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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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대책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 확정 발표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4.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5~6월에 급증하는 등 4.1대책이 집값 급락을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4~6월간 거래량 30만건 중 4.1 대책과 취득세 감면 효과로 약 9.8만건이 추가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6월들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7월에는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 시장회복세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위축은 매매수요를 전세수요로 전환시켜 전세시장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시장상황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원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를 꼽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4.1대책의 효과 단절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증가율 둔화, 주택보유인식 저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향후 시장전망 및 정책방향 취득세 감면종료, 비수기 영향으로 7~8월간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나, 9월 이후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등 4.1대책 효과로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 금리 전망 등 불확실성이 크고,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세제 감면 등 수요진작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4.1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4.1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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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염 한약과립제 임상연구 참가자 모집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관절류마티스센터(연구책임자 박동석 교수)는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추출 과립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구는 한의학적으로 골관절염에 사용되어오던 한약재를 배합한 한약추출 과립제를 활용한 임상연구이다. 이번 임상연구는 3개월 이전에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을 받은 만 35~80세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임상연구 기간 중 임상연구 약물 이외의 골관절염 조절약제 및 건강보조식품(글루코사민 등)의 복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는 4개월간 첫 방문을 포함해 총 5회 외래방문과 1회 전화상담을 하게 되며, 외래방문 시에 시험약을 제공받게 된다. 연구기간 중 시행되는 무릎 X-ray검사와 심전도검사, 기본 혈액검사, 진료는 본인 부담없이 실시되며 소정의 교통비가 별도로 제공된다. 연구참가는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관절류마티스센터(5호선 고덕역)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1호선 회기역)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02-440-8639)를 통해 상담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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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런 암치료비로 '저렴한 암보험 비교' 늘고 있다갱신형 암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의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갱신형의 납부 기간이 비갱신형보다 긴 편이며, 누적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갱신형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전문가들은 "암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 가입 이후 몇 년 만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갱신형이 더 나은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갱신형 상품이 저렴한 초기 보험료만을 강조한 나머지 소비자가 향후 보험료 변동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암 진단 시점에 얼마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 만기 암 보험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고, 진단자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어릴 때 가입해두어야 이점이 많다. 성별과 가족력 등을 잘 따져보아 최대한 유리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사별 보장 내용이 다르고, 상품도 다양해 비교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우선 암 보험은 비갱신은 필수이고 환급여부는 선택이다. 30대에 1만 원대로 가입한 암 보험료가 알고 보니 60대에 4배 이상 인상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갱신형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 반면, 비갱신형은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 시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환급에 있어서도 보험사와 본인의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암진단금과 보장기간도 중요하다암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막론하고 암 진단 시점에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100세까지 보장되는 암 보험을 찾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연령에 따라 진단자금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암 보험은 특히 본인의 연령이 낮을 때 가입해야 유리하다. 일반 암의 보장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암 진단자금에 똑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계암등 암 진단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발병률이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샘암 등 남녀생식기계암을 소액으로 지급하는 보험도 많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판매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해도 설계에 따라 의무부가담보나 적립금 등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건강조건과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려면 특정 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별로 여러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같은회사 동일상품일지라도 가입하는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어야하는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곳을 찾아 비교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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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 검거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지난 19일 제주시내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여 온 업주 B씨(여, 46세) 등 5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은 각기 제주시내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들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잡상인(일명‘보따리상’등)으로부터 1정에 2,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밀실 은밀한 곳에 보관하면서 일부러 제품을 찾는 이들에게 1개(정)당 10,000원을 받고 은밀하게 판매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수사결과 식약처에서 분류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성인용품점에서는 불법적인 경로로 중국산 가짜 제품들을 소량씩 들여와 밀실에 보관·판매하면서 만일의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비아그라를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한 시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제주시내 5개 성인용품점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일제집행해 가짜 비아그라 70정, 씨알리스 35정, 기타 발기부전 치료제 314정, 국소마취제 15개(총 464만원 상당) 등을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된 제품들은 불법제조·불법유통된 것으로 업소 내에서의 관리상태 또한 매우 불량하여 이들 제품을 복용한 뒤 복통, 두통 및 고열증세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인의 주의가 필요하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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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9.3%로 소폭 하락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7월 셋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1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59.3%로 1.5%p 감소, 지지율이 1주만에 60%대를 지키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다. 주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NLL 관련 대화록 유실 논란으로 주후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9%로 2.7%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1.0%p 감소한 47.0%, 민주당은 1.1%p 상승한 25.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1.9%p로 좁혀졌다. 국정원 국정조사 난항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1.9%, 진보정의당이 1.6% 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5%p 감소한 21.7%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39.4%, 안철수 신당이 25.1%, 민주당은 16.4%를 기록했다. 1주일 전 대비 새누리당은 2.2%p, 안철수 신당은 0.6%p 감소한 반면, 민주당은 2.4%p 상승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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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례적 ‘원자력 발전소 반대 집회’중국 ‘광둥성’에서 핵연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약 2000명이 광둥성 중심부에서 집회를 열었다. 