단지인 용인수지구 신봉동 5,6블록 ‘수지 신봉센트레빌’은 지하 3층~지상 17층, 16개동, 전용 84~149㎡ 총 940가구로 구성됐으며 현재 전용149㎡(공급175㎡)를 최대30% 이상 할인분양하고 있다. 근교 판교나 광교신도시의 공급84㎡가격이면 큰평수로 갈아타기에 충분한 5억 중반~6억 중반대에 분양이 가능하고, 양도세5년면제혜택에 풀옵션 및 확장비도 무상으로 지원되는등 특별 조건으로 분양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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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 주의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기타 피해유형으로는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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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72.2% “문제 재발 방지 약속 후 금강산 관광 재개”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선 개성공단, 문제 재발 방지 약속 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2%가 ‘개성공단 문제부터 풀고 문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후 재개’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17.1%가 ‘실무회담 제의를 적극 받아들여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 8.7%가 ‘북한의 제의를 받지 않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말아야’, 2.0%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선 개선공단 후 금강산 관광’ 응답은 30대(78.3%)와 50대 및 60대 이상(각각 75.2%), 서울권(74.8%)과 경기권(73.3%), 생산/판매/서비스직(76.3%)과 전업주부(74.8%)에서, ‘즉각 재개’는 40대(23.6%)와 20대(22.9%), 전라권 및 충청권(각각 20.7%)과 경기권(17.5%), 농/축/수산업(21.7%)과 자영업(21.4%)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재개하지 말아야’ 응답은 40대(9.0%)와 20대 및 30대(각각 8.7%), 서울권(12.0%)과 경북권(10.1%), 전업주부(10.1%)와 사무/관리직(9.7%)에서 많이 응답했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선 개성공단 후 금강산 관광 74.1% 재개하지 말아야 15.6% 즉각 재개 7.7%’,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선 개성공단 후 금강산 관광 62.0% 즉각 재개 30.6% 재개하지 말아야 4.5%’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급작스러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여론은 다소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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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올해 하반기 420명 신규 채용a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력의 안정적 수급체계 유지와 청년실업 해소 등 정부 정책 부응을 위해 2013년 하반기에 420여 명의 대규모 신규채용 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정규직 611명(고졸 235명 포함), 청년인턴 1,103명 등 총 1,714명을 선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신입사원 공채 323명을 비롯, 국가유공자, 로스쿨 변호사, 기타 경력직 등 총 42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은 채용연계형 청년인턴 제도를 활용하여 신입사원을 조기 선발함으로써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직무교육, 순환근무, 멘토링 등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후 신입사원이 회사업무와 조직에 연착륙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전’은 전력수급 불안과 재무구조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미래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사업 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재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창조적 사고를 가진 인재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과 역량 중심의 열린 채용을 통해 한전의 인재상에 맞는 열정과 실력을 갖춘 Global Player를 선발하고자 한다. 한전은 외국어성적, 학점, 자격증 등 ‘스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류심사 탈락인원을 최소화하고, 면접전형의 비중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전공필기 시험을 폐지하고 인·적성검사 및 면접 중심의 전형을 통해 구직자들이 대학생활은 물론 졸업후까지 별도의 취업 준비를 하는 등의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한전은 여성 및 지방인재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채용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체 채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여성 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최근 3년간 여성 채용비율이 28.2%로서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 15.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4년 본사 지방이전을 앞두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본사 이전지역(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해 서류전형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 신규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데, 이 중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사무, 전기전자, 통신 분야 등 323명을 모집하며, 오는 8월 2일(금)까지 한전 채용홈페이지(recruit.kepco.co.kr)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원시 학력 제한은 없으며 기술분야 지원자는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한전은 다양한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6개월)과 인턴십(6개월)을 통해 전기분야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통섭형 이공계 인재 채용’ 및 로스쿨 변호사 등 전문 인력 수시 채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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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랄프 깁슨’의 흑백사진극단적인 흑백 톤과 클로즈업, 과감한 앵글로 초현실적인 사진을 완성해온 랄프 깁슨(74)의 사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초현실주의 사진계 거장이라 불리는 랄프 깁슨은 꿈에서나 본 듯한 데자뷰, 모호하고 기이한 순간, 절제된 에로티시즘을 구사한다. 사진 속 한 여성이 새의 깃털로 자신의 맨 살을 간지럼 태우는 ‘레다(Leda)’는 에로틱한 긴장감을 발산한다. 또 살짝 열린 문에 누군가의 손이 걸쳐 있는 ‘마법에 걸린 손(Enchanted Hand)’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기타를 치는 남성 뒤로 뻗어 올린 아기의 왼손을 찍은 ‘아이의 손과 기타(Baby’s hand guitar)’는 미묘한 공포심을 유발한다. 랄프 깁슨은 주로 60~8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질문을 사진으로 풀어냈다. 외면의 묘사에 치중했던 당시 사진에 내면과 상상의 영역으로 확장을 꾀했던 대표적인 사진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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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근해 추진기 장애 조업어선 구조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지난 13일 오후 4시10분께 독도 남동 약 12마일(22Km)해상에서 스크루에 로프가 걸려 항해가 불가한 조업어선 M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추진기 장애 조업어선 M(87톤, 근해통발, 감포선적, 승선원 10명)호는 지난 13일 오전 8시께 경주시 감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독도 근해 조업지로 항해중 해상에 떠다니는 폐 로프가 스크루에 감겨 항해가 어렵자 선장 이 모씨((50세, 경주시 감포)가 SSB를 이용하여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중인 제민 12호(1512함)를 현장에 급파하여 잠수요원 경사 김영원 등 2명이 입수하여 30분만에 스크루에 감긴 폐 로프 30m를 제거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선들이 항해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이 물질 등이 있으면 피해 운항하시고, 각종 해난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