중국에서 반핵 집회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중국은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주민 의식이 높아지고 이웃나라 일본의 원자력 사고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도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집회는 시청 부청사앞 도로에 모여 ‘핵오염 반대’, ‘GDP(국내 총생산)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발전소 건립을 반대했다. 이날 집회는 바리게이트를 쌓아 올린 경찰과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일 건설 계획을 돌연 발표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주민의 의견 청취 유예기간을 10일간 마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측은 “정부가 갑자기 진행한 사업이었다”며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 반발 하고 있다. 광둥성 한 시민에 의하면 “건설 예정지는 계획 발표 전부터 중국 당국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부 시민 개인에게 보상 이외의 이사비용까지 보상해 준다”며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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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상대 음란물 수백편 저장된 USB 제공, 업주 검거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지난 7월 18일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약 200편의 음란물이 저장된 USB를 주고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 비디오방 업주 김 某(54세, 남)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업주 김 씨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8개의 방을 갖춘 약 40평 규모 비디오방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수백편의 음란물이 저장된 USB를 제공, 상영케 한 혐의를(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류위반) 받고 있다. 기존 비디오방에서는 CD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을 제공하였으나, 이번 사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한단계 진일보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성남중원서는 성인PC방과 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상영․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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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귀농·귀촌 증가세 적극 지원해야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해 전국의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맞춤형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것으로 기대된다.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2013년 7월 20일(금)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의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농촌지역은 농가소득 저하와 정주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진행되면서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가구수가 20호 미만인 과소화마을은 전체 전라북도 마을수의 무려 20.1%인 1,027개 마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전체 과소화마을 3,091개의 33.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등 그 심각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중요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귀농·귀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귀농·귀촌인과 지역 공동체와의 융화문제는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맞춤형 귀농자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지역농협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지역농촌에 귀농·귀촌의 증가세는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역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읍·면단위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도단위인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단위인 농업기술센터보다 귀농·귀촌인들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귀농·귀촌인들이 해당지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지 정보제공과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적응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의 사업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귀농·귀촌인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원생활대학’, ‘귀농·귀촌대학’ 등의 이름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등도 농협이 함께 분담하여 운영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생활에 밀착하여 전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법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농협이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후덕, 이윤석, 배기운, 이미경, 김우남, 김제남, 유성엽, 김춘진, 백재현, 홍영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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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길가에 핀 풀 한 포기부터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구름, 별, 외로운 이웃, 아픈 동물 등 모두가 친구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영화제가 열린다. 부산시는 어린이들이 영상을 통해 소통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참여형 영상문화축제인 ‘제8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2013)’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5일간) 영화의전당 및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친구가 되고 싶어!(Play with me)’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영화제는 총 17개국 70여 편의 영화를 초청 및 상영하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책 작가 줄리아 도널드슨(Julia Donaldson)의 동명책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마법빗자루(Room on the Broom)>을 개막작으로 선정했다. 개막식은 7월 24일 오후 5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의 상영작은 ▶레디액션(어린이 제작 영화) 20편 ▶큰나래 모음(장편 초청작) 16편 ▶작은나래 모음(단편 초청작) 15편 ▶특별전-오페라야, 놀자! 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프리미어 2작품과 한국프리미어 8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 <로보트 태권 V>등 추억의 가족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비키 야외상영’을 마련하였으며, 자막을 읽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성우가 상영관에서 우리말로 목소리 더빙을 하는 ‘라이브 더빙’ 및 한글자막과 한국어 더빙,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여 시각 또는 청각 장애 어린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영화’를 제작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친구가 되고 싶어! 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영화제를 찾는 모든 관객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8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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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데이터리필’ 시행 두 달 여 만에 이용고객 100만 돌파SK텔레콤은 대표적인 장기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데이터 리필하기’가 시행(5/13) 두 달 여 만에 이용고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리필하기’는 SK텔레콤이 소모적인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 고객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2/3/4년 이상 이용한 고객들에게 기본 데이터 제공량의 100%(음성 선택 시 20%)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리필 쿠폰을 매년 4/5/6장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데이터/음성 리필은5월 33만 명, 6월 43만 명이 이용했으며,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7월말 기준 이용고객은 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매월 약 3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K텔레콤이 6월 리필 이용고객 43만 명(데이터 리필 28만 명, 음성 리필 15만 명)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리필 이용고객은 기존 대비 월 2.0GB, 음성 리필 이용고객은 평균 월 65분 음성통화를 추가로 무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데이터 리필 이용 시 월 1만 9천원, 음성 리필 이용 시 월 7천원의 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6월 한달 동안 리필 이용자의 전체 요금절감 효과는 약 64억 원이었으며, 연말 월 평균 100만 고객이 리필이용시(데이터 70만, 음성 30만) 요금 절감효과는 월 154억 원, 연간 1,84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또한 전체 리필 중 데이터 리필 비중은 5월 59%, 6월 65%, 7월 75%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전체 리필 이용 고객 중 LTE 이용 고객 비중이 75%에 달할 정도로, LTE 고객의 데이터 이용이 활발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율이 약 70%에 이르는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보편화되고, 사실상 음성통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T끼리 요금제 및 전국민 무한 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LTE-A의 경우 ‘Btv 모바일’ Full HD급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무손실 원음 다운로드 서비스, 무료 콘텐츠가 대폭 강화된 T프리미엄 등 고용량의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데이터 리필 서비스는 LTE-A 고객에게도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전망이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장은 “매년 최대 6개월간 데이터 2배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혜택,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평생 고객 혜택으로 제공되는 점, LTE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를 감안한 실질적인 체감 가치 증대가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